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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외통·교육위 등 5개 상임위…농지 전수조사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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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6 국감] 외통·교육위 등 5개 상임위…농지 전수조사 등 쟁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6-10-14 07:39:4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국정감사 2주 차인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을 실시하는 상임위는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5곳으로, 각 부처의 산하·관계 기관을 상대로 정책 현안 등 관련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복지위는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 결정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결정, '하후상박식' 연금 개혁 방안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농촌 지역에서 반발 여론이 들끓는 농지 전수조사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등 수도권 교육청을 상대로 한 교육위 국감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개편안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외통위는 주포르투갈대사관과 주스리랑카대사관에서 대사관들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며, 문체위는 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관광공사 등 산하·관계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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