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폭발에 국방위 격돌…여야 '신경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둘러싼 진상 규명과 장병 안전대책을 놓고 여야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국방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고 원인과 군의 초동 대응, 지뢰 탐지·관리 및 장병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사고 원인과 군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로 옮겨온 가운데 여야는 현장검증과 현안 질의를 놓고 사전부터 신경전을 벌여왔다.

사고 진상 규명과 장병 안전대책을 둘러싼 국회의 책임론이 본격적인 정치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사고 발생 이후 여야가 줄곧 다른 해법을 제시해 온 만큼 이번 현안 질의는 사실상 첫 공식 대치 무대가 될 전망이다.

단순한 사고 경위 확인을 넘어 군의 초동 대응과 작전 과정, 지뢰 탐지 및 관리 체계, 사고 예방조치 등을 놓고 치열한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로 개척 임무를 수행하던 장병들이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을 밟으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장병 3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폭발물의 정확한 종류와 매설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핵심은 폭발물이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해당 지역에 놓였는지다.

군 당국은 사고 현장 조사와 함께 폭발물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물의 종류와 매설 주체가 확인될 경우 사고의 성격과 군의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의 관심은 특히 군의 사전 안전조치로 향하고 있다.

DMZ라는 특수한 작전환경에서 수색로 개척이 어떤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지뢰 탐지 과정에서 위험 요인이 충분히 확인됐는지, 사고 가능성에 대한 장병 교육과 안전대책은 적절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여야가 충돌한 지점도 바로 이 대목이다.

민주당은 사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함께 현장을 살펴보면서 사고 경위와 군의 대응체계를 확인하자는 취지의 현장검증을 제안해 왔다.

국민의힘은 국방위 차원의 현안 질의를 먼저 열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현장으로 향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회의장에서 군 당국을 상대로 공개 질의를 요구했다.

사고 원인을 둘러싼 실질적인 진상 규명 못지않게 어느 쪽의 검증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까지 불거진 셈이다.

여야가 공동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모습을 만들지 못하면서 사고 대응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오히려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현안 질의에서는 이 같은 여야의 견해 차이가 국방부와 군 당국을 상대로 한 질의 과정에서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방위 공방은 DMZ 작전 전반에 대한 국회의 점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지뢰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와 수색 작전 절차, 탐지 장비 운용, 장병 안전교육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부터 이어진 현장검증과 현안 질의 논쟁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회의 과정에서 군 당국의 설명이 여야 공방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