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12세 관람가 왜?"…문체위, 암살자(들) 공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7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체부 국감에 이어 다시 한번 영화 '암살자(들)'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배우들의 욕설이 나오고 폭력 장면이 담긴 영화가 어떻게 12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았는지를 물었고, 여당은 이 같은 추궁이 정치적 간섭이라고 반박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김병재 영등위 위원장에게 "이 정도 폭력성과 욕설 등을 초등학교 5∼6학년이 충격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교육 현장의 언어폭력 기준과 영등위의 청소년 보호 기준이 전혀 다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정연욱 의원은 "영화 등급 분류 결정 의견서를 보니 '12세 이상 청소년이 얻은 지식과 경험, 교육 근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난 50여 년간 교과서에서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은 수록된 적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르친 적도 없는 사건인데 도대체 어떤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같은 평가에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위원들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지켜야 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등급을 분류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반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화를 보고 해석하는 것은 관객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은 창작의 자유를 갖는다"며 "그 판단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막을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화계에서도 '창작은 창작이고, 창작이 진실과 완전히 같지 않고, 해석은 관객의 몫'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영진위원장은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회복 중인 영화 산업에 혹시 위축이라도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