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소상공인 단체들이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산정 방식 개편을 환영하며 쿠팡이츠에도 동일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배민이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할인 비용을 중개·결제 수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배달앱 업계 전반으로 개선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공동 입장을 내고 배민의 수수료 산정 방식 개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배민은 입점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하는 모든 할인 비용을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음식점이 자체 비용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할인 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돼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단체들은 "그간 외식업 소상공인은 고객 혜택을 늘리고 주문을 유치하기 위해 자비로 할인을 제공해 왔다"며 "반면 배달 플랫폼 수수료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이중 부담을 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단체들은 배민의 약관 변경을 통해 입점 소상공인들이 연간 약 1100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수수료 산정 방식의 개선이 배민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단체들은 쿠팡이츠 역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할인액을 수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거래금액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과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플랫폼의 성장이 입점업체의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 위에서 이뤄지는 시대는 끝났다"며 "배민의 조치가 배달앱 업계 전반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지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도 이날 배민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쿠팡이츠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협회는 배민의 조치가 더 큰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쿠팡이츠도 수수료 체계 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배달앱 수수료 제도 개선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의 변화로 이어진 값진 결실"이라며 "쿠팡이츠를 비롯한 배달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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