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 수출이 사상 첫 연간 1조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등 특정 산업에 집중된 성장 구조는 향후 업황 둔화 시 수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출 규모 확대에만 집중하기보다 자동차·배터리 등 다른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수출 기반을 다변화해야 한다.
이달 1~10일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335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9% 증가했다. 올해 누적 수출액도 9637억달러에 달하면서 사상 첫 연간 1조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반도체 수출은 166억달러로 331.2% 급증하며 전체 수출의 49.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승용차 수출은 4.3% 감소했다.
전체 수출 증가분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반도체 수출액을 역산하면 약 38억달러로, 1년 새 128억달러가 늘었다. 전체 수출 증가액 약 177억달러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에서 발생한 셈이다. 수출 총액의 증가율만으로는 다른 산업의 실적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다.
반도체 업황에 따른 수출 변동은 과거에도 나타났다. 2023년 글로벌 메모리 수요 위축과 가격 하락으로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면서 한국의 연간 수출액도 전년 대비 줄었다. 현재는 인공지능(AI) 서버용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메모리 가격 변화에 따라 수출 증가 폭이 달라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자동차 수출은 별도의 구조적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현지 생산을 확대하면 해외 판매가 늘더라도 국내에서 집계되는 수출 물량은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간의 승용차 수출 감소를 경쟁력 약화로 단정하기보다 국내 생산 물량과 해외 공장 생산량, 주요 시장별 판매 실적을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
배터리 산업은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과 제품 수요 변화에 직면했다. 국내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삼원계 배터리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 높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시장으로도 대응 범위를 넓혀야 한다. 자동차와 배터리 모두 수출액 증감만으로 산업 경쟁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시장별 수요와 제품 경쟁력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
정부의 수출 정책도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자동차는 주요국의 관세와 현지 생산 확대에 따른 국내 생산 기반 변화를 고려하고, 배터리는 차세대 기술 개발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반도체 역시 수출액 증가가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인지 실제 물량 확대에 따른 것인지 구분해 산업별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정책 지원이 실제 국내 생산과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지 검증해야 한다. 해외 생산 확대가 불가피한 산업은 국내 연구개발과 핵심 부품 생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더라도 국내 제조업의 생산 기반이 약화된다면 그 성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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