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금속탐지기·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올해는 감독 인력의 육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실효성 있는 감독이 가능할지 질의가 쏟아졌다.
교사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 교사가 오인해 확인을 요구하고, 그 학생이 심리적 불안과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시험을 망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따졌다.
이어 "성실히 감독한 교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지 않는다면, 부정이 의심된다고 해서 과감하게 잡을 수 있겠느냐. 제가 감독 교사라면 학생을 안 건드릴 것 같다"면서 "그런 심리를 알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보청기, 심장 관련 기기 등 의료용 디바이스를 가진 학생들이 응시할 때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라며 "감독관들에게 세부적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믿고 응시하며, 감독하는 분들은 무슨 용기로 적발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소송전이 벌어지고 난리가 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천재지변에 준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3일 남은 상황에서 정확한 감독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방식을 언급하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그렇게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의심되는 행동 패턴이 있다고 하는데 장관님 100% 잡아낼 자신 있나"고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이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적발 못할 것 같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장관님은 뭐 연세 때문에 그러실 수 있어도 현장에 나가 있는 분들이 그걸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능은 물론 국가시험에 법학적성시험(LEET), 세무시험 등 여러 가지 있지 않느냐"면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주축이 돼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자격 정지 기간 상향 등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5년, 10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안규백 의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강력히 적용해서 이런 부정행위가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교사를 역임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을 정지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만 이주영 의원은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10년까지도 확대하는 것을 고민하겠다 하셨는데 나중에 분명히 국가 공인 시험 간의 형평성 문제 무조건 나온다"며 "수능 한 번의 시험을 더 결정적으로 만드시면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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