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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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막히자 거래 줄고 가격은 올랐다 서울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다시 제한됐다. 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면서다. 거래 가능 여부가 바뀌자 매물은 빠르게 줄었고 일부 평형에서는 신고가가 이어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4일 송파구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재건축 사업의 세부 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로 이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인허가 과정이 이어진다. 현재 지상 15층 30개 동 3930가구인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65층 총 6387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과 동시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다시 적용됐다. 잠실주공5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조합 설립 이후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설립 이후 3년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매매가 허용된다. 이 단지는 그동안 해당 예외를 적용받아 거래가 이어져 왔다. 양도 제한이 재개되면서 거래는 급감했다. 인근 중개업소들은 매도 의사가 있던 조합원 상당수가 일단 관망으로 돌아섰다고 전한다. 조합원 지위 이전이 가능한 물건만 시장에 남으면서 선택지는 빠르게 줄었다. 거래량과 달리 가격 흐름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전용면적 76㎡는 최근 40억2700만원에 거래됐고 전용 82㎡는 지난달 45억550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조합원 지위 이전이 가능한 일부 물건은 50억원대 매물로도 나왔다.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재건축 시장 전반에서도 확인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단지는 제한적이다. 정부의 10·15 주택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동시에 묶이면서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 시점부터 재개발 단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양도 제한을 받는다. 그럼에도 사업 진행이 지연된 일부 단지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거래가 가능했다. 강남구 압구정현대 2·3·4·5구역은 2021년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사업이 더뎌 지난해부터 매매가 가능해졌다. 송파구 잠실장미 1·2·3차 역시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거래가 이어졌다. 여의도 시범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들 단지 역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잠실주공5단지와 같은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제로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준비에 들어가자 전용 84㎡ 호가가 30억원을 넘어섰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거래를 억제하는 장치지만 재건축 단지에서는 희소성을 키우는 효과도 함께 나타난다. 거래 가능한 물건이 줄어들수록 남은 매물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형성된 가격이 시장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잠실주공5단지 사례는 재건축 사업의 행정 절차 하나가 거래 가능 여부와 가격 흐름을 동시에 바꾸는 모습을 보여준다.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올랐고 그 변화는 인근 다른 재건축 단지로 확산되고 있다. 재건축 시장에서는 사업 일정과 조합원 지위 규정이 여전히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2025-12-30 16: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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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첫 방중…한중 관계 복원 시험대 오른 정상외교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취임 이후 첫 방중으로,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중 정상 간 접촉 이후 두 번째 대면이다. 한중 관계 전반을 다시 궤도에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4일부터 6일까지는 베이징에 머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 6일부터 7일까지는 상하이를 방문한다. 이번 방중은 시 주석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연초에는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이 드문 중국의 관례를 감안하면 비교적 이른 시점에 이뤄지는 방문이다. 청와대는 경주 APEC 정상회의 당시 양국 정상이 국빈 방문에 대한 의사를 확인한 데 따른 답방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반적 복원이다. 공급망과 투자,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가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양국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상하이 일정은 상징성과 실무적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과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앞두고 관련 역사적 의미를 되짚는 일정이 예정돼 있다. 동시에 벤처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중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정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시 주석 외에 중국의 다른 지도자들과도 면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과 일정은 추가 조율이 진행 중이다. 문화 행사와 관련해 거론됐던 K팝 콘서트 등은 공식 일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선을 그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사절단 동행과 다수의 양해각서 체결이 예고됐다. 핵심 광물 공급망과 투자 촉진, 디지털 경제, 친환경 산업 협력 등이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다만 정상회담의 세부 의제는 아직 조율 단계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방중은 취임 이후 첫 중국 방문으로,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여 만에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다. 미중 경쟁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협력 범위와 방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상 간 논의 결과와 합의 내용에 따라 향후 한중 관계의 운영 방향이 구체화될 전망이다.2025-12-30 16: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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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사퇴…공천 자금 의혹에 결단 각종 의혹에도 사퇴를 거부해 오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천 관련 자금 수수 의혹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민주당은 한 달 이내에 원내대표 보궐 선거를 치르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직 사퇴를 공식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이 결정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뒤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혹이 사실 여부를 떠나 공방과 논란의 대상으로 소비되는 상황에서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사퇴 배경에 대해서는 “제 거취 문제로 인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에 혼선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연일 이어지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한, 당과 정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은 이달 22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제공받은 호텔 숙박권 사용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 국가정보원 직원인 장남의 업무 지원 논란, 지역구 병원 특혜 의혹 등 여러 사안이 잇따라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논란 초기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하며, 관련 제보자들이 과거 함께 근무했던 전직 보좌관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보좌진과의 갈등과 해임 경위도 공개되며 논란은 확대됐다. 결정적인 계기는 공천 관련 자금 수수 의혹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4월 녹음된 공천관리위원회 관련 대화에서 김 원내대표가 공천 자금 1억 원 수수 정황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안이 공개된 이후 김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검찰 개혁과 주요 입법 과제 추진 동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김 원내대표 사퇴로 당장은 지도부 공백을 피했지만, 향후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계파 간 구도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한 달 이내에 원내대표 보궐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는 박정 의원, 박혜련 의원, 한병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조승래 의원과 이언주 최고위원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새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 내 역학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2025-12-30 1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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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은 줄이고 과징금은 높였다…불공정 거래 제재 방식 바뀐다 하청업체에 대한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형사 처벌 중심이던 기존 규제 방식은 완화하는 대신,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공개된 1차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경제 관련 법령 전반에 걸쳐 징역형과 벌금형 위주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경제활동 위축 우려를 줄이면서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성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재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처벌의 방향 전환이다. 중대하고 고의성이 높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반면,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형사 처벌의 범위를 줄이는 대신, 기업 차원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다.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법은 징역형 중심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적용하고, 과징금 상한은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도급 거래에서도 제재 수위는 강화된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지금까지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정액 과징금 체계로 전환해 20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로 얻는 이익보다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커지도록 설계한 셈이다. 반면 기업 경영진 개인에게 직접 작용하던 형사적 부담은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고의성이 낮거나 행정적 성격이 강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징역형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 검토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고, 불이행 시에만 형사 처벌을 하는 단계적 제재 방식이 도입된다. 이 같은 변화는 기업 규제의 초점을 형벌 리스크에서 재무 리스크로 옮기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경영진 개인의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추는 대신, 기업 차원에서는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위법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되, 불공정 거래에는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책임성과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처럼 형벌보다 행정·금전 제재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민주당은 2차 방안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과제 발굴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경제 형벌 체계의 변화가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2025-12-30 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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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의 또 다른 얼굴…임차인도 가해자가 되는 순간 임대차 분쟁은 오랫동안 ‘임대인 대 임차인’의 대립 구도로 설명돼 왔다. 제도의 출발점 역시 임차인 보호에 맞춰져 있다. 다만 최근 현장에서는 이 구도가 항상 들어맞지 않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법이 보장한 권리가 분쟁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를 낳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인근 상권에서는 입지가 좋은 상가 건물이 장기간 공실로 남아 있는 사례가 나타났다. 임대 수요가 꾸준한 지역임에도 건물 전체가 비어 있는 이유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과 부동산 가압류 때문이었다. 분쟁이 시작된 이후 가압류가 등기부에 기재되면서 신규 임차인 유치는 사실상 중단됐다. 임대인 측 설명에 따르면 해당 임차인은 계약 종료 이후 원상복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건물 전반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후 소송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판결이 나오더라도 가압류 해제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분쟁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가압류가 설정된 순간부터 건물의 경제적 기능은 크게 위축된다. 등기부상 분쟁 표시만으로도 예비 임차인들은 계약을 꺼리게 되고, 임대료 수입은 사실상 중단된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공실 손해는 법적 분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일부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의도적으로 미루거나,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 절차로 건물을 넘기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재산권 행사에 장기간 제약을 받고, 추가적인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을 떠안게 된다. 현행 제도상 이러한 행위를 명확히 제지하기는 쉽지 않다. 소송 제기와 가압류 신청은 법이 허용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 외형상 권리 행사 요건을 갖춘 이상, 그 동기가 악의적이더라도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제한적이다. 결국 임대인은 방어적 대응 외에는 뚜렷한 선택지가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을 ‘강자 대 약자’의 단순 구도로만 바라보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호가 필요한 임차인이 존재하는 만큼,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임차인 역시 현실에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그 비용은 당사자를 넘어 지역 상권과 시장 신뢰로 확산된다. 임대차 보호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권리 남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악덕 임대인 문제를 바로잡는 것과 동시에, 악덕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역시 제도의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12-30 1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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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체감경기 여전히 냉각…연말에도 기업심리 반등 제한 연말 특수로 기업 전반의 체감경기가 소폭 개선됐지만 건설업의 경기 인식은 여전히 부진한 수준에 머물렀다. 제조업 일부 업종에서 회복 기대가 나타난 것과 달리 건설업은 내수 위축과 비용 부담이 겹치며 비관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12월 기업경기조사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이달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3.7로 전월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기준선인 100에는 못 미쳐 기업 전반의 심리는 여전히 장기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건설업이 포함된 비제조업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더 약했다. 비제조업의 다음달 경기 전망 CBSI는 86.6으로 전월보다 4.1포인트 하락했다. 연말 매출이 일부 업종에서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오히려 보수적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업황 인식에서도 건설업의 체감 경기는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건설업 업황 BSI는 55로 집계돼 조사 대상 업종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렀다. 조선·기타운수업이나 전자·영상·통신장비 업종과는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수출 비중이 낮고 내수 의존도가 높은 산업 특성이 최근 경기 환경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율 환경 역시 건설업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은 공사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가구, 목재·나무, 펄프·종이 등 건설 연관 업종의 업황 BSI가 30~50선에 머문 점도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경영 여건에 대한 인식에서도 건설업의 어려움이 드러났다. 비제조업 응답 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내수 부진을 꼽았다. 주택 분양 시장 위축과 민간 발주 감소가 체감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단기적인 개선 기대는 제한적인 모습이다. 기업 규모별로도 체감 경기의 격차는 분명했다. 대기업의 CBSI가 97.5를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은 89.6에 그쳤다.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자금 여력과 수주 환경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수 기업의 CBSI가 91.4에 머문 점도 건설업 체감경기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연말을 지나며 기업심리가 일부 회복 조짐을 보였지만, 건설업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되지 않고 있다. 내수 회복 지연과 비용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업계의 체감경기는 당분간 낮은 수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2025-12-30 1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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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다시 증가…건설·제조 현장 안전 관리 시험대 올 한 해 산업 현장의 안전 지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건설 현장과 제조업 사업장에서 대형 사고가 이어지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현장에서는 안전 관리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화력발전소 해체 현장에서는 보일러 타워가 붕괴되며 작업 중이던 노동자 7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추가 붕괴 우려로 현장 접근이 제한되면서 수습 작업은 사고 발생 8일 만에야 마무리됐다. 해체 공정 특성상 철제 자재와 잔해가 뒤엉킨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달여 뒤에는 광주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부재가 무너지며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앞서 4월 경기 광명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이던 신안산선 현장이 붕괴돼 1명이 숨졌고 2월에는 경기 안성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던 교량 공사 중 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대형 건설 현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공정 관리와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 현장 외 제조업 사업장에서도 인명 사고가 잇따랐다.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는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졌고 한 달 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홀로 작업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부산 기장군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는 화재로 6명이 숨졌고 이후 인허가 과정의 문제까지 드러나며 시공사 관계자와 공무원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45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명 늘어난 수치다. 통계 작성 이후 감소 흐름을 보이던 산재 사망자 수가 다시 증가한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그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감독 강화와 제도 정비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작업 일정 압박과 공정 복잡성 인력 관리 문제 등이 여전히 안전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체 공사나 대형 토목 공사처럼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서는 사전 점검과 공정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 사고 원인 분석과 책임 규명과 함께 현장 관리 체계의 실질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감소세를 이어가던 산재 사망 통계가 다시 상승한 올해는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한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2025-12-30 09: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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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할 재편안 윤곽…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형사사법 구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소청법 초안은 검찰의 역할을 기존과 다른 방향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제외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에 집중하도록 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 논의의 연장선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30일 특위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범죄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직접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담당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검토하는 구조다. 공소청법 제41조에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설계는 검찰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수사·기소 결합 구조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찰은 법률적 판단과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수사는 별도의 전문 기관이 담당하도록 기능을 구분했다는 점에서 기존 체계와 차이를 보인다. 검찰 권한 조정과 함께 검사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도 달라졌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에 대해 강한 신분보장을 두고 있으나, 공소청법 체계에서는 징계 처분에 따른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검사 인사와 징계에 관한 기준을 일반 공무원 체계에 가깝게 조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검사 신분보장은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기능해 왔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라 신분보장 완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제도 시행 이후의 운영 과정에서 판단될 사안으로 남아 있다. 특위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의 통제 장치도 별도로 마련했다. 공소청에는 불기소 처분을 다시 살피는 기소영장심의위원회를, 중수청에는 불송치 결정을 재검토하는 불송치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했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결정 과정에 대한 외부적 검증을 확보하려는 장치로 볼 수 있다.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조정도 병행된다. 국수본과 중수청, 공수처 간 중복 수사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관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 역할을 맡도록 했다. 공수처의 경우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의 권한 축소 여부를 넘어 형사사법 체계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은 수사에서 한 발 물러나 공소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수사는 별도의 기관이 담당하는 구조가 제도화되는 셈이다. 제도 설계의 효과와 한계는 입법 과정과 시행 이후의 운영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수사·기소 분리가 형사사법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사 신분보장 변화가 조직 운영과 독립성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검찰의 역할과 위치가 달라지는 전환점에 놓였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2025-12-30 07: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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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수주 50조원… 대형사 집중 현상 뚜렷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도시정비사업 시장에서는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집중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수주 실적은 크게 늘었지만, 민간 분양 시장 위축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시공사로 발주 물량이 모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올해 10대 건설사의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48조665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고 2022년 기록을 넘어섰다. 특히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각각 10조원 안팎의 수주 실적을 올리며 상위권을 형성했다. 이 같은 실적 증가는 시장 전반의 회복보다는 발주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PF 위기 이후 금융권과 조합은 사업 안정성을 우선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금 조달 능력과 신용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로 선택이 집중되고 있다. 정비사업 입찰 과정에서는 시공 능력 외에도 재무 여력과 PF 조달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금융 기준이 강화되면서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사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참여가 제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기술이나 시공 경험과 별개로 금융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들 사이에서도 수주 전략에는 차이가 있었다. 안전 사고 리스크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와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정비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행보를 보였다. 반면 정비사업 비중을 유지해온 기업들은 주요 사업지를 중심으로 수주를 이어갔다. 정비사업은 그동안 중견 건설사가 실적을 축적하며 성장할 수 있는 영역으로 평가돼 왔다. 그러나 최근 환경 변화로 참여 요건이 높아지면서 해당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수주액 증가와 함께 참여 주체의 변화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비사업 시장의 외형은 커졌지만 참여 여건은 달라지고 있다. 수주 실적 증가가 시장 안정성 강화의 결과인지, 발주 기준 변화에 따른 집중 현상인지는 향후 사업 환경을 통해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2025-12-29 10: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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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건설사 폐업... 미뤄진 산업 전환의 대가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수주 절벽 속에서 더는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문을 닫는 선택을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가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은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표면적으로 보면 건설경기 침체가 원인이다. 주택 미분양이 늘고 착공 물량이 급감하면서 일감이 사라졌다.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도 커졌다. 현장의 체감 경기는 어느 때보다 차갑다. 그러나 폐업 증가를 단순히 경기 순환의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 건설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 감소와 주택 수요 둔화라는 변화를 맞고 있었다. 수도권과 일부 핵심 지역을 제외하면 신규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반복돼 왔다. 그럼에도 상당수 건설사는 주택 사업 중심의 기존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한 버티기가 이어졌고 변화는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사업 포트폴리오의 취약성이 누적됐다. 지방 중소 건설사 다수는 소규모 주택이나 민간 개발에 의존해 왔다. 공공공사나 리모델링 유지관리와 같은 대안 영역으로의 확장은 제한적이었다. 주택 경기가 식자 수주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적자 공사 비중이 높아진 배경도 이와 맞닿아 있다. 수주 물량을 유지하지 못하면 다음 사업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인식 속에서 무리한 수주가 반복됐다. 비용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공사를 감내하는 관행은 누적됐고 결국 재무 부담으로 돌아왔다. 최근 나타나는 폐업 수치는 이러한 선택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신호에 가깝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흐름을 산업 재편의 과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수주 감소 국면이 수년간 이어질 경우 자금 여력과 사업 다각화에 성공한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경쟁력의 문제이자 동시에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이번 폐업 증가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건설업의 어려움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라기보다 이미 예고됐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어진 결과라는 점이다. 경기 회복만을 전제로 한 기존 방식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산업 전반이 비용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건설업의 회복 여부는 단순한 주택 경기 반등에 달려 있지 않다. 수요 변화에 맞는 사업 영역의 재편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폐업 러시는 그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2025-12-24 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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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과 지방 소도시, 집값 격차에 담긴 국가 선택의 결과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지방 소형 아파트 수백 채와 맞먹는 장면은 더 이상 이례적인 풍경이 아니다. 최근 실거래 사례를 놓고 보면 주택 가격의 격차는 단순한 상승과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자산 가치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대비를 두고 흔히 ‘집값 양극화’라는 표현이 쓰이지만 현상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문제의 성격은 가격 격차 자체에 머물지 않는다. 서울과 지방의 주택이 동일한 ‘주거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서울 핵심 지역의 아파트는 여전히 거래가 이뤄지고 가격이 방어된다. 규제와 금리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유지되고 금융 접근성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반면 일부 지방의 주택은 거래가 끊기거나 극히 낮은 가격에 매매된다. 동일한 아파트라는 외형을 갖고 있지만 자산으로서의 성격은 이미 크게 갈라진 상태다. 이 차이는 단기간의 시장 변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교통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 금융과 신용의 배분 방식이 오랜 기간 누적되며 형성된 결과에 가깝다. 주택 가격은 그 축적된 선택의 결과가 숫자로 드러난 지표에 불과하다. 실제로 주택을 담보로 한 금융 환경에서도 지역별 차이는 뚜렷하다. 서울 아파트는 여전히 대출의 기반이 되지만 지방 주택은 담보 가치 평가 과정에서 보수적으로 취급되거나 금융 접근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주택은 주거 공간을 넘어 지역 간 자산 격차를 확대하는 매개로 작동한다. 24일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서울 등 일부 지역으로 자산과 신용이 집중되는 현상이 금융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보다 지역 간 자산 기반의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 환경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다주택 규제 강화 이후 자산을 분산하기보다 핵심 지역 한 채에 집중하는 선택이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결과적으로 서울은 더욱 견고해졌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시장과 금융에서 멀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압구정과 지방 소도시 아파트를 단순 비교하는 장면은 자극적인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개별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공간 전략과 정책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주택 가격 격차를 줄이는 논의는 결국 주택 시장 내부의 수급 조정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산업과 일자리 배치 금융 접근성 지역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재검토 없이는 격차는 완화되기보다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집값의 차이는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선택의 결과라는 점에서다.2025-12-24 07: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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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이 보여도 넘지 못한 가격선… 초고가 주택의 시험대에 선 포제스 한강 3.3㎡당 분양가가 1억원을 웃돌며 관심을 모았던 서울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 한강’이 입주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일부 대형 면적은 여전히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는 평가 속에서도, 가격에 대한 수용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포제스 한강은 지난 1월 분양을 마친 뒤 올해 8월 준공돼 입주가 시작됐다. 총 128가구 규모의 소규모 단지지만, 전 가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실내 수영장과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등 커뮤니티 시설도 비교적 충실하게 갖췄다. 하이엔드 주거 단지로서의 기본 조건은 갖췄다는 평가가 많았다. 다만 분양 성적은 면적별로 차이를 보였다. 전용 84~126㎡ 등 중대형 면적은 모두 계약이 완료됐지만, 전용 213~244㎡의 대형 평형은 올해 10월 말 기준 22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입주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은 물량이다. 입지 여건을 보면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까지 도보로 10분 안팎이 소요돼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한강 조망이라는 강점을 감안하면 시장에서 결정적인 약점으로만 평가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수요가 제한적인 이유로는 분양가 부담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청약 당시 전용 213㎡의 분양가는 88억5000만~132억5000만원, 전용 244㎡ 펜트하우스형은 150억~160억원으로 책정됐다. 신축 하이엔드 단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의 기존 초고가 아파트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거래 사례를 보면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전용 218㎡는 올해 2월 94억5000만원에 거래됐고,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33㎡는 지난달 127억7000만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입지와 상징성이 높은 단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된 셈이다. 분양업계에서는 초고가 주택 수요층일수록 가격보다 입지와 기존 단지의 인지도, 희소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본다. 한강 조망이라는 장점이 있더라도 반포, 압구정, 한남동 등과 비교해 선택 우위를 확보하기에는 가격 부담이 크다는 시각이다. 분양업계에서는 전용 84㎡ 분양가가 50억원대에 이른 점도 수요를 제한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 가격대면 반포나 압구정동 등 입지 경쟁력이 더 높은 기존 고급 아파트를 함께 검토할 수 있어, 초고가 시장에서도 대체 선택지가 작동한다는 분석이다. 현장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근 중개업소들은 분양가 부담과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거래 문의가 많지 않다고 전한다. 광장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규제 이후 매물이 나와도 문의가 뜸하고, 일부 대형 평형은 분양가보다 5억원가량 낮은 가격에 매물이 나오기도 했다”며 “자산가 입장에서도 입지와 가격을 함께 따지다 보니 선뜻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초고가 주택 수요가 위축됐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가격에 대한 시장의 기준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는 과정으로 해석한다. 초고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입지와 상징성, 기존 거래 사례를 크게 웃도는 가격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포제스 한강의 미분양은 개별 단지의 성패를 넘어 서울 초고가 주택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초고가 시장 역시 비교와 선택이 작동하는 시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다.2025-12-23 08:1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