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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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美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과 MOU…유가족 예우 협력 국가보훈부는 7일 미국 전쟁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과 6·25전쟁 참전용사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국제 보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보훈부와 DPAA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전쟁포로·실종자 가족들의 한국 초청 등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를 비롯해 추모 사업 발굴·추진, 정보 교류, 공동 회의 개최 등 유가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보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해각서 체결식은 이날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리는 DPAA 주관 한국전·냉전 참전 유가족 초청 행사 현장에서 강윤진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보훈부는 양해각서 체결식 후 오마하 전략공군사령부항공우주박물관에서 강 차관 주재로 전쟁포로·실종자 가족 500여 명을 초청한 만찬을 연다. 한편 보훈부는 6·25전쟁 전쟁포로·실종자 등 유해를 찾지 못한 미군 참전용사 7359명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7,359, 끝까지 찾아야 할 성조기' 캠페인도 추진한다. 보훈부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미군은 178만9000명이 참전했고, 이 가운데 3만6574명이 전사했으며 아직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실종자 숫자는 7359명에 이른다. 보훈부는 '끝까지 찾아야 할 성조기' 배지 총 7359개를 제작하고,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해 유해를 찾지 못한 유족과 미국 국민에게 배포하는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2026-08-07 1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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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대 공방 격화…金 '신천지 의혹' 제기, 鄭 "증거부터 내놔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김민석·정청래 후보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의혹의 실체와 증거 공개 여부가 전당대회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 후보는 6일 자신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할 정도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정 후보는 "근거를 대지 못하면 허위 신고"라고 맞받으며 양측이 정면충돌했다. 김 후보는 자신이 정 후보를 겨냥해 언급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정도의 근거는 충분히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나와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제가 계엄도 예상했던 사람인데 생짜로 아무 근거도 없이 문제를 제기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과 관련해 오는 15일 발표되는 호남 지역에서 승부가 결정되고 이후 뒤집히지 않으리라고 예측하면서 "마지막까지 우려하는 하나는 2022년 대선후보 경선 때 나타난 유형의 돌발 변수"라고 했다. 그는 어떤 돌발 변수를 뜻하는지를 묻는 말에 "신천지를 재점화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공장장(김어준 씨)이나 평론가 등이 '신천지 아니야?'라는 얘기들을 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자신이 정 후보를 향해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한 데에 대해선 "완결된 형태의 연합이라기보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각각에 핵심이 존재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연계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며 "그것의 단일 지도자가 정 후보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신천지와 연계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당 대표 때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자신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왜 형소법 개정을 지연시켰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전당대회까지 이 이슈를 끌고 오려고 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김 후보는 이를 비롯해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한 데 정 후보의 대응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반명(반이재명)으로 봐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김 후보는 "진의야 어떻든 유 작가가 대통령을 흔드는 데 '노 코멘트'하면 상식이 아니지 않나"라며 "이것이 반명이고 분열주의"라고 주장했다. 또한 "'누가 대통령을 흔들어도 견제도 안 하겠구나' 생각하면 당정이 흔들리고 정권의 힘이 빠진다"며 "정 후보가 대표가 되면 정책에 힘이 실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메가 프로젝트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투표하지 못한 당원에게 추가 투표 기회를 부여하자는 주장이 나와 친청(친정청래)계와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선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김 후보가 자신을 향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근거를 대지 못하면 허위 신고"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허위 신고는 방화범 못지않은 나쁜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신천지 의혹 제기에 대해 '불났다고 신고하면 방화범이냐'라는 식으로 항변하는데 허위로 신고하면 사람들 놀라고, 대피하고, 소방관들 헛출동하고…"라며 "나쁜 사람은 뽑지 말자"라고도 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김 후보가 충북도당 당원간담회에서 "신천지 개입 경고가 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해당 행위라고 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불조심 하라고 외치면 방화인가"라고 말한 것에 우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는 전날 열린 2차 TV 토론을 언급하면서 "김 후보는 신천지 의혹에 대한 근거를 못 댔다"며 "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무지하고 무능했고, 대통령 팔이를 계속했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사과도 안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배신에 대한 해명도, 사과도 없었다"며 "못 믿을 사람, 못 맡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게임은 끝났다"면서 "의리는 지킨 사람이 또 지키고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한다"고 적었다. 또한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라면서 "결국 정청래는 의리를 지키고, 당원들이 정청래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전날 토론에서 김 후보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탈당한 점을 강하게 비난했다. 정 후보는 토론 당시 김 후보를 향해 "2002년의 행위는 지금도 아픔으로 남아 있다"며 "18년간 가출했다가 집에 들어와서 집문서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집안을 흥하게 할까, 망하게 할까"라고 묻기도 했다.2026-08-06 14: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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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경험못한 극심한 폭염…피해 최소화에 행정력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향해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서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비상한 각오를 하고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며 "정부의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어 "모든 부처와 지방정부는 가용한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며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히 살피고,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찾아 안부를 확인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야외 작업장에서 가장 더운 시간대 작업 중지나 휴식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 수칙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해 달라"며 "가축이나 양식 어류, 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도로, 철도 등 사회 기반 시설의 안전과 전력 수급 상황도 자세히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하고 있는 가뭄 상황과 관련해서도 "당분간 비 예보도 없는 만큼 대체 용수 공급, 양수 장비 가동 등을 적극 추진해 안정적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며 "도서·산간 등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비상 급수 같은 단기 조치 외에 대체 수원 개발 등 중장기 대책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현장 대응 인력의 건강과 안전도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2026-08-06 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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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형소법도 안 읽었다면 빛의 속도로 정권 무너질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어서 국민은 이것이 망언인지조차도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저는 법조문도 안 봤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입이라도 뗄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 등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언급했다. 개정법에 따라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면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나온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다음 날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 수사하지 말라고 금지하지 않았으면 수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라며 "나는 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장윤기 사건을 비판하면서 사건이 조작되고 묻힐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인제 와서 사건 암장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묻기까지 했다"며 "대통령 맞나.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나. 참담하다"고 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 형사소송법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은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2026-08-06 10: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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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소법 공포 '후폭풍'…후속 입법 놓고 여야 2라운드 불가피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 절차에 착수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여권은 이를 '검찰 개혁 완성'으로 평가하는 반면, 야권은 경찰권 비대화를 초래하는 권력기관 개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다. 검사는 직접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전담한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돼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된다. 여권은 이번 개편을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제도 개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행사해 온 구조가 권한 집중을 초래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만큼, 권한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사건 처리 기한을 경찰과 검사 각각 3개월로 명문화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기록 열람권을 확대하는 등 국민 권리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추가 입법을 통해 검사가 반드시 사건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사법경찰관 범위를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정비한 조항을 두고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 경찰까지 사실상 직접 수사권 행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뇌부가 행정부의 지휘 체계 안에 있는 만큼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수사권이 경찰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정치권력의 외풍이 수사에 미칠 가능성을 차단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야당의 논리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포함한 헌법소원과 위헌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를 상징하는 대표 입법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경찰이 폭증할 사건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공소청이 기소 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시행령 마련과 조직 개편, 후속 입법을 거치면서 또 한 번의 정치적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2026-08-05 1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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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무주택자 되자 국민에 세금폭탄…대통령 맞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부동산 보유·거래세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국민만 더 고통받는 민생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라고 혹평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 가진 국민, 집 없는 국민, 국민 모두를 벌주는 증세안을 당장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온갖 세제 혜택을 다 받고 편법적인 집주인 대출까지 해가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아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며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다. '이기적 재명'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편안의 내용을 두고는 "세제 개편안이 아니라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라며 "거래 정상화라고 포장했지만, 본질은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 세금으로 족쇄를 채운 이사 금지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국민 사이에 '잼데믹'(이재명 팬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하겠나"라며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세제 개편안 등 경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영수 회담을 이 대통령에게 제안할 의향이 있나'라는 물음에 "얼마 전까지는 영수 회담을 제안해서 국민의 고통, 민생의 실상을 대통령께 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 고민했다. 그런데 세제 개편안을 보고 이 대통령에게는 그 어떤 대화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맞나. 국민이야 피눈물을 흘리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국정을 운영했던 대통령이 있었나"라며 "예수님, 부처님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해도 안 들을 사람이다. 영수 회담이 아니라 그 어떤 대화도 필요 없다"고 말했다.2026-08-04 17: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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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형소법, 사법 정상화 단초"…거부권 행사 안 할 듯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해당 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사실상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이 될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법안은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 대해 "사법 체계 정상화의 실마리"라며 오히려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비정상적 시스템 아래 검찰은 무소불위로 권한을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한 별건 수사, 먼지떨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보았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 또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런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겠다"고 당부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국민과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검찰은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찰에도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다.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2026-08-04 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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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 정국 본격화…與 '신중' 野 '총공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정국이 본격적인 '세제 전쟁'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와 여당은 '공정 과세를 통한 조세 정상화'를, 야당은 '증세와 시장 위축'을 각각 핵심 프레임으로 내세우면서 세제 개편 논쟁은 본격적인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 데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선 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켰고, '대선 후보 이재명'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대통령 이재명'은 재건축·재개발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며 "이로써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은 모두 무너졌다.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과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도 최소한 이처럼 공약 파기 수준으로 180도 입장을 선회하지는 않았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 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 과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심의 향배를 살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령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기간과 요건을 완화하고, 취학·근무·질병 치료 등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며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 각종 세액공제 축소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3일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오후 3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보고받고, 관계 부처 장관과 실무진에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주문했다. 정부는 같은 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등을 담은 세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조세 체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2026-08-04 1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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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실탄 미장착'·'무인기 소동'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국방부가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논란과 관련,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3일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해당 기간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전방부대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나,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이처럼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상급 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전방 군단 경계작전 부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군 무인기 등 위협세력으로 오인하고 격추할 뻔한 부대도 1군단이다. 미군은 훈련 직전 1군단 실무자에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했으나 이 같은 사실은 육군지상작전사령부나 공군작전사령부 등 상급부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요격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실제 요격은 이뤄지지 않았고, 착륙 후 미군 무인기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한기성 1군단장은 학군 33기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해 1군단장에 임명됐다. 군내 요직인 1군단장을 비육사 출신이 맡은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2026-08-03 14: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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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주도권' 초박빙…정청래, 민주당 대표경선 역전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이 초접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충청권 첫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에게 근소한 차로 밀렸던 정청래 후보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권리당원 투표에서 승리하며 누적 득표율 1위로 올라섰다. 애초 형성되던 김 후보의 상승 흐름에 제동을 걸면서 민주당 대표 선거는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구도가 됐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울산과 부산, 경남 창원에서 합동연설회를 개최한 뒤 부·울·경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개표 결과 정 후보는 부·울·경에서 46.65%를 얻어 43.85%를 기록한 김 후보를 2.8%포인트(p) 차로 앞섰다. 송영길 후보는 9.50%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과 경남이 승부를 갈랐다. 정 후보는 부산에서 48.76%, 경남에서 46.08%를 득표하며 각각 43.28%, 43.38%를 얻은 김 후보를 제쳤다. 반면 울산에서는 김 후보가 46.32%를 얻어 정 후보(43.30%)를 앞섰다. 충청권과 부·울·경을 합산한 누적 득표율은 정 후보 45.51%, 김 후보 44.52%, 송 후보 9.97%로 집계됐다. 두 후보의 격차는 불과 0.99%p, 표 차이는 1211표에 그쳤다. 이번 결과의 가장 큰 의미는 초반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점이다. 정 후보는 전날 충청권 경선에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평가받는 지역에서 김 후보에게 0.44%p 차로 패하면서 초반 주도권을 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부·울·경에서 예상보다 큰 승리를 거두면서 누적 선두를 탈환했다. 특히 부산과 경남에서 비교적 큰 격차를 만든 점은 향후 남은 영남권과 수도권 경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정 후보는 결과 발표 직후 "역전승을 만들어준 부·울·경 당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노무현과 문재인의 정신이 살아있는 지역에서 저의 손을 잡아주신 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도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김 후보 측은 "더 큰 격차도 예상했지만, 목표치와 비교하면 고무적인 결과"라며 남은 일정에서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선거는 친명계 내부의 차기 당권 경쟁이자 이재명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당 지도부의 성격을 결정하는 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공개된 수치만으로 최종 승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번 누적 득표율에는 전략 지역으로 지정된 경남의 5% 가중치가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경남과 대구·경북을 전략 지역으로 지정해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에 가산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종 득표율은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전략 지역 가중치까지 포함해 확정된다. 여기에 권리당원 투표 외에도 대의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남아 있다. 민주당 대표 선거는 대의원·권리당원 70%,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결정되는 만큼 일반 국민의 평가가 최종 승부를 좌우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처음 도입되는 선호투표제도 변수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선호투표제가 도입된다. 1차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상위 후보에게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현재 송영길 후보가 1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지지층이 어느 후보에게 이동하느냐도 최종 결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특히 두 선두 후보 간 격차가 1%p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는 2순위 표심의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부·울·경 결과를 '대세론 붕괴'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정 후보가 최종 승리할 경우 당의 개혁 드라이브와 대여 공세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김 후보가 역전에 성공한다면 안정적인 국정 지원과 정책 중심의 당 운영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략 지역 가중치, 국민여론조사, 대의원 투표, 선호투표제 등 핵심 변수가 남아 있는 만큼 최종 승부는 오는 17일 전당대회 마지막 순간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초박빙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6-08-03 14: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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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5개국 순방 마치고 귀국…주요 현안 챙길 듯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로 이어지는 5개국 7박 11일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미국에서는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비롯한 미국 빅테크 기업을 만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다.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순서로 진행된 남미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 협력 논의와 아르헨티나산 원유 수입 등 에너지 다변화 논의에 집중했다. 독일에서는 동포간담회를 통해 현지 교민들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순방 성과를 살리기 위한 후속 조치를 참모들에게 주문하는 동시에 국내 현안을 자세히 보고받고 국정 방향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순방 기간 국내 증시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만큼 이에 대한 수습책 마련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물가 안정 역시 주요 과제로 꼽힌다. 외교·안보 분야의 업무보고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후속 조치 방안도 고민할 것으로 관측된다.2026-08-03 1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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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악법"…野,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촉구 국민의힘은 3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막판 여론전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앞에 집결해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규탄했다. 장 대표는 이어 "민주당 의원까지 반대하고 법조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맞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집권 세력"이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 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미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도 폐지한다면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막대한 변호사비를 들여 지옥과 같은 소송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서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진다"며 "법 앞의 평등은 사라지고 재산 앞의 불평등만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곧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 가야 한다"며 "그러나 현직 대통령과 핵심 지지자들은 모든 상식과 심지어 헌법까지도 파괴해 가면서 어떻게든 감옥에 안 가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 모든 것은 이재명 피고인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며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이재명 정권의 이 무도한 정치를 규탄하고 하루빨리 끌어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헌법 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 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의성 최고위를 열고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쥔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며 "검찰 중심의 형사 사법 체계가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 기각 조항을 두고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한 직무대행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스스로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자청하시는 결단을 내린 만큼,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8월 임시국회 내 임명될 수 있도록 남은 추천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협의해 여야 공동으로 대한변협에 후보 추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지난 10년간 이뤄진 권력 감시의 공백을 끝내는 데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함께해 달다"고 당부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처음 시행됐다.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한 바 있다.2026-08-03 10:1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