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유세 인상, 세입자에 부담 모두 전가되진 않을 것"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정부는 매우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번 개편의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 대응 목적이 아닌, 공정한 과세를 이루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보유자나 비거주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의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또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금융 합리화 등의 다각적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개편 이후 전월세난이 심해지고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된 것이 좀 있고, 보유세 인상이 모두 세입자 부담으로 전가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서 공공 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이라든지 무주택자에 대한 어떤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식시장의 '레버리지 ETF'에 따른 혼란으로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두고는 "지금은 시장을 유의 깊게 살피며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ETF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보완책을 내놓고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및 보완 수사를 금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견지하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여러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면서도 "입법부가 법을 통과시켰고,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힘들기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