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공정위의 1조6200억원 국고채 담합 과징금… 엄정한 제재도 비례와 상식에 기초해야 하며 행정권의 오판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시장 조성자인 주요 은행과 증권사 등 15개 금융회사에 총 1조6200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년 반 동안 진행된 150건의 국고채 입찰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공유했다는 이유다.
담합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사실관계가 입증된다면 엄정한 제재는 당연하다. 그러나 법 집행의 정당성은 과징금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위법 행위에 대한 정확한 입증과 제재의 합리성서 나온다. 이번 조치가 과연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비례적 제재인지, 아니면 거액의 과징금으로 규제 실적을 과시하는 행정 편의주의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공정위가 국고채 시장의 특수성을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했는지 의문이다. 국고채 전문딜러(PD) 제도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안정적인 소화와 유통을 위해 금융 기관에 입찰 참여와 시장 조성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들 금융회사는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와 물량을 판단하고 상당한 재고 및 가격 변동 위험을 감수한다. 이런 시장에서 입찰 전 정보 교환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목적, 가격 형성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가려야 한다. 단순한 시황 정보 공유와 경쟁을 제한하려는 담합은 법적으로 엄격히 구별돼야 한다. 정보 교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행위의 위법성과 경쟁 제한 효과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은 더욱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 국고채 낙찰 규모 전체를 사실상 제재의 기준으로 삼았는지, 실제 경쟁 제한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과 손해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각 금융회사의 가담 정도와 역할은 제대로 구분했는지가 핵심이다.
위반 행위의 기간과 횟수만을 기계적으로 반영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비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제재는 위법 행위에 상응해야지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과도해져서는 안 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규제 당국의 무리한 법 집행이 반복될 경우 시장의 신뢰 자체가 무너진다는 점이다.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때마다 기업들이 행정소송에 나서고 법원에서 제재의 근거와 산정 방식이 다시 다투어지는 현실은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대한 경고다.
법원에서 과징금이 취소되거나 감액된다면 공정위는 그 이유를 분석하고 잘못된 조사와 산정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행정기관이 일단 거액을 부과하고 기업이 소송으로 대응하는 구조가 굳어진다면 기업은 경영 자원과 시간을 소송에 쏟고,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사법 비용이 발생한다. 그 과정에서 대형 로펌과 전관 중심의 법률시장만 비대해진다는 비판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과징금 산정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첫째, 정보 교환의 목적과 경쟁 제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시장별 특성을 반영하는 조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과 위반 행위의 범위, 가중·감경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셋째, 시장의 특수성과 실제 피해 정도, 개별 기업의 가담 수준을 반영하는 비례적 제재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법원에서 처분이 취소되거나 대폭 감액되는 경우 조사와 제재 결정 과정에 대한 독립적인 사후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나 명백한 법리 오판이 확인되면 책임 있는 설명과 제도적 시정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와 공정위가 명심해야 할 것은 과징금이 국가 재정을 채우는 수단도, 규제기관의 성과를 과시하는 훈장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담합은 엄단하되 무리한 제재 역시 경계해야 한다. 규제 권력의 정당성은 칼날의 크기가 아니라 정확성과 절제에서 나온다. 진리와 정의는 기본원칙과 상식에 부합할 때 비로소 설득력을 얻는다.
공정위는 거액 과징금이라는 숫자 뒤에 숨지 말고 이번 제재의 법적 근거와 산정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시장을 지키겠다는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고 금융 질서를 흔드는 역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공정한 시장은 기업의 담합도, 규제 당국의 과잉 권한 행사도 용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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