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초광역특구법안 시각차…"노동권후퇴"vs"입법포기하나"

여야는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 특례를 포함한 이른바 '초광역특구법'에 각각 시각차를 보이며 우려를 표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특례가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공개 반대했으며, 국민의힘은 정부에서 노동계의 눈치를 보고 입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전략을 변경하는 건 아닌지 따졌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를 규정한 초광역특구법안에 대해 "게으른 해법이다. 어느 보수 정당도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무제한 노동 허용은 어느 노동자한테나 다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차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며 "헌법에서 규정하는 노동조건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극악한 방식의 노동 형태가 돌아올 것"이라며 "압축 노동, 불규칙 노동이 심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미 다 규정된 사실 아닌가"라며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은 초광역특구법안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결론이나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법이 만들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정부나 장관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신 건가"라며 재차 질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초광역특구법을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해 시행령 수정 등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점을 짚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특례입법을 결국 포기하고 시행령 땜질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도 또 양대 노총에 밀리는 거다. 나가려고 해도 다시 후퇴한다 생각된다"며 "장관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보고 일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코드를 맞추고 일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여당이 발의한 2개 법안을 두고 "집권당에서 완전히 상치된 법안이 나왔다. 김 장관에게 정부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계속 사회적 합의하겠다,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는데 장관으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노동 특례 조항을 놓고 노동계의 반발이 분출되자 해당 조항의 포함된 법안과 뺀 법안을 각각 발의해, 국회에서 이를 병합해 심사한다는 투트랙 논의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