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리밸런싱 회의록' 공방…소아응급실 수사엔 질타

여야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 공개와 증인 미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장관님이 가진 경력이나 경험을 봐선 리밸런싱 유예를 주도적으로 결정했을 것 같지 않다"며 "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회의록을 통해 누가 결정을 주도했는지 알리고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도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왜 유예했고, 국민의 노후자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채택을 모두 반대했다"며 "핵심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모두 반대한 결정이 국민 앞에 떳떳한지 돌아보시라"고 했다.

백 의원은 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향해 "1월 기금운용위에서 원래 규칙대로 하려면 매일 8000억원 이상, 코스피 거래대금의 10% 이상을 던져야 했다고 답변했는데 10%가 되려면 하루 거래대금이 8조여야 하지만 그런 날은 없었다"며 "속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데 매도를 아예 멈춘 건 과잉 대응 아닌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김태호 의원은 "회의록을 이런저런 이유로 투자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계속 미루면 국민들은 결정 자체가 결국 정치적 입맛에 맞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4년 뒤에 공개할 수 있고, 공개에 합의해줄 수 없다며 반발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간 자료 요구와 관련해 어느 정도 정리된 부분을 위원장이 또다시 언급하는 것은 회의 진행 흐름이 끊어진다는 생각이 든다"며 "회의록은 법에 4년 뒤 공개하도록 돼 있고 여야가 합의해야만 국감에 자료를 낼 수가 있는데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안 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회의록을 4년간 공개할 수 없는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사 시작부터 마지막 종합감사까지 끝까지 정치적 공세를 해 원만한 국정감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데 유감이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경찰의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 압수수색에 관련된 내부 지침이 없다고 들었다"며 "미국 유타주의 경우에는 경찰청과 대학병원이 협력해 지침을 만들었다. 앞으로 현장에 있는 의료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지침을 만들고 그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겠나"라고 물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사법체계가 80년 만에 바뀌는데 경기남부청장도, 경찰청장도 공석이다. 그 공석으로 인해 소아응급의료센터의 압수수색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인들에게 압수수색이나 수사에 대해 자문을 구하신 적이 있나"라고 따졌다.

한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함영욱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의 사과를 촉구하며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고 범죄자 취급을 하며 모멸감을 줬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