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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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
[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노조와 당국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험사를 믿고 상품을 선택했을 뿐인 계약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 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자본총계 –2440억6500만원을 기록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지급 여력(K-ICS) 비율도 –18.2%로 자본 적정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및 예보에서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자산 부채 이전(P&A) 방식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노조와 고용 승계, 보상금 비율 등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결국 당국·예보는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MG손보 노조 측은 정상 매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결의 대회, 단식 투쟁에 나섰다. MG손보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MG손보 정리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성명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이들의 주장에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 우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125만여명의 MG손보 계약자들이 원하는 건 '계약 유지' 단 하나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인수 무산, 청산 가능성 등 계약 유지의 불확실성은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열린 MG손보 기자회견을 취재했을 때 시민 1명이 계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는 계약자들이 불안 해소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됐다. 최근 계약자 커뮤니티 및 채팅방에서도 "가교보험사 설립이 발표돼 안심했는데 다시 불안감이 커졌다", "진짜 피해자는 계약자들이 아닌가" 등의 글이 올라온다. MG손보 부실의 쟁점인 책임 문제도 당국·노조 중 누구 하나 잘못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계약자들을 설득해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를 운영한 임·직원들에게도, 감독 및 선제적 개선 조치에 실패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대상은 MG손보를 믿고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들이다. 계속해서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현 상황은 MG손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만약 정상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한번 추락한 신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조가 고용 승계 여부, 보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다만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자들의 '계약 유지권'을 지키는 게 최우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MG손보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2025-06-13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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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카드사 리볼빙 잔액 감소...현대·BC는 '역주행' 올해 1분기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BC)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잔액이 증가한 가운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대·BC카드는 카드론, 리볼빙 잔액이 동시에 증가했다. 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8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이 전년 대비 늘었지만 리볼빙 이월 잔액은 줄었다. 올해 1분기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9조2870억원으로 전년 동기(36조5412억원) 대비 7.51% 증가, 리볼빙 이월 잔액은 6조7736억원으로 전년 동기(7조2129억원)보다 6.09% 감소했다. 특히 리볼빙 잔액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2023년 3분기 7조5024억원까지 상승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 분기 잔액이 감소하는 중이다. 올해 1분기 리볼빙 잔액이 가장 많은 카드사는 신한카드로 1조4710억원을 기록했다. 타 카드사의 리볼빙 잔액은 △KB국민카드 1조4066억원 △삼성카드 1조898억원 △현대카드 1조732억원 △롯데카드 9064억원 △우리카드 4239억원 △하나카드 3788억원 △BC카드 23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롯데카드의 감소율이 14.43%로 가장 높았다. 리볼빙 잔액의 감소세는 금융감독원의 △리볼빙 정보 안내 강화 △높은 수수료 △소비 침체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지시로 리볼빙 관련 고객 안내를 강화하면서 잔액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높은 수수료와 소비 침체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현대·BC카드는 리볼빙 잔액이 증가했다. 올해 1분기 현대카드의 리볼빙 잔액은 전년 동기보다 8.44%(835억원), BC카드는 38.83%(65억원) 늘었다. 특히 현대카드는 지난달 금감원으로부터 저신용자 카드론 및 리볼빙 잔액 증가에 대해 지적 및 경영유의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다음달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카드론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점쳐지면서 리볼빙에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에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규제를 받지 않는 리볼빙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리볼빙의 경우 수수료율이 카드론 평균 금리보다 높아 차주들의 부담이 크다. 리볼빙 수수료율도 상승세다. 올해 1분기 카드사의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7.15%로 전년 동기(16.85%) 대비 0.3%p 증가했다. 롯데카드의 수수료율이 18.38%로 가장 높았으며 현대카드는 17.78%로 2위였지만 전년 동기(16.71%)보다 1.07%p 늘어 타 카드사 대비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영향으로 카드론, 현금서비스도 축소될 수 있다"며 "풍선 효과로 DSR 규제를 받지 않는 리볼빙이 확대돼 차주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2025-06-13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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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다음달부터 전세자금대출 중단...리스크 관리 목적 신한카드가 다음달부터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취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10일 자사 홈페이지에 다음달 1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시했다. 상품 취급을 중지함에 따라 기존 차주의 대출 연장도 제한된다. 이번 중단은 다음달 1일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인한 대출 쏠림 현상 및 위험 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가계 부채 규모 증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추후 상품 취급을 재개할 수 있으나 재개 여부 및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2025-06-12 08: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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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디지털 손보사 적자 확대...디지털 보험사 카카오만 남나 올해 1분기 비대면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디지털 손해보험사(하나·신한EZ·캐롯·카카오페이)들의 적자가 확대됐다. 디지털 보험사의 근본적인 수익성 과제는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캐롯손해보험의 흡수 합병으로 인해 채널 규제를 받는 디지털 보험사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만 남게 될 예정이다. 1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비대면 영업 채널을 주력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디지털 손보사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악화했다. 올해 1분기 디지털 손보사의 순손실은 397억1500만원으로 전년 동기(303억3900만원) 대비 30.9% 증가했다. 가장 큰 적자를 낸 보험사는 캐롯손보로 올해 142억2700만원의 적자를 냈지만 전년 동기(153억3600만원)보다는 7.23% 감소했다. 신한EZ·하나손보는 적자가 대폭 늘었다. 신한EZ손보는 올해 1분기 46억3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전년 동기(9억4100만원) 대비 5배 가까이 실적이 하락했고 같은 기간 하나손보는 전년 동기(24억8500만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71억7000만원의 적자를 봤다. 특히 지난해 실적을 회복했던 하나손보는 올해 들어 다시 적자가 증가했다. 카카오페이손보도 올해 1분기 137억15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전년 동기(115억7700만원) 대비 7.23% 적자가 늘었다. 이런 디지털 보험사의 지속적인 적자는 비대면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사업 구조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 판매는 주로 단기성 여행자 보험·자동차 보험을 취급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다. 반면 수익성이 높은 장기보험·보장성 보험은 규모가 크고 약관이 복잡해 대면 채널 판매가 유리하다. 이에 디지털 손보사들은 수익성 회복을 위해 대면 영업, 장기보험 상품 확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하나·신한EZ손보는 대면 영업과 장기보험 상품을 확대했다. 하나손보의 올해 1분기 전속 설계사 수는 400명으로 전년 동기(277명)보다 123명 늘었으며 같은 기간 신한EZ손보도 578명에서 965명까지 설계사를 늘렸다. 장기보험 수입 보험료도 하나손보는 109억100만원, 신한EZ손보는 2억6300만원 증가했다. 하나·신한EZ손보는 종합손해보험사로 인가를 받았지만 비대면 채널 판매를 주력으로 삼고 디지털 보험사를 표방하는 기업으로 대면 채널 확대에 제한이 없다. 반면 캐롯·카카오페이손보는 설립 당시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로 인가를 받아 수입 보험료의 90%를 비대면 채널로 모집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대면 모집이 불가능하다. 또한 지난 4일 한화손해보험이 이사회를 통해 캐롯손보의 흡수 합병을 의결하면서 합병이 예정된 오는 9월 이후부터 채널 규제를 받는 디지털 손보사는 카카오페이손보만 남게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디지털 보험사의 수익성 악화는 판매 채널 규제로 인한 상품 다양성 제약이 원인으로 채널 이슈 뿐만 아니라 인슈어테크, 임베디드 보험의 확대 등 복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보험은 판매 채널 규제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수익성을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성장을 위해서는 채널 규제와 같은 정책 뿐만 아니라 인슈어테크 지원을 통한 사업 모델 확대, 임베디드 보험 등 복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6-12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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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본 적정성 기준 24년 만에 완화...K-ICS 비율 150%→130% 보험사의 지급 여력(K-ICS) 비율 감독 기준이 150%에서 130%로 24년 만에 하향 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K-ICS 비율 하향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후순위채 중도상환, 인허가 요건 기준인 K-ICS 비율 충족 조건은 150%에서 130%로 조정된다. K-ICS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 지표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의미한다. 해당 비율은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 △자회사 소유 허가 시 기준으로 활용되며 비율이 100%를 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번 개정은 IFRS17 도입에 따라 자본 적정성 기준을 K-ICS 비율로 전환하면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영향이다. 새 권고기준은 보험업권 복합 위기 상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기존 지급 여력 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 등을 반영해 정해졌다. 또한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조건이 엄격해 실질적인 환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수렴해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부터 올해 하반기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보험업계 △금융감독원 △연구기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TF에서는 △K-ICS 규제 도입 방안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 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가정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며 금융위는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2025-06-11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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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금융데이터거래소 등록 '정체'…자체 플랫폼 등 데이터 사업 다각화 카드사들이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진출한 금융데이터거래소에서 NH농협·BC·삼성카드 외에는 2023년 이후 신규 데이터 등록이 사실상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사들은 자체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전략 다각화 등으로 데이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11일 금융데이터거래소에 따르면 등록된 전체 데이터 8539건 중 카드사 데이터는 7573건으로 비중이 88.69%에 달한다. 등록 상품의 80% 이상을 카드사가 판매하고 있지만, 신규 상품 등록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다. 올해 카드업계의 유료·무료 데이터 등록은 각각 45건, 161건에 그쳤으며, NH농협·삼성·BC카드를 제외하면 신규 데이터 등록이 전무하다. 특히 대다수 카드사가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등록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장 많은 데이터를 등록한 곳은 NH농협카드다. 올해 5월까지 유료 데이터는 22건(전년 동기 4건 대비 18건↑), 무료 데이터는 160건(전년 동기 162건 대비 2건↓)을 각각 신규 등록했다. 전체 무료 데이터 역시 1521건으로 카드업계 최다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전국 단위의 풍부한 소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상권 분석, 교육기관 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BC카드는 올해 무료 데이터 신규 등록은 없었지만, 유료 데이터는 22건으로 전년 동기(4건) 대비 14건 늘었다. 삼성카드는 유료·무료 데이터를 각 1건씩 등록했다. 일부 카드사만 금융데이터거래소 사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시장의 관심이나 판매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등록된 카드사 유료 데이터 상품의 다운로드 횟수는 2건에 불과했고, 상품별 조회수 역시 저조했다. 이에 카드업계는 자체 데이터 플랫폼 구축, 협약 등으로 데이터 사업을 꾸준히 확대 중이다. 신한카드는 2021년 데이터 사업 얼라이언스 ‘그랜데이터’ 출범 후 올해 4월 추가 협약을 체결하며 참여 기관을 늘렸다. BC카드는 2019년부터 금융빅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자로 참여, 데이터 판매와 금융 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삼성카드 블루데이터, 신한카드 데이터바다 등 각 사별 데이터 플랫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데이터거래소의 경우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카드사별로 기업, 기관에 데이터를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식, 채널로 데이터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카드사가 보유한 데이터가 마케팅, 데이터 컨설팅 등에서 매력적이지만, 데이터 사업 성장에는 시장·인프라 확대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카드사 데이터는 마케팅, 데이터 컨설팅 기관·기업에 시장 매력도가 높다"며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소비자·공공 데이터 개방, 시범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6-11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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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메리츠·삼성화재 등 의료자문 부지급률 상승…보험금 지급 투명성 도마 위 지난해 하반기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KB손해보험·DB손해보험·현대해상) 가운데 삼성·메리츠·현대해상의 의료자문 부지급률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가 늘면서 제도 운영의 투명성 부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기준 5대 손보사의 의료자문 부지급 건수는 1,754건으로, 전년 동기(1,716건)보다 38건 늘었다. 이 기간 부지급률(단순 평균)은 8.04%로 전년 동기(7.97%)보다 소폭 증가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금 지급 여부나 분쟁 발생 시, 외부 의료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반영해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장치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에서 보험사가 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늘고, 자문 기관 및 전문가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현대해상은 하반기 의료자문 부지급률이 10.13%로, 전년 동기(8.08%) 대비 2.05%p 증가하며 5대 손보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의료자문 실시 건수는 5,045건으로 2위에 그쳤지만, 부지급 건수는 511건으로 최다였다. 메리츠(9.4%)와 삼성화재(3.56%)도 전년 동기보다 각각 1.33%p, 1.51%p 상승했다. 반면, DB(7.17%)와 KB손보(9.98%)는 부지급률이 각각 2.4%p, 2.11%p 하락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료자문 결과가 실제 진료와 무관한 제3자 판단에 좌우돼 보험금 지급에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 그리고 자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실명 등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실제 진료를 하지 않은 전문가의 자문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돼 소비자 불만이 많다"며 "의료자문 투명성 확보와 전문가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황에 따라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8월 2차 보험개혁 회의에서 의료자문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종합·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의 중립적 자문단 구성, 자문 공시 확대, 자문 실시기관 상향 제한 등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앞으로는 자문 사유별로 부지급·일부지급 건수를 세분화하고, 자문의 편중과 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공시 제도 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자문 기관 선정과 공시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의 개혁안이 의료자문 남용과 편중을 방지하고, 제도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06-10 0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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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정권교체에 보험사 이사회 변화 주목…법조·관료 출신 임원 재편 신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52154136038_518_323.jpg)
[21대 新정부 출범] 정권교체에 보험사 이사회 변화 주목…법조·관료 출신 임원 '재편 신호'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형 생명·손해보험사의 이사회 구성에도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의 이사회는 법조인과 전직 공직자 출신이 다수를 차지해왔으며, 이들의 경력과 정부와의 연관성이 강하게 반영돼 왔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를 계기로 이사회의 중도 사임이나 재선임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5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사외이사들은 올해 3월 재선임을 통해 임기가 오는 2028년까지 연장됐다. 이 중 유일호 이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 직무대행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도 맡고 있다. 임채민 이사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실 실장 직무를 지낸 바 있다. 반면 구윤철 이사는 올해 3월 새롭게 선출된 인물로 문재인 정부 시기 공직에서 활동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돼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0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장에 오른 바 있다.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는 이인실 이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난 2024년 4월 임기를 시작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인실 이사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통계청장으로 임명돼 직무를 수행한 인사로 2021년 4월부터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박순철 이사는 문재인 정권 시기 △수원지방 △창원지방 △의정부지방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에서 검사장으로 뽑힌 인물로 지난 2020년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검사장 재직 중 라임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며 사퇴한 이후 변호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교보생명의 이사회 구성원은 대부분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지범하 △문효은 △김두철 △이두봉 등 사외이사들은 지난 2020~2023년 상반기 임기를 시작해 내년 초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중 이두봉 이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 직무를 수행해온 인사다. 지난 2021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맡았으며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이사는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방 검찰청검사장으로 활동할 시기 같은 검찰청에서 제1·4차장을 지냈다. 삼성화재는 4명의 사외이사 중 2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을 맡은 인물이다. 성영훈 이사는 지난 2008년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지청 지청장을 시작으로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했다. 김소영 이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법원 대법관을 맡았으며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임명됐다. DB손해보험의 사외이사 5명은 2022~2024년 사이 임기를 시작해 모두 내년 3월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중 윤용로 이사는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2008년에는 기업은행장, 2012년에는 외환은행장을 맡았다. DB손해보험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사외이사 4명 중 2명이 공직자 출신이다. 손창동 이사는 감사원 제2사무처장, 감사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22년까지 감사원에서 공직을 수행했다. 도효정 이사는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에서 직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현대해상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2028년 3월까지 이사직을 맡을 예정이다. 보험 업계에서는 지난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이미 이사회를 구성했고, 공기업과 달리 정치 상황이 크게 반영되지 않아 변동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올해 3월 주주총회가 끝난 상태로 현재 기업들의 이사회 구성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임기 만료 후 이사회 선출의 경우 대주주 의사나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험사 이사회가 대주주와 정치적 코드에 맞춰 변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한다. 실제 이사회 인적 구성이 현 정부의 네트워크, 협상력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관행이 장기간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경제, 산업, 정치는 연동돼있어 정부의 정치 코드와 맞는 협상력, 네트워크를 지닌 이사회를 구성은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며 "차기 정부에 맞는 이사회 구성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5-06-05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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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흥국화재 '보험 끼워팔기' 적발...과태료 1억원·기관주의 부과 금융감독원이 흥국화재가 중소기업, 저신용자 대출 계약에서 보험을 '끼워팔기' 사실이 적발해 과태료 등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4일 금융당국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흥국화재에 △과태료 1억원 △기관주의 △임원 주의 1명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5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보험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 체결 시 계약 최초 이행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주, 차주의 관계인과 보험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또한 기타 금융 소비자 대출 시 최초 이행일 전후 1개월 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월 보험료가 대출 금액의 1000분의 10으로 제한된다. 다만 금감원 검사 결과 흥국화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 중 중소기업과 대출 계약을 맺은 뒤 1개월 안에 중소기업 대표와 보험 계약을 맺었고 2016년 4월에는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 계약을 진행했다. 2021년 10월에는 기타 금융소비자 대출계약 및 월 보험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흥국화재가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 중 보험 계약자 대출 심사 과정에서 보험업, 건강 관리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업무 목적으로 회사 전산 시스템에서 보험 계약자 22명의 정보를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현대해상, NH농협손해보험에 보험 모집 조직 교육 관련 내부 통제, 장기보험 손해 조사 비율 검증 절차 강화를 요청하며 경영 유의 2건을 부과했다. 특히 현대해상의 경우 민간 치료사의 발달 지연 치료 실손 보험금 지급 대상 심사를 위해 매회 주치의 진료 여부, 의사의 치료실 점유 여부를 고객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부담을 주고 있다며 청구자에게 과도한 자료 요구를 자제하라고 강조했다.2025-06-04 13: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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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939717419_518_323.jpg)
[21대 新정부 출범] '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맞춤형 보장성 강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의료복지 전반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진 펫보험 활성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까지 폭넓게 공약에 포함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보헙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후보자 시절 공약한 건강보험과 펫보험 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재정 안정과 진료비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높여 의료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고,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진료비(수가) 체계 역시 보다 현실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급증하는 의료 수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 계층·질환별 맞춤 보장…사회적 약자와 고액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암, 희귀질환 등 고액 진료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보장도 대폭 확대된다.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관리, 아동·청소년 필수 건강서비스 강화 등 계층별, 질환별로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족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환자 가족이나 개인이 부담하던 간병비를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 국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 난임치료·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펫보험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은 난임 치료와 간병비와 난임 치료 등 민간보험에서만 보장하던 영역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해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정책적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과제 도입과 펫보험 활성화도 추진된다. 진료비 표준화로 반려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고, 펫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중소 보험사 규제 합리화 논의도 확대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중소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이 두드러진 만큼, 대형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도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보험사의 K-ICS 비율이 지난해 말 대비 감소한 가운데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 △동양생명 등은 당국 권고치인 150%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사, 중소형사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해 중소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나 MG손보같은 보험사들이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며 "신규 채권 발행, 손익감소 등으로 자본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 맞물려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보험 업계 규제 개선을 위해 각 보험사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규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규모가 작은 보험사들이 위험도 관리 및 필요 자본 비율 압력으로 경쟁력이 점차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등 규제가 대형사와 역차별 문제, 소비자 인식 문제를 고려해 시장에 연착륙할 수 점진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K-ICS, IFRS17 등에서 차등 규제 적용 시 대외적인 지표 상승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역차별 문제, 차등 규제로 인한 소비자 인식 등으로 고객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중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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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6월 첫째 주 황금연휴 임박...체크해볼 보험·카드 여행·문화 혜택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30/20250530153346417391_518_323.png)
[방예준의 캐치 보카] 6월 첫째 주 황금연휴 임박...체크해볼 보험·카드 여행·문화 혜택은?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다음달 첫째주 대통령 선거, 현충일 등 공휴일이 예정돼있어 연차를 사용하면 최소 4일 이상의 황금연휴를 계획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보험·카드사는 여행과 관련한 상품·혜택·문화 행사를 운영 중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다양한 보험사가 해외여행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여행 계획에 맞춰 선택하면 여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가 가능하다. AXA손해보험은 해외여행 고객을 대상으로 ‘AXA해외여행보험’을 판매 중이다. 상해사고·사망·후유장해를 기본 보장하며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지연, 여권 분실 등도 특약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화손해보험의 '안전여행한다 다이렉트 쉽고빠른 해외여행보험', DB손해보험의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이 해외여행 시 휴대품 손해, 식중독 등 다양한 사고 상황에 대한 보장 특약을 판매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여행 목적과 일정에 맞는 보장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해외여행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보험사는 팝업스토어, 전시 등 고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국내에서 연휴를 보낼 시 고려해 볼 만하다. 삼성화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체험형 팝업스토어 '드림시어터'를 다음달 8일까지 운영한다. 드림시어터에서는 △연극형 방탈출 △도전 목표 세우기 △키링 만들기 등 체험형 활동에 참여가 가능하며 랜덤 뽑기를 통해 경품도 제공한다. 신한카드는 다음달 1일까지 서울 용산구 옛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미술 전시 '더프리뷰서울 2025 with 신한카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미술 작품과 함께 극장에서 공연을 보듯 대형스크린을 통한 영상을 상영하며 제휴사인 오뚜기와 협업한 체험형 스페셜 부스도 선보인다. 이외에도 △커스텀 티셔츠 제작 부스 △푸드트럭·카페 △신한카드 라운지 등 방문한 고객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돼있다.2025-06-03 05: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