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엽익 5% 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정법은 순연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등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찬성했지만,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법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위반해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의 작업 중지 의무 사유를 추가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 확대와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 중지 명령 사유 확대 등도 명시했다.

근로자 등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로 2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업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법안 토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대안은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게 "우리 당에서 과징금을 50억 원 정도로 '캡'을 씌우자는 것으로 대체 법안을 냈지만, 일방적으로 민주당 법안이 상정됐다"며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2의 노란봉투법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이 지금도 성장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기업에 부담 주는 법안이라고 생각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다"고 덧붙였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22명 중 찬성 94명, 반대 60명, 기권 68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복지 담당자가 당사자 동의 없이 복지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다.

군 복무·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 혜택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정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애초 해당 개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협상 상황을 지켜본 뒤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간사업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도 용적률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