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후폭풍 점검 나선 '민주당 서울시당'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지역 의견 수렴에 나섰다.

특히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두고 일부 서울 지역 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정부 정책의 취지는 유지하되 시장과 민심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당내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피기로 했다.

아울러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에 관해서도 관심을 두고 모니터링한단 방침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국회에서 개최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세제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과 전월세 등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자세히 모니터링하자는 게 오늘 결의의 핵심 중 하나"라고 전했다.

아울러 "세제 중에서도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두고 모니터링을 집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간담회에선 서울 지역 부동산 공급 대책에 관한 협의도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김남근 의원은 "정부가 대대적으로 주택 공급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의 협조가 안 되는 게 아니냐"며 "공급 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함께 참석했다.

서울시당은 오는 13일께 부동산 공급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서울은 전국에서 고가 주택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인 만큼 세제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들은 실제 현장에서 접수되는 민심과 시장 분위기를 공유하며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주택 공급 대책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 방안과 실수요자 보호 대책,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여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