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혐오·대결조장 '주적'용어 대체해야…경원선 복원재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정부가 북한에 대해 '주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상대가 원하는 호칭을 불러주는 것이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하반기 부처 업무 계획 보고에서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언론브리핑에선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서 북을 주적이라고 규정하는 섬뜩한 상황은 청산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방백서에 수록된 '적'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사용했던 '위협'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견해를 폈다.

그러면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으며 발간 주체인 국방부의 반대 의견이 "완강했다"고 말해, 정부 내 이견을 인정했다.

국방부는 연말께 이재명 정부 첫 국방백서를 발간할 예정인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기존 표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이어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통일 포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전적으로 사실관계 오인"이라며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존중이 신뢰를 만들고 이를 통해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를 통일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국호 사용 공론화를 뒷받침하겠다는 태도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하반기 부처 업무계획 보고에서 핵심 추진 과제로 이재명 정부 2년 차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제시하고, 한반도 정세 변화 대응을 위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플러스)'를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지난 25년간 한 축을 이뤘던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며 "현시점에서 흘러간 선(先) 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으며, 단계적 접근인 '우선 중단'에는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9월 유엔 총회와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역량을 집중해 4자 대화 동력 확보 및 북미정상회담 견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 장관은 "희망 사항으로서 적어도 임기 전반부에 남북정상회담을 가져야 남북 관계의 실질적 복원, 진전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며 오는 8·15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작년 11월 APEC 정상회의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 당시 정부가 소극적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오는 9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정부 차원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남북 교류 기반 조성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병행한다.

지난 10년간 중단됐던 경원선 남측 구간(백마고지~월정리) 복원 사업을 내년 중 재착공해 2029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향후 남북 관계가 복원되면 월정리~평강 간 17km만 이어 용산에서 원산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원산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까지 염두에 두고 작년 7월 개장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있다.

연평균 집행률이 2~3%대에 불과했던 남북협력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령 정비에 나선다. 기금의 사용 범위를 넓혀 평화경제특구 지원,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 북한학 연구 생태계 복원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지방 발전 20x10에 따라 건설된 지방병원과 협력을 염두에 두고, 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100억 원 규모의 진단·수술·치료 장비 166종에 대해 지난 5월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를 받았다.

정 장관은 "지금은 모든 것이 단절되고 막혀있지만 앞으로 남북 관계가 물꼬가 트이고 협력사업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