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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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뉴스] 게임은 해외로, 충전기는 농촌으로…중국 신산업 몸집 키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30/20260730173706607731_518_323.jpg)
[아시아권 뉴스] 게임은 해외로, 충전기는 농촌으로…중국 신산업 몸집 키운다 중국 게임산업의 이용자가 6억8400만명으로 늘었다. 중국산 게임은 미국과 일본, 한국 시장에서 매출을 키우고 있다. 거리와 농촌에서 타던 전기 이륜차도 동남아시아와 유럽, 미주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 중국 안에서는 전기차 충전망이 중소도시와 농촌까지 빠르게 뻗어나가는 중이다. 중국음상디지털출판협회 게임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26년 1∼6월 중국 게임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 게임시장 매출은 1884억5000만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7% 증가했다. 게임 이용자는 6억8400만명으로 0.82% 늘었다. 매출과 이용자 모두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다. 이용자는 이미 중국 인구의 절반에 가까워졌다. 새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기보다는 기존 이용자가 게임에 쓰는 시간이 길어지고, 여러 기기에서 같은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면서 매출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스마트폰 게임이 여전히 시장의 중심이다. 상반기 모바일 게임 매출은 1352억1000만위안으로 전체의 71.75%를 차지했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즐기는 PC 게임 매출은 452억8800만위안으로 27.92% 증가했다. 스마트폰과 PC에서 같은 계정으로 이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중국 업체가 직접 개발한 게임의 성장세는 더 가팔랐다. 자국 시장 매출은 1633억5600만위안으로 16.31% 늘었고 해외 매출은 123억7200만달러로 30.22% 증가했다. 해외 매출 가운데 미국이 32.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이 14.05%로 뒤를 이었고 한국은 7.48%로 세 번째였다. 미국·일본·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중국산 모바일 게임 해외 매출의 절반을 넘었다. 유럽에서는 독일과 영국, 프랑스의 비중도 커졌다. 중국 게임업체들은 자국에서 흥행한 작품을 번역해 내보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현지 이용자의 취향에 맞춰 등장인물과 결제 방식, 운영 행사를 바꾸고 장기간 서비스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인공지능(AI)도 게임 제작 과정에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배경과 캐릭터를 만들거나 대사를 번역하고 이용자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 AI를 사용한다. 제작비와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이용자마다 다른 임무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임을 만드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게임이 화면을 통해 해외로 나간다면 중국산 전기 이륜차와 삼륜차는 도로를 타고 시장을 넓히고 있다. 중국에서 ‘샤오뎬뤼’로 불리는 전기 이륜차는 자전거와 스쿠터의 중간 형태에 가깝다. 전동 킥보드보다 크고 주로 출퇴근이나 배달, 가까운 거리 이동에 쓰인다. 짐을 실을 수 있는 전기 삼륜차는 농촌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화물차 역할을 한다. 지난해 중국의 전기 이륜차 수출은 2670만대를 넘어섰다. 수출액은 68억2900만달러에 달했다. 중국산 전기 이륜차와 삼륜차는 동남아시아의 배달·통근 시장부터 유럽의 도심 이동, 북미와 남미의 농장·화물 운송까지 쓰임새를 넓히고 있다. 가격 경쟁력만으로 팔리는 것도 아니다. 유럽 시장에는 비가 잦은 날씨에 맞춰 방수 기능을 강화한 제품을 내놓고,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동남아시아와 중남미에는 충격 흡수 장치와 적재 능력을 보강한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 중국 최대 전기 이륜차 생산지인 장쑤성 우시에는 완성차와 배터리, 모터, 제어장치 업체가 모여 있다. 반경 50㎞ 안에서 주요 부품을 구할 수 있어 주문이 들어오면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우시의 전기 이륜차 업체들은 해외 공장과 창고, 판매점, 수리망도 함께 늘리고 있다.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선적하던 방식에서 현지 생산과 판매, 사후관리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전기 삼륜차 수출도 늘고 있다. 중국 최대 생산지인 장쑤성 펑현의 올해 1∼5월 전기 삼륜차 직접 수출액은 3억9000만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3% 증가했다. 현지에는 완성차와 부품업체 1000여곳이 모여 있고 부품의 90% 이상을 주변에서 조달할 수 있다. 중국 안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전국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2305만7000개로 1년 전보다 43.2% 증가했다. 이 숫자는 충전소의 수가 아니라 차량에 연결하는 충전기와 충전구의 수를 뜻한다. 충전소 한 곳에 여러 대가 설치될 수 있으므로 중국에 충전소가 2300만곳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충전시설은 500만9000개로 22.3% 늘었다. 아파트와 주택, 사업장 등에 설치된 개인용 충전시설은 1804만8000개로 50.4% 증가했다. 전체 충전시설 4개 가운데 3개 이상이 개인용인 셈이다. 충전망은 대도시를 벗어나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다. 중국의 현급 행정구역 가운데 충전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비율은 98.61%에 이르렀다. 다만 지역 안에 충전기가 한 대라도 있으면 포함될 수 있어 모든 농촌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충전시간을 줄이기 위한 고출력 충전기도 18만개를 넘어섰다. 올해 노동절 연휴에는 중국 고속도로에서 전기차가 충전한 전력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출퇴근뿐 아니라 장거리 여행에서도 충전 수요가 커지고 있다. 게임과 전기 이륜차, 전기차 충전망은 서로 다른 산업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 기업이 움직이는 방식에는 공통점이 있다. 거대한 내수시장에서 이용자와 생산량을 확보한 뒤 해외로 나가고, 제품 판매에서 현지 운영과 서비스까지 사업을 넓히고 있다. 중국 게임은 미국·일본·한국 이용자의 지갑을 열고 있다. 전기 이륜차는 값싼 이동수단을 넘어 현지 생활에 맞춘 상품으로 바뀌고 있다. 중국 안에서는 촘촘해진 충전망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떠받치고 있다. 중국 신산업의 경쟁력이 개별 제품을 많이 만드는 단계에서 시장과 기반시설을 함께 장악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2026-07-30 17: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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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왜 하필 지금 공소기각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30/20260730100741555848_518_323.jpg)
[데스크 칼럼] 왜 하필 지금 공소기각인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소청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하거나 송부한 사건을 검토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애려면 경찰 수사의 오류와 누락을 바로잡을 통로부터 마련해야 한다. 지금 개정안대로라면 검사는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경찰에 다시 수사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경찰이 보완한 기록을 보내면 검사가 다시 살펴보고 그래도 미진하면 또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검찰에서 같은 내용을 진술해도 증거로 쓸 수 없어 경찰에 다시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사건 당사자에게 수사기관의 권한 배분은 관념적인 제도 논쟁이 아니다. 사건 처리가 몇 달씩 늦어지고 같은 진술을 여러 차례 반복해야 하는 현실의 문제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에 참여한 법률가들까지 사건 지연과 경찰 업무 폭증, 피해자 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도 전에 보완수사권과 성격이 전혀 다른 공소기각 조항을 법안에 넣었다.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때’를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한 것이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안에는 없었던 내용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포함됐고 이튿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부족한 수사를 직접 보충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공소기각은 이미 기소된 사건을 법원이 유무죄 판단 없이 끝낼 수 있는 사유에 관한 문제다. 적용되는 단계도 다르고 법적 효과도 다르다. 두 제도를 한 법안에 묶어 서둘러 처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민주당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검사가 혐의를 입증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끝낸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같은 사건이 다시 기소된 경우 등 제한된 사유에 한해 공소기각을 인정하는 것도 그만큼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고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왔다. 수사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거나 기소가 무리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을 끝내지는 않았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려 했다고 볼 만한 사정까지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런 판례를 법률에 옮긴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개정안의 ‘중대한 위법 수사’가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선뜻 잡히지 않는다. 수사 과정의 일부 위법만으로 공소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는지, 위법 수사와 기소 사이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지도 법문에 드러나지 않는다.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 역시 기존 판례가 요구해 온 검사의 자의성과 피고인의 실질적 불이익까지 포함하는지 논란이 남는다. 기존 판례를 조문으로 옮긴 것인지, 판례보다 공소기각의 범위를 넓힌 것인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조항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추가됐다. 입법 시점은 의심을 키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에 기소된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현재 재판은 모두 중단돼 있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한 이 대통령 관련 수사와 기소를 조작수사 또는 정치기소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 여당이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 일탈’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모두 멈춰 있는 상황에서 집권당이 공소기각 사유를 넓혔다는 점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경우 새 조항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야당의 정치공세만으로 몰아붙이기 어려운 이유다. 민주당이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민심에 둔감한 것이고 예상하고도 밀어붙인다면 의석수에 기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은 만든 사람의 해명보다 조문의 내용과 실제 적용 가능성으로 평가받는다. 입법자에게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 법이 가져올 결과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 국민의 의심이 커진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 이 대통령의 취임 뒤 재판은 잇따라 중단됐다. 여권에서는 공소취소 요구가 나왔고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입법도 거론됐다. 여기에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하는 법안까지 등장했다. 모두 현직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겹쳐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방탄 입법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방탄으로 의심받을 입법부터 피해야 한다. 대통령 사건과 관계없는 제도 개선이라면 공소기각 조항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서 떼어내 별도로 심사하면 된다. 기존 판례와의 관계와 적용 요건을 따지고 계속 중인 사건에 미칠 영향도 공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공소기각 사유까지 넣어야 할 필연성은 보이지 않는다. 별도의 공론화도 없이 법사위 심사 막판에 추가됐고 그 시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된 때와 겹친다. 민주당 스스로 검찰개혁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먼저 떠올리게 만든 셈이다. 사건 지연과 수사 공백을 막을 장치는 허술한데 이미 기소된 사건을 유무죄 판단 없이 끝낼 수 있는 사유부터 넓히고 있다. 형사사법 개편으로 피해자가 겪을 불편과 수사 현장의 혼란에는 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공소기각의 문부터 넓히니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묻게 된다. 민주당이 대통령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믿어 달라고 요구하려면 먼저 의심받지 않을 방식으로 입법해야 한다. 공소기각 조항을 법안에서 떼어내 다시 심사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국민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요구하기 전에 오해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먼저다.2026-07-30 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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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윤석열, 감당하지 못한 자리의 대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9/20260729170318591269_518_323.jpg)
[데스크 칼럼] 윤석열, 감당하지 못한 자리의 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징역 7년 확정판결에 따라 법무부가 등록취소를 명령했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절차를 마쳤다.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된 데 이어 법조인으로 돌아갈 길도 막혔다. 감당하지 못한 자리에 오른 대가는 그 자리 하나를 내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가장 큰 자산은 검사 경력이었다. 정치 경험도 행정 경험도 없던 그가 단숨에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검찰에서 얻은 명성과 이미지 덕분이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맞서는 강골 검사, 외압에 굴하지 않는 검찰총장,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그의 정치적 밑천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날 때 헌법정신과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을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국민은 오랜 검사 생활을 통해 법을 알고 권력의 위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권한도 절제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 기대는 빗나갔다. 윤 전 대통령은 검사에게 필요한 능력과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다르다는 사실을 끝내 깨닫지 못했다. 검사는 범죄 혐의를 가리고 책임을 추궁한다. 대통령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수사기관에서는 명령과 지휘가 통하지만 정치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에게 국회는 설득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국정 운영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가까웠다. 야당과의 갈등은 정치로 풀지 않았고 비판은 적대 행위처럼 받아들였다. 대통령에게 맡겨진 권한을 국가를 통합하는 수단보다 반대 세력을 제압하는 힘으로 여긴 흔적이 국정 곳곳에 남았다. 12·3 비상계엄은 그런 권력관이 도달한 마지막 장면이었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다. 국가의 중대사를 숙의해야 할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이미 내린 결정을 뒤늦게 통보받는 절차로 전락했다. 군과 경찰이 국회에 투입됐고 헌법기관의 권능이 위협받았다. 정치적 갈등을 풀지 못한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권한을 꺼내 들었다.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라고 국민이 권한을 맡긴 사람이다. 자신의 정치적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 헌법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가장 강한 권한을 가졌으면서도 그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해서는 안 되는지 알지 못했다. 권력의 크기를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한 결과였다. 계엄 이후의 모습은 검사 윤석열이 내세웠던 법치의 실체까지 허물었다. 평생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해 온 사람이 자신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경호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집행을 막았다. 다른 사람에게는 법에 따르라고 요구했던 전직 검사가 자기 차례가 되자 국가기관을 방패로 세웠다. 대법원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적법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법치는 상대방을 수사하고 처벌할 때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절차까지 받아들일 때 비로소 법치라고 부를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을 집행하는 권한에는 익숙했지만 법의 통제를 받는 자세는 보여주지 못했다. 변호사 등록취소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데 따른 법률상 조치다. 27년의 검사 경력이 기록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경력이 지녔던 사회적 의미는 이미 무너졌다. 법과 원칙을 앞세워 얻은 신뢰를 법과 헌법을 거스른 행동으로 소진했다. 검사 윤석열이 쌓은 자산을 대통령 윤석열이 탕진한 셈이다. 대통령 자리는 지난 경력에 대한 포상이 아니다. 자신을 지지한 사람들의 환호를 확인하는 자리도 아니다. 권한의 유혹을 이겨내고 반대 의견을 견디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경계 안에 자신을 묶을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높은 자리는 사람의 그릇을 키워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의 크기와 한계를 감출 수 없게 만든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었다. 형이 확정돼 자유를 잃었고 변호사 등록도 취소됐다. 그가 정치에 뛰어들기 전까지 쌓아 올린 법치와 원칙의 명분도 함께 무너졌다. 권력을 잡는 능력과 권력을 감당하는 능력이 얼마나 다른지 자신의 몰락으로 보여줬다. 감당할 능력보다 큰 권한을 쥔 사람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 쌓은 명예와 신뢰까지 잃는다. 윤석열은 대통령직만 잃은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의 윤석열까지 잃었다.2026-07-29 17: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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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절차 줄이자는 여야 법안…국토위 공전에 심사 지연 매매와 전세, 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 속에 주택공급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주택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절차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여야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멈추면서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발의된 국토위 소관 법안은 63건이다. 지난 5월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된 뒤 상임위 일정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신규 법안뿐 아니라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도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법안은 13건이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은 지난해 9·7 대책 관련 8건과 올해 1·29 대책 관련 1건 등 9건이다. 새로 발의된 공급 법안들은 사업성 평가와 후보지 선정, 조합 설립, 기반시설 확보 등 주택사업 초기 단계의 지연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별 대상은 다르지만 공급계획이 착공으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자는 취지는 같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건설사업에 대해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지만 지방개발공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별도의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기관별로 다른 절차를 정비해 지방공기업의 공공주택사업을 앞당기자는 취지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을 건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권자에게 요청하도록 했다. 주민 동의가 일정 수준을 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지 않으면 후보지 선정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내용이다. 주민의 사업 추진 의사를 행정 절차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면적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대규모 토지를 가진 일부 소유자가 반대하면 소유자 수 기준을 충족하고도 토지면적 기준을 넘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를 줄이자는 취지다. 동의 요건을 낮추는 만큼 반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장치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개발구역 주변에 공원과 녹지가 충분한 경우 사업지 안에 공원녹지를 별도로 조성하지 않고 관련 비용을 내는 방식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변 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지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주택용지가 줄고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급물량 확대와 생활환경 유지 사이에서 적용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다. 주택공급은 법이 개정된 직후 시장에 물량이 나오는 분야가 아니다. 후보지 선정과 주민 동의, 지구 지정, 인허가와 보상을 거쳐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려면 여러 해가 걸린다. 국회의 입법 지연도 당장의 공급량보다 향후 착공과 입주 일정에 영향을 준다. 공급 부족이 확인된 뒤 대책을 마련해도 실제 주택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배경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민간 용적률 상향과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택 멸실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급 확대 효과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국회 논의를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만으로 공급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면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사업성과 지방공기업의 재정 부담을 점검할 대체 절차가 필요하다. 주민 동의 요건과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사업 속도와 재산권 보호, 주거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공급 시기를 앞당기면서 기존 검증 장치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국토위 심사의 핵심이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실행되려면 국회의 입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여야가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토위가 심사를 재개해 법안별 효과와 보완책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할 시점이다.2026-07-29 15: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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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지운 정비구역 390곳…서울 공급난 원인으로 다시 소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주 만나 서울 주택 공급 해법을 논의한다. 회동을 앞두고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해제된 약 390곳의 정비구역과 이후 공급 지연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10여 년 전 중단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현재 서울의 공급 부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9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 실장과 오 시장은 8월 첫째 주 회동 일정을 조율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준공업지역·역세권 개발 방안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협의했다. 국토부는 이 지역에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업무·상업 기능과 기반시설 부담을 고려하면 최대 8000가구가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택지와 유휴부지 개발을 중시하는 반면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서울 공급의 주된 수단으로 보고 있다. ◆ 390곳 해제 뒤 끊긴 공급 사업 서울시는 김 실장과의 회동에 맞춰 이른바 ‘정비사업 10년 백서’를 준비하고 있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정비구역 해제 과정과 신규 사업 위축이 현재 착공·입주 물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자료다. 서울에서는 2012년부터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이 본격화하면서 약 390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사업이 장기간 멈춘 곳을 정리하고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보다 기존 주거지를 보존하는 도시재생에 무게를 둔 정책이었다. 당시 해제된 구역 가운데는 주민 반대가 크거나 사업성이 낮은 곳도 있었다. 추진위원회가 해산됐거나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역도 적지 않았다.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주민을 위해 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은 지역까지 정비구역으로 묶어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서울시가 현재 문제로 지목하는 대목은 해제 이후다. 기존 정비구역을 대거 정리한 뒤 새로운 사업지를 발굴해 공급 흐름을 이어가는 작업까지 장기간 위축됐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은 후보지 선정과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철거를 거쳐 입주하기까지 수년에서 10년 넘게 걸린다. 사업을 중단한 당시에는 공급량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착공과 입주를 기다리는 현장이 줄어든다. 서울시가 10여 년 전의 정책을 현재 공급난과 연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시 해제된 사업지와 신규 지정 공백의 영향이 최근 서울의 입주 물량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정비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신속통합기획을 확대했다. 과거 해제 지역 가운데 노후화가 심한 곳을 다시 후보지로 선정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 차례 중단된 사업을 되살리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주민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고 높아진 공사비와 조합원 분담금, 금융 비용까지 해결해야 한다. ◆ 정비사업 공급 효과 놓고 충돌 정부는 정비사업이 실제 주택 수를 얼마나 늘리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은 전체 가구 수의 증가 폭이 크지 않고 재개발은 기존 주민이 떠나는 과정에서 지역 내 가구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정비사업은 총건설 가구 수와 순증 가구 수가 다르다. 재건축 전 1000가구였던 단지가 1300가구로 바뀌더라도 실제로 새로 늘어나는 주택은 300가구다. 재개발 지역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다가구주택과 무허가 주택, 세입자 가구가 섞여 있다. 정비사업 이후 건축물의 질은 높아지지만 기존 주민 일부가 분담금이나 임대료 부담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문제도 생긴다. 서울시는 순증 가구 수만으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주택 수를 늘리고 도로와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빼고 공급을 늘릴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현실도 있다. 대규모 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는 유휴부지와 역세권 개발만으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제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거래를 막아 놓은 채 인허가만 앞당겨서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이유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가 늘고 정비사업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정비사업이 공급 효과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정부가 공공 주도 공급을 앞세우는 배경이다. ◆ 390곳이 모두 공급됐을지는 불확실 서울의 현재 공급 부족을 박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해제된 약 390곳이 모두 사업을 계속해 입주까지 마쳤을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 주민 반대와 낮은 사업성으로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이 장기간 멈췄을 지역이 포함돼 있다. 해제 구역의 계획 가구 수를 모두 사라진 공급량으로 계산하면 실제 영향을 과장할 수 있다. 최근 공급 지연에는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 조합원 분담금 증가, 인허가 지연과 분양시장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가 준비하는 보고서에는 구역별 사업 추진 가능성과 계획 물량, 해제 이후 개발 상황이 함께 담겨야 한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는 정비구역 해제로 수십만 가구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낮은 추산이라고 반박했다. 기존 주택을 제외한 순증 물량은 크지 않다는 설명도 내놨다. 반면 현재 서울시는 개별 사업의 순증 물량보다 공급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같은 정비구역 해제를 놓고 서울시의 평가가 달라진 만큼 보고서가 구체적인 수치로 정책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김 실장과 오 시장의 회동은 용산에 8000가구를 지을지 1만가구를 지을지 조정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서울 공급난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 정비사업과 공공 공급이 각각 맡을 역할을 정하고 장기간 이어질 사업 일정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주택 공급은 정책 결정과 입주 사이의 시차가 길다. 정부와 서울시가 지금도 공급 수단의 우선순위를 놓고 시간을 보낼수록 2030년대 서울의 입주 물량은 더 불안해질 수 있다.2026-07-29 15: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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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보유세 1%' 논의…거래세·양도세 함께 봐야 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실효세율 1%를 적용하면 시세 50억원인 주택의 연간 보유세는 5000만원이다. 현재보다 세 부담이 두세 배 늘어나는 고가 아파트가 나올 수 있어 초고가 주택의 기준과 세율, 공제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여 주택 집중과 자산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증세론의 근거다. 고가 주택의 보유 비용이 낮으면 매물이 줄고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다만 ‘선진국 수준’이라는 기준을 보유세에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주택 관련 세금은 취득과 보유, 처분 단계가 맞물려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내고 보유 기간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다. 주택을 팔아 차익이 발생하면 거래가격과 주택 수, 보유·거주 기간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부과된다. 국가별 주택 과세 체계는 서로 다르다. 보유세 비중이 높은 국가 가운데 상당수는 주택 거래세를 낮게 유지하거나 실거주 주택의 양도차익에 폭넓은 비과세·공제 혜택을 적용한다. 보유세율이나 주택가격 대비 세액만 비교해 한국도 같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운 이유다. 과세표준 산정 방식과 취득세, 양도차익 과세, 각종 공제와 감면까지 함께 비교해야 실제 부담을 판단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서도 한국은 부동산 관련 전체 세수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이 회원국 가운데 높은 편에 속한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보유세 비중은 미국·영국·캐나다 등보다 낮지만 취득과 이전 단계에서 걷는 세금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OECD가 한국에 제시해 온 방향도 보유세만 추가로 인상하라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정기적인 보유세의 역할을 확대해 세 부담의 중심을 옮기라는 취지에 가깝다.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세제의 무게중심을 이동하면 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은 커지지만 이사와 주거 이동을 가로막는 비용은 낮아진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를 함께 추진해야 세제 개편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그대로 둔 채 보유세만 올리면 세 부담의 이전보다 전체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높은 취득 비용을 부담하고 주택을 산 사람이 인상된 보유세까지 떠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거래 활성화 효과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 인상으로 주택 매물이 늘더라도 매수자가 부담할 취득세가 높고 매도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면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 어렵다. 고가 주택의 보유세는 세제 개편 전부터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의 일부 아파트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보유세가 2021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18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2021년 예상 세액인 1653만원도 넘어선 수치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1년보다 낮다. 그럼에도 보유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은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 자체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5㎡의 올해 예상 보유세도 7633만원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상향하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액 증가에 제도 변경 효과가 더해진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도 중요한 변수다.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이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의 최종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올해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5만869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0.32%다. 이 가운데 99%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어 같은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지역별 영향은 크게 다를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라가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대상도 늘어난다. 현재 평균 현실화율 69%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30억원은 시세 약 43억원에 해당하지만 현실화율이 80%로 높아지면 시세 37억5000만원 수준의 주택도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 기준선 부근에서는 세 부담이 급격히 달라지는 문턱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초고가 기준을 넘지 않는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거나 특정 가격대의 주택에 매수세가 몰릴 수 있어 시장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장기보유자와 고령 1주택자에 대한 처리도 남은 과제다. 자산가격은 올랐지만 현금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보유자는 세액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보유세 인상 자체는 조세 형평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다. 다만 선진국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려면 보유 단계의 세율뿐 아니라 취득과 처분 단계의 부담도 같은 기준에서 살펴야 한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때는 초고가 주택의 세율과 기준만 제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보유세를 높이는 만큼 취득세와 양도세를 어떻게 조정할지, 실거주·장기보유자에게 어떤 경과조치를 둘지까지 함께 설명해야 한다. 보유세만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전체 부동산 세제의 부담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특정 세목을 얼마나 올릴지가 아니라 취득과 보유, 처분 단계에 흩어진 세 부담을 어떤 원칙으로 다시 배분할지에 있다.2026-07-29 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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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비어 있는 주택전시관을 문화공간으로…4개 지역서 여름방학 행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약을 진행하지 않는 기간 비어 있는 주택전시관을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개방한다. LH는 다음 달 6일부터 22일까지 인천·파주·남양주·세종 주택전시관에서 ‘우리동네 문화아지트’ 여름방학 특별행사를 순차적으로 연다고 29일 밝혔다. 행사는 전시관별로 음악·독서·환경·미래주거 등 서로 다른 주제로 진행된다.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해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 주택전시관에서는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음악캠프가 열린다. 지역 생활예술인과 인디밴드 공연을 비롯해 랜덤 플레이댄스와 인공지능(AI) 음악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파주 주택전시관에서는 다음 달 8일부터 9일까지 독서캠프를 운영한다. 팝업북 만들기와 캘리그라피 등 원데이클래스와 함께 북카페도 마련한다. 남양주 주택전시관에서는 다음 달 21일부터 22일까지 그린캠프가 열린다. 업사이클링과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한 워크숍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환경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세종 주택전시관에서는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미래주거를 주제로 한 행사가 진행된다. 이달 조성된 미래주거전시존에서 LH의 미래주거 기술과 공공주택 정책을 살펴볼 수 있으며 순찰로봇과 AI 드로잉봇, 오목 게임, 포토부스 등도 체험할 수 있다. 세종 주택전시관은 지난 4월부터 상설 복합문화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된다. 참여 신청은 30일부터 주택전시관 복합문화행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홈페이지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비어 있는 주택전시관을 활용해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등과 협력해 주택전시관을 지역의 문화·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2026-07-29 1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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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2분기 매출·영업익 동반 감소…도시정비 수주로 반등 기반 마련 GS건설이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모두 뒷걸음질했다. 주택 경기 침체로 신규 착공 현장이 줄면서 주력인 건축·주택 부문의 외형이 축소된 영향이 컸다. 반면 신규수주는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 향후 실적 회복을 위한 일감은 확보했다. GS건설은 29일 공정공시를 통해 2026년 2분기 매출 2조7799억원과 영업이익 91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 영업이익은 43.6% 감소했다. 신규수주는 5조2242억원으로 61.7% 증가했다. 영업이익 감소 폭은 매출 감소 폭보다 세 배 이상 컸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약 3.3%로 지난해 2분기 약 5.1%보다 1.8%포인트 낮아졌다. 외형 축소와 함께 수익성도 후퇴한 셈이다. 실적 부진의 중심에는 건축·주택사업이 있다. 2분기 건축·주택사업본부 매출은 1조536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5% 감소했다. 회사는 주택 경기 악화에 따른 착공 현장 감소를 원인으로 들었다. 건설사는 수주한 사업장이 실제 착공에 들어가 공사가 진행돼야 매출을 인식한다. 수주를 많이 확보하더라도 인허가와 분양, 금융 조달이 늦어지면 당장 실적에 반영되지 않는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이 착공과 매출에서 뒤늦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건축·주택 매출은 올해 1분기 1조4213억원보다 8.1% 증가했다. 회사는 신규 공급 물량의 착공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이 부문의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감소 폭이 크지만 분기 기준으로는 개선 조짐이 나타났다. 플랜트와 인프라 부문은 주택사업의 부진을 일부 보완했다. 플랜트사업본부 매출은 402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0% 늘었고 인프라사업본부 매출은 3965억원으로 27.4% 증가했다.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주택 부문의 매출 감소를 일정 부분 상쇄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신규수주다. 2분기 신규수주는 5조2242억원으로 같은 기간 매출의 약 1.9배에 달했다. 매출과 이익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향후 실적으로 전환될 사업 물량은 크게 늘었다. 건축·주택 부문에서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1조9218억원,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조142억원, 안산 성포동 주상복합사업 6416억원 등을 수주했다. 대형 도시정비사업이 2분기 수주 증가를 이끌었다. 상반기 전체로는 성수전략1구역 재개발사업 2조1540억원과 부산 광안5구역 재개발사업 9709억원,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6793억원 등을 확보했다.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7조4695억원에 이르렀다. 다만 수주 확대가 곧바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이주·철거를 거쳐 착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공사비 협상과 조합원 분담금, 분양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수주 규모만큼 개별 사업장의 수익성도 중요하다. 원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착공 이후 원가가 추가로 오르면 외형이 늘어도 이익 개선은 제한될 수 있다. 이번 발표에는 원가율과 사업별 이익 기여도, 수주잔고가 제시되지 않아 영업이익 감소의 세부 원인을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GS건설의 2분기 실적은 현재의 부진과 향후 회복 가능성이 함께 나타난 성적표다. 주택 착공 감소가 매출과 이익을 끌어내렸지만 플랜트와 인프라 매출이 성장했고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일감을 확보했다. 향후 실적은 확보한 수주가 얼마나 빠르게 착공과 매출로 전환되는지에 달렸다. 건축·주택 매출의 분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신규 사업장의 원가 관리까지 뒷받침돼야 수주 증가가 영업이익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 GS건설은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2026-07-29 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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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파트 매각 뒤 확산하는 '집주인 대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매물에는 최근 ‘매도인 대출 가능’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매수인이 은행에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집주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빌려주고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강남구 자곡동과 개포동에서도 집주인이 수억원을 빌려줄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건 매물이 나왔다. 경기 광교신도시와 남양주시 다산동, 부산 해운대의 고가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은행 대신 매도인이 주택 구입 자금 일부를 제공하는 셀러 파이낸싱이 공개적인 매매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거래 방식이 시장의 주목을 받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이 공개된 이후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전용면적 164㎡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했다. 이틀 뒤 매수인 2명에게 소유권이 이전됐고 같은 날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받고 이 대통령 부부는 미지급 대금 채권을 근저당권으로 확보한 거래다. 청와대는 매수인이 기존 주택을 처분해 오는 10월까지 남은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등기부에 적힌 17억7700만원은 실제 미지급 잔금이 아니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다. 정확한 잔금 규모와 상환 조건은 매매계약과 근저당 설정 약정이 공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잔금 일부를 빌려주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래는 현행법상 허용된다. 매매대금의 지급 시기를 늦추거나 미지급 대금을 담보하는 것만으로 위법한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거래는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현재 15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차주의 소득을 적용하면 실제 대출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29억원에 매각된 이 대통령의 아파트를 금융기관 대출로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반면 매도인이 직접 잔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대출 한도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부의 금융권 대출 규제와 개인 간 금전거래가 서로 다른 규율을 받으면서 제도적 간극이 드러난 셈이다. 거래 자체의 적법성과 별개로 현행 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셀러 파이낸싱은 이번에 처음 등장한 거래 방식은 아니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을 때도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거래에서 활용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234㎡가 165억원에 거래될 때도 매도인이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당시에는 초고가주택을 거래하는 일부 자산가 사이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에 가까웠다. 최근에는 ‘집주인 대출’이나 ‘매도인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가 아파트 매물 광고에 직접 등장하고 있다. 일부 고가주택 거래에서 활용되던 방식이 보다 넓은 시장에 알려지고 있다는 의미다.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 사례가 공개된 시점과 유사 매물의 등장 시기가 맞물린 점도 주목된다. 다만 실제 거래 증가가 대통령 사례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하려면 매물 등록 시점과 거래 건수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매도인 금융이 확산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회사는 대출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과 기존 채무, 신용도와 담보가치를 심사하고 대출 규모를 금융당국의 관리 체계에 반영한다. 개인 간 대출은 이 같은 심사와 통계에서 벗어나 있다. 금융권 대출이 감소하더라도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적 채무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매도인도 채권 회수 위험을 부담한다. 매수인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실행해 경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선순위 담보권이나 임차보증금이 있거나 집값이 하락하면 미지급 대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세금 문제도 검토 대상이다. 매도인이 적정 이자를 받지 않거나 계약서상 이자 약정만 두고 실제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매수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부모와 자녀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매매대금 대부분을 장기간 무이자로 유예하거나 실제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회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거래 형식보다 원금과 이자의 실제 지급이 과세 판단의 기준이 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매수인에게 오는 10월까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세금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무이자 잔금 유예에 따른 과세 문제도 이번 거래의 쟁점 가운데 하나로 남았다. 정부는 사인 간 금전대차가 금융권 대출 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거래 자체도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률상으로는 개인 간 계약이지만 시장에서 활용 사례가 늘어날 경우 현행 대출 규제와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개인 간 차입금과 미지급 매매대금의 신고 기준을 보완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매도인 금융의 규모와 금리, 만기와 상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수관계인 거래와 반복적인 매도인 금융에 대한 검증 기준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은 셀러 파이낸싱이라는 거래 방식이 시장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고가주택 대출 규제를 유지하려면 금융권 밖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주택금융을 현행 제도 안에서 어떻게 관리할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2026-07-29 09: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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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뉴스] 충전망은 농촌까지, 자동차는 자율주행으로…中 수출품도 달라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8/20260728170052166889_518_323.jpg)
[아시아권 뉴스] 충전망은 농촌까지, 자동차는 자율주행으로…中 수출품도 달라졌다 중국이 전기차 충전망을 중소도시와 농촌까지 빠르게 넓히고 있다. 올해 판매된 승용차 10대 가운데 7대에는 차선 유지와 자동 제동 등을 돕는 운전자 보조 기능이 들어갔다. 수출시장에서는 전기차와 배터리뿐 아니라 반도체와 로봇, 신약이 새로운 주력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2305만7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2%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충전시설은 충전소의 숫자가 아니라 차량에 연결하는 충전기와 충전 건의 수를 합친 것이다. 한 충전소에 여러 개의 충전기가 설치될 수 있어 중국 전역에 충전소가 2300만곳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용 충전시설은 500만9000개로 22.3% 늘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사업장 등에 설치된 개인용 충전시설은 1804만8000개로 50.4% 증가했다. 전체 충전시설의 대부분이 개인 차량 소유자가 사용하는 충전기다. 중국 정부는 충전기 숫자를 늘리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충전 속도와 지역별 격차를 줄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전력을 공급하는 고출력 충전기는 18만개를 넘어섰다. 충전망은 대도시를 벗어나 지방으로도 퍼지고 있다. 한국의 군과 비슷한 중국 현급 지역 가운데 충전시설이 들어선 곳의 비율은 98.61%까지 높아졌다.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충전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중소도시와 농촌의 불편을 줄이려는 것이다. 올해 노동절 연휴에는 중국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휴마다 충전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서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장거리 운행의 부담은 이전보다 줄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의 관심은 충전 문제를 넘어 자율주행으로 옮겨가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판매된 승용차 가운데 레벨2 수준의 운전자 보조 기능을 갖춘 차량의 비율은 70.5%에 달했다. 레벨2는 자동차가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차선을 따라 움직이며 필요할 때 속도를 조절하는 단계다. 운전자가 계속 도로를 살펴야 하고 사고 책임도 운전자에게 있다. 흔히 자율주행차라고 부르지만 사람이 운전에서 손을 떼도 되는 단계는 아니다. 내비게이션에 입력된 목적지를 따라 고속도로 진입과 진출, 차선 변경을 돕는 주행보조 기능인 NOA를 갖춘 승용차도 34.2%를 차지했다. 중국에서 팔린 승용차 3대 가운데 1대에 비교적 높은 수준의 주행보조 기능이 들어간 셈이다. 레벨3 차량도 제한적으로 도로에 나오기 시작했다. 레벨3는 정해진 도로와 속도 등 일정한 조건에서는 자동차가 운전을 맡고, 시스템이 요구할 때 운전자가 다시 운전대를 잡는 단계다. 현재 중국의 레벨3 차량은 허가받은 지역과 조건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일반 운전자가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중국 당국은 먼저 제한된 지역에서 안전성을 확인한 뒤 운행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중국은 자동차 한 대의 센서와 카메라에만 의존하는 방식도 넘어가려 하고 있다.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와 신호등, 주변 차량의 정보를 클라우드 서버가 모아 자동차에 전달하는 이른바 ‘차량·도로·클라우드 연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차로 너머에서 사고가 났거나 앞쪽 도로가 막혔을 때 차량의 카메라로 보이지 않더라도 도로 시설과 다른 차량이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방식이다. 중국 20개 시범도시에는 관련 장비 6만여개가 설치됐고 10만대가 넘는 차량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오는 10월 21일부터 사흘간 베이징에서 세계스마트커넥티드카대회를 열고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 규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 자동차 업계의 경쟁이 가격과 배터리 주행거리에서 운전보조 소프트웨어와 도로 통신망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국의 수출품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상품 수출입 총액은 25조4700억위안으로 지난해보다 16.9% 증가했다. 상반기 무역 규모가 25조위안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수출은 14조7300억위안으로 13.4%, 수입은 10조7400억위안으로 22.1% 늘었다. 중국 수출의 중심에는 여전히 기계와 전자제품이 있다. 상반기 기계·전자제품 수출은 9조3600억위안으로 20.1% 늘어 전체 수출의 60%를 넘었다. 첨단기술 제품 수출도 39%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급증했다. 상반기 중국의 집적회로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88.7% 늘었고 6월에는 중국의 수출 상품 가운데 금액이 가장 큰 품목으로 올라섰다. 휴대전화와 의류, 생활용품을 대량으로 내다 팔던 중국 수출의 중심에 반도체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 신약을 ‘신신 3종’이라고 부른다. 전기차와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광 제품을 가리키는 ‘신 3종’에 이어 다음 수출 산업을 키우겠다는 뜻을 담은 표현이다. 정식 통관 품목은 아니지만 중국이 차세대 산업으로 무엇을 밀고 있는지 보여주는 말이다. 상반기 중국의 산업용 로봇 수출액은 62억9000만위안으로 18.6% 늘었다. 중국산 로봇은 141개 국가와 지역으로 수출됐다. 수술용 로봇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3.3배 증가했다. 신약 분야에서는 중국 제약·바이오 기업이 해외 기업에 신약 후보물질의 개발과 판매 권리를 넘기고 받기로 한 계약금액이 약 1100억달러에 달했다. 완제품을 컨테이너에 실어 보내는 전통적인 수출과 달리 기술과 특허 사용권을 파는 방식이다. 첨단제품 수출 증가는 연안 대도시에만 머물지 않았다. 중국 내륙도시 시안의 상반기 수출입액은 4502억위안으로 지난해보다 96.2% 증가했다. 시안의 집적회로 수출은 1546억위안으로 3배가 됐고 컴퓨터와 관련 장비 수출도 크게 늘었다. 시안의 상반기 무역 증가율은 중국의 15개 부성급 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산둥성 지난의 상반기 수출입액도 27% 늘었다. 전통적인 디젤 대형트럭에 이어 전기·수소 등 신에너지 대형트럭의 해외 판매가 증가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지역 수출을 이끌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은 값싼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는 단계에서 충전망과 운전보조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파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수출시장에서도 전기차와 배터리에 이어 반도체와 로봇, 신약 기술이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중국이 노리는 것은 제품 몇 종의 수출 증가가 아니다. 자동차와 충전시설, 도로 통신망을 하나로 묶고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제조업 전반에 심어 중국산 제품의 가격표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것이다.2026-07-28 17: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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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웰푸드 설레임, 기안84와 달린다…'설레임런'부터 쿨리쉬 신제품까지 롯데웰푸드가 아이스크림 브랜드 설레임 모델로 기안84를 발탁하며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 공략에 나섰다. 지난해에 이어 체험형 러닝 이벤트 ‘설레임런’을 개최하는 한편, 손시림 현상을 개선한 신규 패키지와 설레임 쿨리쉬 신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오는 9월 5일 경기도 하남 미사경정공원에서 열리는 설레임런은 3000명의 러너가 참가하는 10km 규모의 정식 기록 측정 대회로 운영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러닝 선글라스와 티셔츠, 기록 측정용 칩, 완주 메달 등으로 구성된 참가자 키트가 제공된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달리는 경험 등 참가자들은 러닝 과정에서 다양한 쿨링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완주 후에도 설레임과 함께 시원한 휴식의 순간을 즐길 수 있다. 특히 행사에는 설레임 모델인 기안84가 직접 참석해 참가자들과 함께할 예정으로,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설레임런은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티켓 오픈 2시간 만에 준비된 물량 2500매가 모두 매진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동시 접속자가 몰려 약 1시간가량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을 정도로 많은 참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에 롯데웰푸드는 당초 7월 20일 오픈예정이었던 2차 구매인증 이벤트를 앞당겨 7월 14일부터 진행했다. 해당 이벤트는 8월14일까지 한 달간 운영되며, 추첨을 통해 설레임런 참가권 500매를 비롯한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롯데웰푸드 빙과 공식 인스타그램과 설레임런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설레임은 손시림 현상을 개선한 신규 패키지도 도입했다. 패키지 내포와 외포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고, 그 안에 질소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손에 닿는 직접적인 냉기를 차단했다. 해당 패키지는 국내 공인 시험·검사 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 단열 성능평가에서 기존 패키지 대비 실제로 손시림이 48% 완화된 것을 확인받았다. 또한 아이스크림을 더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제품 입구도 키웠다. 쉐이크 질감의 특성상 꽁꽁 언 상태인 개봉 직후에는 취식이 쉽지 않다는 일부 소비자 의견을 반영했다. 신규 패키지는 신제품을 시작으로 기존 라인업에도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롯데웰푸드는 빙과 성수기를 앞두고 설레임 쿨리쉬 신제품 2종(△설레임 쿨리쉬 벨지안 초콜릿 △설레임 쿨리쉬 멜론소다)도 출시했다. 설레임 쿨리쉬는 지난해 롯데웰푸드가 일본 롯데의 인기 아이스크림 브랜드 ‘쿨리쉬’를 국내 설레임 브랜드에 통합해 선보인 라인이다. 기존 설레임 제품들은 밀도가 높고 쫀쫀한 질감이 특징이라면, 설레임 쿨리쉬는 아이스크림에 미세 얼음이 더해져 먹는 동시에 시원함을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설레임은 시원함이 필요한 순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되고자 다양한 소비자 경험을 확대하고 있다”며 “설레임런과 신제품, 패키지 리뉴얼 등을 통해 설레임만의 차별화된 쿨링 경험과 즐거움을 더욱 많은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7-28 1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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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부동산 토론은 반복되는데 정책의 원칙은 보이지 않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8/20260728085456342630_518_323.jpg)
[데스크 칼럼] 부동산 토론은 반복되는데 정책의 원칙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놓고 토론을 거듭하고 있다.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분야별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며칠 뒤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두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첫 토론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거나 의견이 엇갈린 쟁점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국민 생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무게를 생각하면 정부가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해서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오래전부터 나왔다.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반복됐다. 대출을 조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실수요자의 금융 문턱은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자는 방안,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도심 공급을 늘리자는 처방도 이미 여러 차례 검토됐다. 정부가 답해야 할 대목은 서로 충돌하는 요구 가운데 무엇을 우선하고 어떤 기준으로 정책을 운용할 것인지에 있다. 부동산 정책은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에서 부담이 생기기 쉽다. 집값 상승세를 꺾으려고 대출을 강하게 제한하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진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여 공급을 늘리면 개발 기대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양도세까지 무겁게 두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보다 버티는 쪽을 택할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다. 정부가 집값 하락에 무게를 둘 것인지, 급등을 막으면서 거래가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인지부터 국민이 알 수 있어야 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앞세운다면 생애 최초 구입자와 실거주 목적의 수요를 어디까지 보호할지도 기준을 세워야 한다. 세금 역시 보유 단계와 거래 단계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부담을 둘 것인지 장기적인 방향이 필요하다. 지난 1년간 나온 대책을 차례로 놓고 보면 시장이 정부의 방향을 쉽게 읽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강하게 제한했다. 가계부채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금융 규제였다. 9월에는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한 달여 뒤에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고가주택 대출 한도도 더 낮췄다. 올해 들어서는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했다. 집값이 빠르게 오른 지역에는 다시 규제를 적용했다. 최근 토론회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논의 대상에 올랐다.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정책을 바꿀 때마다 왜 바꾸는지, 어떤 조건에서 다시 조정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 집값이 어느 정도 오르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지, 규제지역은 어떤 조건에서 지정하고 언제 해제하는지 시장 참여자가 미리 가늠하기 어렵다. 공급 부족을 인정하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어느 수준까지 풀 것인지도 정리돼 있지 않다. 세금도 앞으로 보유 부담과 거래 부담을 어떤 방향으로 조정할지 장기적인 그림보다 당장의 시장 움직임에 따라 새로운 방안이 계속 등장한다. 국민은 20년, 30년짜리 대출을 안고 집을 산다. 건설사는 몇 년 뒤 시장을 내다보고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시작한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추진부터 입주까지 십수 년이 걸리기도 한다. 몇 달 뒤 대출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세 부담이 얼마나 달라질지 알 수 없다면 가계도 기업도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정책의 수명이 짧아질수록 시장 참여자는 정부가 세운 장기 방향보다 다음 대책을 예상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쓰게 된다. 집값이 오르면 대출 규제가 추가될 것으로 보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다시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세 부담이 커지면 언젠가 다시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생긴다. 정부 정책이 시장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또 다른 변수가 되는 순간이다. 최근 주택시장 지표도 이런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 없게 한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한국은행의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7까지 올랐다. 202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4월 104에서 5월 112, 6월 120, 7월 127로 상승했다.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이 잇따르고 부동산 토론회가 계속되는 동안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기대는 오히려 강해졌다. 이미 대출 규제는 상당한 수준까지 강화됐고 규제지역도 확대됐다. 공급 대책도 여러 차례 발표됐다. 그럼에도 시장의 상승 기대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면 규제의 강도만 더 높이는 방식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다. 시장이 정부 정책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서울과 지방의 사정이 크게 다른 점도 같은 문제로 이어진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서는 가격 상승을 걱정하지만 지방에서는 미분양과 거래 침체를 걱정하는 지역이 적지 않다. 서울의 과열을 잡기 위한 규제를 지방까지 폭넓게 적용하면 침체를 더 깊게 만들 수 있고, 지방을 살리려고 규제를 풀면 수도권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상황이 다른 만큼 정부가 어떤 가격 상승률과 거래량, 대출 증가율을 보고 규제를 강화하거나 해제할 것인지 기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같은 조건에는 같은 잣대가 적용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시장도 정부 정책을 계산에 넣을 수 있다. 세제와 공급도 마찬가지다. 보유세와 거래세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 장기 방향을 정하고, 공급 정책은 발표한 물량보다 착공과 준공 시점을 중심으로 책임지는 편이 낫다. 몇십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보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 실제 집이 시장에 나오는지다.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같은 규제를 유지하는 일이 아니다. 시장이 달라지면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다만 그 변화가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정부가 세운 원칙도 쉽게 뒤집혀서는 안 된다. 국민의 재산과 주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예측 가능성은 더욱 중요하다. 오늘 허용된 일이 내일 어떤 이유로 제한되는지 알 수 없고, 어느 수준에서 규제가 시작되고 끝나는지도 알기 어렵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는 쌓이기 어렵다. 정부는 이미 상당한 의견을 들었다. 국민 의견도 수천 건 접수됐고 전문가들이 공급과 금융, 세제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토론했다. 각 분야에서 서로 다른 처방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확인했다. 토론이 길어질수록 정부의 책임까지 토론 속에 묻혀서는 곤란하다. 의견을 듣는 과정은 정부가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의견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판단까지 계속 미룰 수는 없다. 서로 충돌하는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 결과에 책임지는 일까지 정부의 몫이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다음달 어떤 이름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가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 대출을 조이고 언제 풀 것인지,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세금은 어느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 공급 계획은 언제 실제 주택으로 이어질 것인지 알고 싶어 한다. 몇 차례 토론회를 더 연다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 정부가 판단하고 기준을 세워야 한다. 한번 세운 기준도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지켜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힘은 대책의 횟수에서 나오지 않는다. 국민이 자신의 집과 대출, 세금을 놓고 몇 년 뒤를 내다볼 수 있도록 정부가 오래 지킬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대로 움직이는 데서 시작된다.2026-07-28 08:5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