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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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예술인 대출 아트론, 생활안정 취지 무색…지원 느리고 문턱 높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2/20251022171432769568_518_323.jpg)
[2025 국감] 예술인 대출 '아트론', 생활안정 취지 무색…지원 느리고 문턱 높다 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 '아트론(Art-Loan)'이 협소한 지원 대상과 지연된 집행 절차로 제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아트론 지원이 제도 취지에 비해 지나치게 경직적이며 실제 생활안정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재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트론을 통해 대출을 지원받은 예술인은 총 1만1325명, 지원액은 947억9400만원 규모였다. 하지만 생활안정자금은 매월 한정된 접수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고 심사·통보·서류 제출·전자 약정 체결 등 여러 단계를 거쳐 평균 20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비대면 생활자금 대출이 하루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지원 한도 역시 생활안정자금 700만원, 긴급생활자금 500만원으로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인 예술인의 갑작스러운 위기 대응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만 신청할 수 있어 신진 예술인이나 불규칙한 활동 예술가들은 제도권 금융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양 의원은 "20일 이상 걸리는 대출을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예술활동증명 미소지자라는 사각지대를 포용하려면 민간 협력모델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협소함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발급률은 2020년 67%에서 2024년 31%로 급감했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증명 미소지자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 등 외부기관으로 연계 안내만 하고 있어 사실상 직접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민간 부문에서 이미 유연한 금융지원 모델이 작동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재단도 제도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22 1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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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세계와 소통하는 국립중앙박물관…AI·보존과학으로 미래 박물관 선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2/20251022164033521945_518_323.jpg)
[2025 국감] 세계와 소통하는 국립중앙박물관…AI·보존과학으로 미래 박물관 선도 국립중앙박물관이 연간 관람객 500만명을 돌파하며 'K뮤지엄'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민의 역사·문화 자산을 보전하는 국가 대표 문화기관으로 이제는 세계와 소통하는 박물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 관장은 "올해 중앙박물관 관람객이 500만명을 넘어섰고 경주·부여·공주 등 지방 소속 박물관까지 합치면 1000만명에 근접한다"며 "이는 프로야구 관중 수에 맞먹는 규모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박물관이 소장한 약 250만점의 문화유산을 국민에게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개최한 '이순신·손기정 특별전'은 한국인의 저력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였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용산 이전 20주년을 맞은 국립중앙박물관은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하고 있다. 박물관은 '새로운 나라 조선의 미술' 특별전을 시작으로 오는 28일 5년간의 준비 끝에 보존과학센터를 개관한다. 유 관장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문화유산을 보다 정밀하게 보존·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문화 저변 확대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유 관장은 "어린이박물관은 교육 수요에 비해 공간이 부족해 2029년까지 확장 이전할 예정"이라며 "전국 박물관·미술관 학예 인력의 전문 교육을 강화해 지역 문화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나아가 'K뮤지엄' 전환을 통해 글로벌 문화교류의 중심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유 관장은 "문화유산은 K컬처의 원천 자산"이라며 "중장기 융합연구를 통해 창의적인 K콘텐츠를 발굴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8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문기구 산하 디지털 헤리티지 단체 '시파(Seoul CIPA)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글로벌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 또 올해 상반기부터 하반기 초까지 오세아니아 문화 특별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전, 이슬람실 신설 등을 추진하며 전시 콘텐츠를 다각화했다. 더불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미국 덴버박물관과 독일 드레스덴박물관에서 공동 특별전을 개최하며, 한국 문화유산의 예술성과 독창성을 세계 무대에 선보인 바 있다.2025-10-22 1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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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도 AI가 지킨다…'한국해사주간 2025'서 본 '바다 위 디지털 전환'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 연안·중소형 선박의 안전관리 강화와 친환경 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제4회 중소선박 안전기술 포럼(Small and Medium Ship Safety Forum)'이 22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토파즈홀에서 열렸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 지원 아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주관했으며 한국을 비롯해 노르웨이·덴마크·스페인·탄자니아 등 10여개국 정부·산업·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동근 KOMSA 해양교통본부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연안 중소형 선박의 사고율은 여전히 높고 구조적 제약과 장비 노후화, 기상 대응 한계 등이 복합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형선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중소형 선박의 디지털화·탈탄소화를 병행하는 새로운 정책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인 '디지털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서 스마트 안전조치로(Digitalization: From Data-Driven Decisions to Smart Safety Measures)'에서는 AI(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해양안전 시스템 구축과 친환경 연료선박 안전기술 등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발표를 맡은 스페인 바스크 대학 연구진은 인공지능 기반 엔진 모니터링 모델을 소개하며 "AI 신경망을 활용하면 선박 운항 중 발생하는 배기가스, 냉각수 온도, 압력 등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이상 징후를 조기 감지할 수 있다"며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사고 예방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한 데이터 과학자는 "AI 예측 모델을 통해 3일 후 항만 혼잡도와 기상 영향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며 "폭풍 접근 시 선박 이동 패턴을 자동 예측해 항만 대피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선박 운항 데이터와 사고 통계를 결합한 'AI 해양안전 플랫폼'을 통해 선사들이 실시간으로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세션인 '탈탄소화: 정책 지원에서 국내 선박 적용까지(Decarbonization: From Policy Support to Practical Application on Domestic Vessels)'에서는 친환경 연료 전환에 따른 화재·폭발 대응 기술과 국내 친환경 선박 보급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덴마크 화재안전연구소(DBI) 연구진은 메탄올·수소 연료선 화재 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기존 소화 방식으로는 메탄올 화재 진압이 어렵고 수소는 폭발 가능성이 높아 완전히 다른 훈련·절차 체계가 필요하다"며 "선원 대상 전문 소방훈련 확대와 IMO 차원의 신규 안전기준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선박 안전 인증기관인 노르웨이 선급 DNV는 노르웨이 연안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추진선 '그림호(Grimstad호)' 화재사고 이후 새롭게 개정된 안전규정을 소개했다. 당시 사고는 염수가 침투해 배터리 셀이 단락되며 화재가 발생한 사건으로 전기추진선 안전성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DNV는 "염수 유입으로 인한 전기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IP44(분진·물 튀김 차단 수준) 이상의 방수·차폐 기준을 의무화했다"며 "향후 IMO에 해당 규정을 국제 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국내 친환경 선박 실증(현장 적용 시험) 프로젝트 결과를 공유했다. 2022년 목포에서 처음 물에 띄운 '풀 일렉트릭 페리(Full Electric Ferry)' 실증 결과를 공개하며 "에너지저장장치(ESS) 기반의 전기추진선 운영이 기술적으로 안정화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528척의 친환경 선박을 시장에 공급하고, 미국과 협력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선박 운항 구간인 '그린십 해상 실증 항로(Green Corridor)'를 구축해 탄소중립 해운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KOMSA 관계자는 "디지털화와 탈탄소화라는 두 축 위에서 중소형 선박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10-22 17: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