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與 '曺 때리기'에 국힘, 김상환 소장 '정조준'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정조준'하면서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헌법을 부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격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임명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배우자 출장 동행을 추궁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본인 제청권을 침해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규정돼있지만, 더 상위 개념인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을 부정하는 조 대법원장 태도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용민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판결)로 대선에 개입(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파기환송)했고, 위법한 격려금 지급이 확인됐다"며 "만약에 탄핵으로 가게 되면 철저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한 것에 대해 "각하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명확하게 각하 사유"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소장을 향해 "작년 10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세계헌법재판회의에 헌재소장이 사모님을 동반했다"며 "국외 출장계획 보고서에 스페인 헌재에서 배우자를 초청받았다고 했지만, 거짓말이다. 초청 안 받았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에 "2025년 헌재소장 업무추진비가 9억4500만원이고, 5000만원 정도 현금으로 쓴 것 같다"며 "2022년부터 올해까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영수증 지급 내용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질의 시간에 헌법재판소 질의 대신 신상 발언을 하면서 여야 간 설전도 벌어졌다.

주 의원은 "이재명 황제 골프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민주당이 단체로 발작 버튼이 눌렸다고 생각한다"며 "저보고 '사이버 레커(타인의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막말의 달인과 사이버 레커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업무시간에 SNS 중독 걸린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황제 골프 친 것을 반성해야 한다. 국가 비상 상황에도 오로지 골프만 치러 다니다가 들통났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담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위원장은 "양쪽(여야) 다 그만하라"며 "서로 인신공격하는 부분은 하지 않고 가는 것 좋을 것 같다. 질의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수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