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따지는 헌법적 통제 장치다. 기업의 불법행위와 사회적 책임을 추궁하는 일도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의 증인 소환권이 기업의 기금 출연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공익을 위한 기금이라도 조성 과정에서 권력이 부당하게 동원됐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최근 불거진 이른바 '국감 비즈니스' 논란은 국회가 스스로의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지난 10일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둘러싸고 기업인 증인 채택과 철회가 연계된 사례가 드러났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한화와 포스코의 경영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해당 기업들이 기금 출연을 약속한 뒤 출석 요구가 철회된 것으로 보도됐다. 기업의 기금 출연과 국회 출석 여부가 맞물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을 더욱 키운 것은 국회의원 자신의 발언이다.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지난 9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때 기업에 기금 출연을 강하게 요구해 온 관행을 언급하며 이제는 그러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회 내부에서도 기업인 증인 채택을 통한 기금 출연 독려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증인 출석 요구가 철회됐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 출연을 결정했을 가능성도 있고, 출연 약속으로 당초 확인하려던 사안이 해소됐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윤 의원 역시 기금 출연을 촉구한 것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 강제적 출석 요구권과 기업의 금전적 출연이 맞물렸다면 그 경위는 명확하게 설명돼야 한다.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의 적정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취지 자체는 타당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보완하고 산업 간 이익의 불균형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2017년부터 민간기업의 자발적 출연을 통해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는 목표가 세워졌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금액은 3285억원에 그쳤다. 당초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적이다.
기금이 충분히 모이지 않는다면 국회가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제도의 설계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방식이 현실적인지, 지원 대상과 사용처가 적절한지, 정부 재정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 입법부의 책무다. 그런데 제도 개선보다 기업인을 증인석에 세우는 방법으로 출연을 독려했다면 문제의 본말이 뒤바뀐 셈이다. 법과 예산으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적 압박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기금 운영 시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9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1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보도됐다. 법률상 노력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다만 노력 의무와 사실상의 강제 출연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한 제도에 국회의 증인 소환이라는 강제력이 결합하면 기업이 느끼는 부담은 법률의 문구와 달라질 수 있다.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요구는 가벼운 절차가 아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에게는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시하도록 부여된 것이다. 기업에 기부를 권유하거나 특정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하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
그렇다고 기업인 증인 채택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대형 산업재해나 소비자 피해, 불공정거래와 같은 사안에서는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과 책임을 직접 확인해야 할 때가 있다. 실무자의 설명만으로 조직적인 문제를 규명하기 어렵다면 경영진 출석은 정당하다. 기업의 규모나 경제적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국회의 감시에서 예외가 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증인을 왜 불렀고, 무엇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 어떤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는가 하는 점이다. 출석한 기업인이 장시간 기다린 끝에 몇 분간 질책을 듣고 돌아가는 장면만으로 국정감사의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다. 반대로 출석을 요구했다가 기업이 금전적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철회했다면 당초 증인 채택의 필요성부터 의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행 법률도 증인 신청에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는 의원이 증인을 신청할 때 그 이유와 국정감사와의 관련성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석요구서에는 신문할 요지도 첨부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증인 채택과 철회의 실질적인 이유를 국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개선의 방향은 분명하다. 증인 신청 단계에서 출석 필요성과 정책적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채택 이후 철회할 때에도 그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특히 기금 출연이나 기부 약속, 지역 투자 협의와 증인 철회가 동시에 이뤄진 경우에는 이해충돌 여부를 더 엄격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투명성을 국회 자신에게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서면 답변이나 실무 책임자 출석으로 충분한 사안이라면 최고경영자 소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가 기업 책임자의 출석 회피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기업인의 직위가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과 실제 책임의 범위다. 증인 채택의 적정성을 따지는 기준은 기업 보호가 아니라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맞춰져야 한다.
기업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회의 부당한 요구를 피하려고 비공식적인 청탁이나 편의 제공에 의존한다면 잘못된 관행은 계속된다. 정당한 자료 요구와 출석 요청에는 성실히 응하되, 부적절한 요구가 있다면 기록을 남기고 공식 절차로 대응해야 한다. 정치권의 권한 남용과 기업의 부당한 로비는 서로를 키우는 관계다.
<논어> ‘자로편’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다(名不正則言不順)”는 구절이 있다. 명분과 실제가 어긋나면 질서가 바로 설 수 없다는 뜻이다. 국정감사라는 이름 아래 기업의 기금 출연을 압박한다면 감시와 모금의 경계가 무너진다. 아무리 공익을 내세워도 권한 행사의 목적과 방식이 일치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국회는 이번 논란을 특정 의원이나 정당의 문제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기업인 증인 채택을 정치적 영향력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비판을 돌아봐야 한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 방식도 다시 살펴야 한다. 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기대한다면 그 자율성을 존중하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이라면 법과 예산을 통해 책임 있게 마련하는 것이 순리다.
국정감사의 권위는 얼마나 많은 기업인을 불러 세웠는지에서 나오지 않는다. 정부 정책의 잘못을 얼마나 정확하게 밝혀냈고, 국민의 삶을 위해 무엇을 고쳤는지가 그 성적표다. 국회가 스스로의 권한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기업에 준법경영과 투명성을 요구할 명분도 약해진다.
국회의 증인석은 국민을 대신해 진실을 확인하는 자리다. 기업의 출연 약속과 맞바꾸는 협상 카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증인 채택과 철회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공익적 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도 바로잡아야 한다. 국정감사를 정치적 압박의 수단이 아니라 정책 검증의 장으로 되돌리는 일, 그것이 국회가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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