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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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호선 싱크홀 전 5차례 점검에도 전조 못찾아…"점검 내실화 시급" 지난 3월 말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 현장의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사고 직전까지 총 다섯 차례의 안전점검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사고의 전조를 포착하지 못한 점이 드러나면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3월 24일 이전 한 달 동안 1공구 구간에서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자체 점검이 세 차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합동 점검이 한 차례, 외부 기관의 정기 점검이 한 차례 등 총 다섯 차례의 안전점검이 진행됐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현장을 들여다본 셈이지만, 붕괴 가능성을 시사할 만한 이상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터널 구간을 포함해 1공구 전체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졌다”며 “점검 과정에서 터널 내부에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3월 24일 오후 6시 29분,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지름 20m, 깊이 18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인근 도로를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사고 지점 인근에서는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지하공사와 싱크홀 간의 연관성도 현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아직 사고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과 사고의 직접적 연관성을 판단하려면 사조위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섣불리 원인을 연결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 직전에도 다섯 차례나 점검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기존의 점검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수 영남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땅꺼짐 사고는 그 특성상 사전 조짐을 감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나 외부 전문가들이 단기간의 점검으로 위험을 정확히 포착하기엔 기술적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반복되는 사고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점검의 내실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점검을 시행하지만 정작 점검이 형식적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다양한 기관의 반복 점검에 시공사도 대응에 지치고 있고, 그 와중에 정작 공사는 제대로 못 하는 사례도 있다”며 “점검의 횟수보다도 매 회차 점검의 질을 높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사고 이후 강동구 일대와 유사 사고 우려 지역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27일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대형 사고에 대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은 여전히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내달 발표될 사조위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6-11 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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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거래위축 대응…성동구 집값 상승 예의주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당시 부동산 거래 위축 우려가 컸다고 밝히며, 당시 상황에서 해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성동구를 중심으로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점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토허제를 추가 도입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오 시장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는 1년 전부터 토허구역 해제 문제를 예의주시해왔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량 급감과 같은 여러 신호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8000여 건 수준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들어서는 5000건, 3000건대로 급감했고, 아파트값 상승률도 1.1%대에서 0.1%대로 둔화되며 시장 침체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허구역을 해제한 직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비판이 쏟아졌지만, 당시 연구소들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었다”며 “정책 결정 당시에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을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지나고 보니 장기간 억눌려 있었던 시장이 해제로 인해 튀어오르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그 반응이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보다 예민하게 들여다봤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히 송파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재지정 요청이 있었고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가 해제 당시 국토교통부 외 금융당국과의 사전 조율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당시 한국은행도 주택가격 급등을 경고할 단계는 아니었으며, 정책 결정에는 여러 배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 시장은 토허구역 재지정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도 반영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해제 후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 상황이 변했고, 정부는 정책 신뢰성이 다소 훼손되더라도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강남3구 토허구역을 해제했으나 불과 한 달여 만인 3월 24일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을 다시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연장 여부는 이후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오 시장은 현재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구, 마포구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움직임도 긴장감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동구가 다소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고, 현재로서는 토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비상 상황이 된다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다”며 “약 6개월 정도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조치 여부를 판단할 여지를 남겨둔 상태”라고 말했다.2025-06-11 15: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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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성동·마포 집값 뛰면 토지거래허가제 추가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이후 성동구와 마포구 등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이른바 ‘풍선효과’와 관련해, 상황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음을 밝혔다. 오 시장은 11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현재 시장 상황을 상당히 긴장한 상태로 지켜보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성동구, 마포구 등 일부 자치구는 앞으로 6개월 정도 집값 흐름을 지켜보며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한 점에 대해서도 그는 “부동산 가격이 이상 급등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면 분명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서울시 차원의 대책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외국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호주와 캐나다 등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외교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상호주의에 기반해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6-11 12: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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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빠진 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 '먹구름'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사업이 현대건설의 이탈로 시공사 공백 사태를 맞았다. 부산시가 공사 기간 연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했으나, 현대건설은 조건이 바뀌어도 재입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사업은 다시 원점에 섰고, 2029년 임시 개항 목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대건설은 10일 “108개월 조건 등 자사가 처음 제안한 조건으로 재입찰 공고가 나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9일 착공 후 지반이나 기후 등 예측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기 연장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현대건설은 “사익 때문에 국책사업 지연과 혈세 추가 투입을 유도한다는 오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부산시가 현대건설의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정 조정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네 차례 입찰이 유찰된 후 수의계약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나, 공사 기간에 대한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아 계약을 중단하고 재입찰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와 부산시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조달청 심사를 거쳐 새로운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시작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와 신공항공단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안전성과 공정성, 적정 공사 기간 산출을 위한 검증 작업도 병행한다. 건설업계에서는 대규모 해상 매립을 포함한 초대형 국책사업의 특성상 대체 시공사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네 차례 유찰 후 수의계약까지 갔던 사업 구조상 재입찰을 위한 준비만 해도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목표로 한 2029년 말 임시 개항 계획은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입찰 절차가 조금만 늦어져도 전체 일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대형 건설사 참여를 이끌 수 있는 합리적 공사 기간과 예산, 안전 기준 재설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토부는 TF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설계 및 입찰 조건을 재조정할 계획이며, 예산 증액 방안은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게 되면서, 국토부와 부산시가 어떤 현실적 대안을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5-06-11 0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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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방치' 2기 신도시 미매각 땅 1100필지…평촌 3분의 1 규모 남아 사업을 시작한 지 20여년이 지난 2기 신도시에서 여전히 1100여개 필지가 미매각 토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면적만 170만2000㎡에 달해 평촌 신도시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11일 LH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2기 신도시 12곳 중 광교·판교를 제외한 10곳에서 1125개 필지가 아직 팔리지 않았다. 미매각은 공고를 냈으나 주인을 찾지 못한 땅을 뜻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조2000억원 규모다. 미매각 토지의 대부분은 비아파트 용지다. 공동주택 용지는 5개 필지만 남아 있다. 반면, 단독주택 용지는 744개 필지, 상업업무용지 245개 필지, 산업유통용지 35개 필지, 공공시설용지 20개 필지, 기타 76개 필지 등으로 확인됐다. 2기 신도시 전체 필지 2만7148개 중 아직 4%가량이 나대지로 남아 있는 셈이다. 지구별로는 파주 운정3지구의 미매각이 422개 필지로 가장 많았고, 동탄2지구가 225개, 옥정지구 65개, 회천지구 174개, 평택 고덕지구 111개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에서도 방치된 토지가 적지 않다. 이처럼 방치된 미매각 토지는 통계에 잡히지만, 팔렸으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 비아파트 용지는 중앙정부가 별도 집계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파트 용지는 매각 이후 인허가와 착공을 조사하지만 비아파트 용지는 실제 공사 진행 여부를 따로 파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미매각 토지뿐만 아니라 미착공 토지까지 포함하면 실제 방치 면적은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2기 신도시는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수도권 10곳, 충청권 2곳 등 총 12곳을 지정해 추진했다. 그러나 미매각 토지가 수십 년째 개발되지 못해 잡초만 무성한 채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용도 전환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을 공약한 바 있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20년 전 토지이용계획이 현장 상황과 맞지 않아 매입과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도시 아파트 용지의 용적률을 올려 공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정책은 용도 전환 등 공급 확대 방안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2025-06-11 07: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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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병목' 푼다…국토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조건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가 12일부터 건설 현장에 설치하는 레미콘 생산용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이번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은 현장 품질 수준을 높이고, 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기존에는 설치 요건이 까다로워, 터널이나 산지 도로공사 등 접근성이 낮은 현장과 대규모 국책사업 현장에서는 레미콘 확보에 애를 먹어왔다. 인근 레미콘 공장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나, 규제 탓에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업계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정에 착수했다. 올해 4~5월에는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레미콘운송노동조합 등과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주체를 시공사에서 발주청까지 확대한 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 발주처도 직접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는 레미콘의 90분 내 운반이 어렵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현장이 대상이다. 또,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 전량 생산과 현장 외 반출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전체 수요의 50% 이하만 생산 가능하고 외부 반출이 금지되지만, 이번 개정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량 현장 생산과 타 현장 반출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전량 생산 및 반출이 허용되는 사업에 대해 ‘사전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발주청, 시공사, 레미콘 제조업체 등이 참여해 생산량·반출 조건·업계 참여방안 등을 논의하며, 협의체는 발주청이나 업계 요청에 따라 구성될 수 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고품질 레미콘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발주청, 시공자, 레미콘 제조·운송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6-10 15: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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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지연' 판 흔든다…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10일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본격 행보다.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와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센터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건축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자체 인허가 지연이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인허가 지연 사례를 수집하고, 원인 분석과 제도 설계 작업을 병행해 왔다. 현장에서는 지자체 간 해석 차이, 유사 사례 부재, 법령 자의 해석 등으로 심의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교통영향평가 통과 후에도 추가 교통처리계획을 요구하며 사업을 늦추거나, 법령상 허용됨에도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미루는 사례가 있었다.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중앙정부의 구체적 지침이 없을 경우, 재량권 행사에 따른 특혜 시비나 감사 부담을 우려해 인허가 결정을 미루는 현상도 나타났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통해 이러한 해석 혼선을 줄이고, 필요시 사업자와 지자체 간 조정에도 직접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자의적 해석이나 ‘그림자 규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공포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에 따라 PF(프로젝트파이낸싱)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 기간을 공개해 제도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인허가 기간을 한 달만 단축해도 금융비용 약 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민관 TF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센터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2025-06-10 1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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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강남 '마지막 금싸라기' 개발 시동…민간주도·리츠까지 모두 검토 강남구와의 이견으로 4년 넘게 지연돼 온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개발 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단독 개발 고집에서 벗어나 민간주도, 리츠(REITs) 등 다양한 방식의 개발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사업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 부지는 서울 강남권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토지로, 2020년에는 3000가구 주택 공급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이후 소유권 분할과 강남구의 공공주택 반대로 사업이 중단됐다. 서울시는 반대 여론을 받아들여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마이스(MICE) 산업단지로 개발 계획을 선회했으나, LH는 아직 뚜렷한 개발 방향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LH는 이번 용역을 통해 주거·상업·오피스·산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 개발뿐 아니라, 강남구가 요구한 MICE 근무자 대상 주택 공급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 방식도 공공 단독이 아닌 민간 협력, 민간 주도까지 모두 열어뒀다. 민간이 인프라를 건설한 뒤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고 운영권을 일정 기간 갖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이나, 정부가 적극 육성 중인 리츠(REITs) 활용도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한다. 이번 용역 기간은 24개월로 설정됐다. 복잡한 이해관계와 다양한 사업 방식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LH는 단기간 내 개발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개발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과거에는 부지 매각 후 완전 철수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다양한 개발 방안 모색을 위해 용역 기간을 2년으로 설정했다”며 “새 정부에서 새로운 개발 기조가 나오면 그에 맞춰 계획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6-10 0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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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만명 광풍' 이후…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노릴 수 있다 청약홈 홈페이지를 마비시켰던 동탄 아파트 ‘294만명 광풍’ 이후, 무순위 청약 시장이 무주택자에게만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동탄 등 수도권 인기 단지에 신청자가 몰리며 무순위 청약이 과열 현상을 빚은 지 4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무순위 청약은 계약 포기나 미달로 남은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가, 미분양 우려로 2023년 2월에 거주지 요건을 풀고 유주택자 신청도 허용했다. 하지만 기준 완화가 오히려 시장 과열을 부추기자, 다시 무주택자만 신청하도록 문턱을 높였다. 거주지 요건은 각 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긴다. 미분양 위험이 있으면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풀고,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외지인 청약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동구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올 경우 강동구청장이 서울 또는 수도권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청약 경쟁이 약한 지방에서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올해 들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인기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의 무순위 청약 ‘줍줍’ 열기는 여전하다. 특히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이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으로 주목된다. 현재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 일정 등을 협의 중이며, 예상 물량은 전용 39·49·59·84㎡ 4가구다. 이 아파트는 2023년 3월 청약 당시 59㎡가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는 12억3600만~13억2040만원에 분양됐으나, 2년 3개월 만에 매매가격이 분양가 대비 10억원 넘게 올랐다. 2023년 3월 무순위 청약의 문을 유주택자에게까지 연 것은 둔촌주공 미분양 방어라는 해석까지 나왔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제도 개편과 동시에 이날부터 청약 당첨자 및 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위장전입 등으로 청약 가점을 높이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병원·약국 이용내역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 실제 거주를 증명해야 한다. 직계존속은 공고일 기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 이용 내역이 필요하다.2025-06-10 07: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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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숨통 조이는 재초환, 주택공급 '역주행'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대표적 ‘대못 규제’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책 공약집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건폐율 완화를 강조했지만 재초환 폐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과거 재건축으로 발생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민주당 주요 인사들 역시 “재초환을 직접 시행해보고 부담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 유지에 힘을 실었다. 이런 기조가 알려지면서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들 사이에서는 혼란과 우려가 번지고 있다. 목동의 한 조합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는 재초환 폐지 기대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를 냈는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면서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명확한 정책 방향이 나올 때까지 일정 재조정과 대응책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선 조직적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전국 70여 개 재건축 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감사원이 부동산원 집값 통계에 왜곡이 있었다고 밝힌 점을 들어, 이를 바탕으로 한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전재연은 앞으로 국토부, 민주당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국민청원 및 입법 청원 등 다양한 채널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68개 단지가 부담금 부과 대상이고,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1억467만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폐지 움직임이 있었으나 정권 교체 이후 부과 가능성이 다시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선 이미 재건축을 마친 단지들을 중심으로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반포 현대(현 센트레빌아스테리움), 방배동 신성빌라(현 방배센트레빌인더포레), 송파구 문정동 136빌라(현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 등은 조만간 부담금을 통보받을 예정이다.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얘기하면서 정작 재초환은 남겨두겠다는 게 주민들 입장에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억대 부담금 논의만으로도 조합원들은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재초환 폐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의 경우 신규 주택의 80% 이상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데, 재초환 부담이 도심 정비사업의 동력을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 도입 당시에는 투기 억제 목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계속 적용된다면 사업성 저하와 추가 부담으로 재건축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재초환이 이제는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며 “실거주 조합원들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 주거 안정에도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5-06-10 0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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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강 논란에도… 중흥건설, 미래 전략과 사회적 책임 실천으로 주목 중흥건설이 경영권 승계와 그룹 도약 과정에서 계열사 지원 논란에 휘말렸지만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의 발전과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계열사 6곳에 무상 신용보강과 관련해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중흥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중흥그룹의 지속적인 성장과 건전한 경영 전략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중흥건설은 지난 10년간 국내 주택공급과 산업단지 개발을 선도하며, 그룹사 전반에 걸쳐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제공해왔다. 이는 단순한 경영권 승계를 넘어, 계열사와 협력사 모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건설 시장의 신뢰 회복,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다. 특히 중흥토건은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2조9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 조달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매출 6조6780억원과 1조731억원의 이익을 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10년 만에 82위에서 16위로 뛰어올랐고, 대우건설 인수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까지 이뤄내며 그룹 성장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중흥그룹은 2023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투명한 지배구조와 책임경영을 강화했다. 신용보강을 포함한 그룹 차원의 지원은 리스크 분산, 재무 건전성 확보, 그리고 대규모 주택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등 국민 주거안정과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건설업 특성상 계열사 간 신용보강과 자금 지원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필수적이며, 중흥건설의 적극적인 그룹 관리가 최근 부동산 PF 시장 불안 속에서 업계 전반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자금보충약정과 같은 지원은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국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전략적 조치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지만,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양질의 주택공급,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흥그룹이 투명한 책임경영과 미래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5-06-09 12: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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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조원 부채' LH, 대규모 정책사업에 재정경고등…공공기관 부채 눈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137조원에 육박하며 국내 비금융 공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LH의 부채는 136조9975억원으로 비금융 공기업 107곳 중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한국전력공사는 118조6569억원, 한국가스공사는 46조2942억원, 한국도로공사는 37조3819억원, 국가철도공단은 20조9860억원, 한국철도공사는 20조27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은 18조7521억원, 한국석유공사는 15조887억원으로 집계됐다. LH는 2019년부터 5년 연속 비금융 공기업 부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9년 111조1569억원, 2020년 114조7219억원, 2021년 123조7157억원, 2022년 130조1833억원 등 매년 수조 원씩 부채가 늘었다. 이 기간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4년 새 62조4926억원이 증가해 전체 공기업 중 증가 폭 1위를 기록했고, LH가 25조8407억원, 한국가스공사가 16조502억원 늘어나며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LH의 부채 급증 원인으로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을 꼽는다. 보고서 역시 정부 정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차입과 사채 발행이 늘어난 점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지난해 LH의 부채는 전년보다 7조3000억원 증가했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는 LH와 한국전력을 포함한 35개 기관에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24~2028년 동안 이들 기관의 총부채는 지난해 701조9000억원에서 2028년 795조1000억원으로 93조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LH를 비롯한 대형 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장에선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2025-06-09 08:1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