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 경제단체장들에 "신속 해결 가능한 규제는 즉시 해소"

한성숙 국무총리는 28일 "규제 합리화를 통해 누구나 공정한 환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그 성과가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규제 합리화도 분명한 원칙과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해 가겠다"며 "신속하게 풀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풀겠다. 부처 간 협의나 기존 규정 정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리스트업해서 즉시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복잡한 규제도 많다. 이 경우는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통해 해결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며 "견해차가 큰 과제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하나씩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현실에 맞게 강화하거나 합리화하겠다"며 "국민의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생명과 안전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꼭 지켜야 할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경제단체장들은 규제 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합리화 실험장을 2∼3개 만들어 다른 각도로 실험하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좋다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며 "데이터 축적을 위해 인공지능(AI)와 기술을 더 쓸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금지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선허용 후규제 원칙으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규제 시스템의 기조 자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고,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수출 전용 제품은 수출 대상국 규제를 충족한다면 국내 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건의했다.

이밖에 경영상 의사 결정이 노동쟁의·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법률에 명시해달라거나, 주식 기준성과 보상(RSU)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 등 세제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 총리는 이에 "규제 합리화의 방향을 산업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규제 전반에 데이터를 활용하자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