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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유공자법, 운동권 세탁·특혜법…보훈제도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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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민주유공자법, 운동권 세탁·특혜법…보훈제도 신뢰 훼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6-11-19 16:06:3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운동권 세탁법'이자 '운동권 특혜법'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운동권 특혜법은 법률로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유공자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라며 "이 법은 유공자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는데 희생과 공헌을 어떻게 구분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 판단할 건가"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민주당의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의료·양로·요양 등 특혜를 받게 되고 나이가 60줄에 들어선 운동권을 위한 노후 특혜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유공자 자녀가 대입 특별 전형 혜택도 받게 된다. 운동권 특혜가 대물림되고 입시까지 불공정 시비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법은 중대한 모순이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어도 일정 기간 이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면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뉘우치면 유공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나. 범죄자가 뉘우치면 애국자가 된다는 얘기 아닌가. 현저하게 뉘우친다는 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탈옥법, 노란봉투법, 입틀막법 등 온갖 위헌적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더니 급기야 운동권의 과거를 세탁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反)대한민국 법률까지 통과시키려 한다"며 "국민은 월급 아껴가며 노후 대비하는데 운동권 세력은 세금으로 노후에 무임 승차하려 한다.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은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민주유공자법의 문제점으로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대상과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한 점 △국가보훈부의 심사·결정 과정에서 법·제도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점 △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들의 대입 관련 특혜 우려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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