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법원의 판결은 비판받을 수 있다.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판결이 정치권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관의 직위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 사법부의 독립은 위태로워진다. 재판의 기준이 법률과 증거가 아니라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심이 생기기 때문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은 우리 헌정질서가 지켜야 할 경계가 어디인지를 다시 묻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과 이후의 행위를 구분한 데 있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을 모으는 데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필요한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의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가담을 인정했다. 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도 분명히 했다.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책임 전체가 부정된 판결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대법원의 판단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동시에 국정을 통할하는 헌법기관이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총리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엄중하게 따져야 한다.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를 내란 가담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타당한지도 충분히 논쟁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헌법적 책임과 형사책임은 구분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책무가 무겁다고 해서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과 증명 기준을 낮출 수는 없다. 내란처럼 중대한 범죄일수록 법률에 따른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 범죄의 중대성이 증거와 법리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판결 직후 정치권은 격렬하게 반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지도부에 위임했다. 당내에서는 판결의 법리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탄핵 사유의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를 따져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정치적 압박이라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구분할 사실이 있다.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정치적 결정과 국회가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다. 탄핵론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행위가 확인된 것도 아니다. 정치적 주장에는 정치적 책임이 따르고, 헌법적 절차에는 그에 걸맞은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
헌법 제65조는 법관을 포함한 일정한 고위 공직자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장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탄핵은 국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바로잡는 상소 절차가 아니다. 어떤 직무상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책임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따져야 한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한다면 바로 이 지점부터 설명해야 한다. 판결의 어느 법리와 어떤 직무상 행위가 위헌·위법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을 뒷받침할 근거는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다수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탄핵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실제 직무상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책임 추궁을 막아서도 안 된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법관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키는 장치다. 국회가 법관의 직무상 위법행위를 통제할 권한을 갖는 것과 개별 판결의 결론을 정치적 힘으로 바꾸려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
법원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운 기관은 아니다. 중대한 헌정질서 침해 사건을 판단했다면 어떤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론에 이르렀는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서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구분한 기준과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판단은 법조계의 면밀한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권위는 비판을 막는 데서가 아니라 비판에 견딜 수 있는 판결의 논증에서 나온다.
야당도 판결을 정치적 승리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일부 행위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고 해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계엄 이후 내란 가담에 관한 판단도 유지됐다.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강조하고 불리한 판단은 외면한다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 명분 역시 설득력을 잃는다.
이번 사태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사법적 판단과 정치적 책임 추궁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 가능성 때문이다. 법원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고,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헌법이 정한 범위에서 견제한다. 권력분립은 어느 기관도 무제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든 제도다. 한 기관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다른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면 헌정질서 전체가 약해질 수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원칙은 같아야 한다. 오늘 여당에 불리한 판결이 내일 야당에도 불리할 수 있다. 그때마다 재판의 결론을 기준으로 법관의 거취를 문제 삼는다면 법원은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치주의는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 불리한 판결에도 정해진 절차로 대응하는 자세에서 확인된다.
<논어> '자로편'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다(名不正則言不順)'는 가르침이 있다. 명분과 실제가 일치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법치를 지키겠다는 정치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그 수단 역시 법치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헌법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분이 헌법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의 경쟁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둘러싼 공개적인 검증이다. 여당은 탄핵 추진의 헌법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야당은 대법원의 일부 무죄 판단을 비상계엄의 책임을 가볍게 만드는 데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법조계는 판결의 쟁점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파기환송심은 남은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독립적으로 이어가야 한다.
12·3 비상계엄은 헌정질서를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다. 그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규명돼야 한다. 그러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도 무죄추정과 적법절차,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해 민주주의의 다른 기둥을 약화시킬 수는 없다.
판결은 비판할 수 있고 법관도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탄핵은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수단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위반의 책임을 묻는 절차다. 비상계엄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일과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일은 함께 가야 한다. 정치가 재판을 대신하지 않고 재판도 책임을 피하지 않는 것,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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