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교부금 개편 도마…'예산 삭감' 지적에 "어렵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14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교육청을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개편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지방 교육 재정 예산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효율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진보 진영 출신인 정근식·도성훈·안민석 교육감도 교육 교부금 문제에는 야당과 같은 입장을 견지해 이목을 끌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2027년을 기준으로 개편 전후를 비교하면 각각 서울 2.7조원, 경기 7.4조원, 인천 1.6조원 정도가 예산에서 빠진다"면서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 등 경상비용은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할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그렇다"고 했고, 안민석 교육감도 "사실 저희는 더 어렵다"며 정부 개편 방향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서 의원은 "받을 수 있는 예산은 미래대응기금에 다 뺏기고 지방 교육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라며 "편성액을 줄이든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 전부 줄이든지, 아니면 지방채 발행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자당 소속으로 의원을 지낸 안 교육감 거명하며 "안 교육감도 반대 의사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가져다가 쓸 예산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며 "그리고 어렵게 타낸 예산을 불용하고 심지어 반환하기조차 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법정 전출금에 대해 "시도교육청별로 격차가 크다. 너무 못 가져왔다. 대구는 71%만 가져다 쓰고 있고, 경상북도도 86.4%만 가져가고 있다. 제대로 쓸 돈조차도 못 가져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다 쓰고 난 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교부금 개편이 문제가 있다고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지방 정부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은 원래 각 교육청의 재정 예산으로 다 잡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내용들은 다 쓰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