국방방첩본부 등 軍정보조직 3개 창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에 따라 기존 방첩사의 임무를 대신할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이 공식 창설됐다.

이전까지 방첩사에 집중돼 있던 방첩·보안·안보 수사 등 3대 기능은 신설된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내 안보 수사단으로 각각 이관됐다.

국방부는 3일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과천 본부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개최했다.

국방방첩본부는 과천에 있는 기존 방첩사 시설을 이용한다. 신설된 국방방첩본부는 핵심 기능을 고도화해 군 방첩정보 전문조직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방첩 분야에서 북한과 외국의 대군 정보활동 및 테러 위협에 대비해 방첩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방산 분야에선 군사기밀 유출 차단에 집중하면서 미 해군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주요 전략 자산에 대한 방첩 지원 등 새 업무영역도 발굴할 계획이다.

사이버 분야에선 한국형 RMF(Risk Management Framework, 위험관리체계)의 군내 안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위성을 포함한 첨단 기술 보안 지원 등 사이버 영역에서 안보 위협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신설된 국방보안지원단은 방첩사의 보안 기능을 독립·전문화한 조직이다.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 보안 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전담하며, 군 보안사고 예방과 군사기밀 보호 등 군 보안 태세를 책임지게 된다. 국방보안지원단은 용산 국방부 별관에 자리를 잡았다.

방첩과 보안, 안보수사를 각각 독립된 조직이 맡게 되면서 상호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전문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존 방첩사가 수행하던 기능이 여러 조직으로 나뉘면서 초기 업무 조정과 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