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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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상장前 "IPO 계획 없다" 말해놓고 비밀 계약?…1900억 의혹에 흔들리는 'K-엔터 대표 기업'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3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5일 밤 늦게 청사를 빠져나왔다. 굳은 얼굴로 취재진 앞을 지나쳐 차량에 올라탄 방 의장은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기업 공개(IPO) 과정에서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대표해온 그의 이름 앞에 ‘법률 리스크’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9월 두 차례 공개소환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을 상대로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가 상장을 추진하던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은 없다”고 말해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뒤 실제로는 상장을 단행했는지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상장 이후다. 경찰이 파악한 정황에 따르면 방 의장은 사모펀드 측과 사전 비공개 계약, 이른바 “언아웃(Earn-out) 계약”을 체결하고 상장 후 매각차익의 약 30%를 받기로 했으며, 그 결과 약 19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된다. 만약 사실이라면 ‘상장 계획 없음’이라는 설명은 투자자 의사결정을 왜곡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 계약이 IPO 공시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수익배분 약정이 존재했다면, 이는 ‘중요사항’에 해당해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만약 공시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부정거래가 성립할 여지가 커진다. 현재 경찰은 방 의장이 상장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기교를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확보한 계약서와 이메일 내역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자본시장법은 이익 규모가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해, 이번 사건이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이브 상장 과정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비공개 계약뿐만이 아니다. 일부 펀드가 상장 직후 대량 매각에 나선 정황이 포착되면서 “보호예수(락업) 규정을 우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상장주관사와 로펌이 검토했다는 방 의장의 해명과 달리, 국내외 자본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반복되면 K-엔터 시장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이브는 “상장 과정에서 국내외 로펌 검토를 거쳐 법과 규정을 준수했으며, 해당 계약은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사모펀드·계약 구조·차익 배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당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됐는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강제수사 수위를 높여왔다. 사건 규모와 파장이 큰 만큼, 금융·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한국 IPO 시장을 뒤흔들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평가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기업 가치·엔터 산업·투자자 신뢰가 동시에 걸린 이번 사건의 결말은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 기준’을 다시 가늠하게 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1-06 09: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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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수익성 반토막에 PF 만기폭탄… '복합 위기' 본격화 건설업계의 재무 건강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금리 상승과 PF 금융 경색, 연이은 규제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익 구조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지방 미분양이 좀처럼 줄지 않고, 수도권 공급까지 급감 조짐을 보이면서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 13곳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률은 3.4%로 2021년(6.7%)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비용 증가 영향도 있지만, 업계는 “수익성 하락의 핵심은 PF 차환이 막히면서 현금 흐름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데 있다”고 말한다. 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성이 양호한 프로젝트마저 금융 조달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었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외부 회계감사 대상 건설사 가운데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은 2020년 33.1%에서 지난해 44.2%로 상승했다.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많아 정상적 경영활동이 어려운 기업들이 빠르게 증가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를 수주해도 자금을 빌리지 못하고, 빌렸던 돈조차 금리 부담 때문에 이익이 남지 않는 시장이 됐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은 구조적 위험으로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762가구로, 준공 후 미분양의 84% 이상이 지방에 집중돼 있다. 대구·경남·경북 등 공급 과잉 지역은 장기 재고가 고착되고 있으며, 경기 둔화로 해소 속도도 매우 더디다. 반면 수도권은 정반대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인허가·착공·분양 승인 모두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감소하며 향후 2~3년간 공급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부터 적용된 대출·거래 규제는 전세 물량까지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시장 유동성 축소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6·27 대출 규제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을 제한했고,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전세 공급을 크게 감소시켰다는 분석이다. PF 만기 부담도 산업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PF 대출 규모는 20조원을 넘는다. 금리 고착화 속에서 차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중견 이하 건설사들의 연쇄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건설업 위기의 본질을 “단순 경기침체가 아니라 금융·정책·수요 구조가 동시에 경색된 복합 위기”로 분석한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 부진과 대출·거래 규제 등이 건설업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며 “단기 부양책보다 산업 체질 개선과 새 성장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내년이 건설업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 공백과 PF 차환 부담, 지방 미분양 등 구조적 위험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위기는 개별 기업을 넘어 시장 전반의 안정성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2025-11-06 09: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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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안전 제일' 무너졌다… 오세철 리더십 시험대 2년 연속 무재해 기록을 이어오던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올해 들어 잇단 인명사고와 실적 부진으로 ‘안전·경영’ 두 축 모두에서 흔들리고 있다. 판교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로 ‘안전 제일’ 기조가 무너진 데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 급감하면서 오세철 대표의 리더십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6일 고용노동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오전 7시5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641 PSM타워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골 운반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철골구조물 제작·시공업체 소속 근로자로, 당시 현장은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성남시, 엔씨소프트가 함께 추진 중인 ‘판교641 프로젝트’ 내 오피스빌딩 건립 구역이었다. 노동부는 즉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삼성물산은 사고 직후 전국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 점검과 특별 안전교육에 착수했다. 삼성물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며 “근로자 안전이라는 본질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오세철 대표도 “이번 사고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올해 삼성물산에서 발생한 두 번째 사망사고다. 지난 6월 경기 평택 고덕산업단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공사 현장에서도 하청 근로자가 8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평택경찰서는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관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삼성물산은 오랫동안 건설업계에서 안전관리 선진화의 상징으로 꼽혀왔다. 최고안전책임자(CSO) 제도 도입, 건설안전연구소 설립, 협력사 안전담당자 비용 지원 등으로 안전 전담 조직을 강화했고,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며 안전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그러나 올해 연이은 사망 사고로 ‘제도는 완벽하지만 현장은 불안하다’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안전사고 여파 속에 삼성물산의 실적도 급격히 악화됐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3분기 잠정실적에서 영업이익 111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2360억원) 대비 53% 감소한 수치다. 매출도 4조4820억원에서 32.1% 줄어든 3조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물산 측은 “하이테크를 비롯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마무리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 메트로, UAE 푸자이라 복합발전 등 주요 해외 현장이 종료 단계에 접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물산 전체 기준으로는 3분기 매출 10조1510억원, 영업이익 994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5% 증가했다. 그러나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건설부문이 흔들리면서 향후 성장 전략에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급증한 수주잔고가 현장 관리 공백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다. 삼성물산의 3분기 누적 수주잔고는 29조6850억원으로, 전년 동기(23조5870억원)보다 26%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주 확대가 곧 관리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안전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오세철 대표가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삼성물산의 리더십 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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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불황에도 수주 '선방'…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경쟁 치열 현대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주요 대형 건설사들이 경기 침체와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잇따라 수주 실적을 끌어올리며 내년도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 건설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먹거리 확보 전략이 본격화된 결과라는 평가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대형 건설사들은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연간 수주 목표 달성에 청신호를 켰다. 현대건설은 올해 3분기 누적 수주액이 26조1163억원으로, 연간 목표치 31조1000억원의 83.9%를 이미 달성했다. 수주잔고는 96조400억원으로 매출 대비 약 3.2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태다. 대우건설은 올해 들어 11조1556억원의 신규 수주를 확보해 지난해 같은 기간(7조3722억원)보다 51% 급증했다. 연간 수주 목표 14조2000억원의 79%를 달성했으며, 하반기 도시정비사업과 자체 개발사업이 추가로 반영될 경우 목표 초과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수주 목표 달성에 사실상 근접했다. 올해 3분기까지 총 4조4344억원의 신규 수주를 확보해 연초 설정한 4조6981억원의 94%에 도달했다.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과 대전 변동A구역 등 대형 정비사업을 연이어 따내며 수주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 건설 경기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이들 건설사들이 수주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불황기일수록 물량 선점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영환경이 불확실한 만큼 지금 확보한 프로젝트가 향후 실적과 유동성 방어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대형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원가율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원전, 플랜트, 데이터센터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사업개발 및 금융 경쟁력을 기반으로 안정적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며 “대형 원전과 SMR(소형모듈원전) 등 에너지 혁신 분야 중심의 글로벌 톱티어 위상을 굳히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수익성 높은 자체사업과 도시정비사업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 서면써밋더뉴(1조5162억원), 수원 망포역세권 복합개발(7826억원), 의정부 탑석푸르지오파크7(6421억원) 등 주요 사업이 수주 실적을 견인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수익성이 담보된 사업지를 확대하고, 해외 거점 중심의 신시장 개척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자체사업 중심의 안정적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3분기에는 서울원 아이파크,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 등 대형 사업장의 매출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3.8% 증가한 730억원을 기록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체계적인 원가율 관리와 자체사업 확대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불황기 수주 확대는 향후 실적 회복의 선행 신호가 될 수 있지만, 공사비 상승과 인력난 등 리스크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산업 연구원 관계자는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만큼 리스크 관리와 원가 경쟁력이 중요하다”며 “불황기에 확보한 물량이 내년 이후 수익성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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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샤넬백 수수 첫 인정…"두 차례 받았다" 밝히며 사과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이 처음으로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통화 공개와 샤넬 직원의 구체적 진술 등이 잇따라 제시되면서, 기존 진술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면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건희씨는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씨는 800자 넘는 입장문에서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선물 시점은 2022년 4월과 7월이며, 해당 샤넬백은 각각 802만원·1270만원 상당이다. 공직자 배우자로서 부적절했다는 점에 대해 사과의 뜻도 밝혔다. 그동안 김건희씨는 특검 조사와 법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그러나 김건희씨의 기존 주장과 달리 실제 물품을 제출한 전성배씨의 진술, 그리고 “수화기 너머 걸걸한 목소리가 김건희씨 음성과 유사했다”는 샤넬 직원의 진술까지 더해지면서,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씨는 그라프 목걸이 의혹에 대해서는 “받은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해당 목걸이는 6000만원대 고가 장신구로, 특가법이 적용되는 3000만원 기준을 넘는다는 점에서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두 차례 가방은 인정하고 고가 목걸이는 끝까지 부인한 배경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가법상 중형 가능성을 의식한 태도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여전히 뇌물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만약 뇌물로 인정되고 수수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씨의 1심 재판은 빠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2025-11-06 08: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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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박지원 정면 겨냥…검찰, 서해 피살 은폐 의혹에 중형 구형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측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둘러싼 ‘월북 조작’ 논란이 다시 법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라인이 기소된 이후 검찰이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하면서 사건은 다시 한번 정치·외교·안보 전반의 파장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사건의 진실을 제때 공개하는 대신 허위 발표와 보고서 조작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故)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합동으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훈 전 실장은 2020. 9. 22. 고 이대준 씨 피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들과 당시 해양경찰청장인 김홍희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다. 이어 ‘월북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발표가 사전에 기획된 허위 공표였다고 보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은채 전 비서실장에게는 사건 다음 날인 2020. 9. 23.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욱 전 장관도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뒤 국방부 내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검찰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훈 전 실장 측은 “정권이 교체되자 정상적인 보고·결정 과정이 ‘은폐’로 왜곡됐다”며 “수사 자체가 기획됐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원장 측 역시 “당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첩보가 다수 존재했고, 내부 감사에서도 삭제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 노은채 전 실장도 “사건 처리는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조작이나 왜곡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공방과 여론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2025. 12. 26. 오후 2시로 지정됐다.2025-11-06 0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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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핵심 당사자로…서울고검, 비비안 본사 압수수색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다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다.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비비안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김 전 회장과 관련된 회유 의혹의 실체 규명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강제수사는 최근 김성태 전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이 배임 혐의로 입건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전 회장은 구속 수사 중이던 시기, 접견을 위해 검찰청을 방문한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해 외부 음식과 술을 구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검은 이 과정이 단순 회식 차원을 넘어 ‘회유 목적의 향응 제공’이었는지를 확인 중이다. 논란의 불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정 증언에서 시작됐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열린 공판에서 “2023년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연어와 술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즉시 파장을 일으켰고, 수원지검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이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 일부를 번복하고, 사건 당일의 시간과 장소가 엇갈리면서 논란은 진실 공방으로 비화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진상조사 결과 “실제 술과 음식이 제공된 정황이 있다”며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에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고검 TF는 김성태 전 회장이 직원들에게 법인카드 결제를 지시한 구체적 경위와 결제 내역, 그리고 당시 수사팀과의 접촉 가능성 등을 전방위로 조사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인 비비안 본사는 쌍방울그룹 계열사로, 해당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단순한 배임 혐의를 넘어 ‘검찰 수사 공정성’ 문제로 번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 법조 관계자는 “김성태 전 회장이 당시 수사팀과 어떤 형태로든 접촉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 신빙성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전 회장은 2023년부터 대북송금 및 정치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현재 구속 상태에서 여러 건의 재판이 병행 중이다. 쌍방울그룹이 연루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은 단순 기업비리의 차원을 넘어 검찰 내부의 조사 방식까지 도마에 오른 사건으로, 수사의 향배에 따라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2025-11-05 14: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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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사기범에 '태형 의무화'… 최대 24대 형벌 싱가포르가 사기범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사기범에게 태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강력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태형은 죄인의 엉덩이 등을 때리는 처벌로, 아시아권에서도 강도 높은 형벌로 분류된다. 5일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전날 싱가포르 의회는 사기 조직 구성원과 피해자 모집책 등을 대상으로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또한 대포통장·신분증·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제공해 사기 행위를 도운 이들도 최대 12대의 태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 앤 싱가포르 내무부 차관은 의회에서 “사기는 현재 싱가포르에서 가장 흔한 범죄 유형이며,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9만 건의 사기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37억 싱가포르달러(약 4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엄청난 수치”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미 올해 초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대응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경찰은 사기 연루 의심 계좌의 거래를 즉시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단속도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찰은 지난달 30일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사기 작업장을 운영해온 프린스 그룹과 그 소유주 천즈(Chen Zhi) 회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1억5000만 싱가포르달러(약 1650억원) 규모의 관련 자산을 압류했다. 현지 언론은 이번 법안 통과로 싱가포르가 아시아 주요국 중 사기범죄에 가장 강력한 형사 처벌 체계를 갖춘 국가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2025-11-05 14: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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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세난, 내년 더 심화… "전셋값 4%↑·입주 절벽·매물 급감 삼중고" 올해 수도권 임대차 시장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전셋값이 4% 이상 상승하며 전세난이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급 절벽과 정책 규제가 맞물리면서 전세 매물 감소, 전셋값 급등, 월세 전환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5일 내년 전국 주택 전셋값이 4.0%, 매매가격은 0.8%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1%) 대비 전세 상승률이 4배로 높아지는 것이다. 건산연은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전세 매물 감소, 실거주 수요 증가, 공급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책 신뢰 회복과 수요 맞춤형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전셋값은 10월까지 0.57% 상승했다. 이 가운데 지방은 0.4% 하락했지만 수도권은 1.2% 올랐다. 특히 서울은 2.31% 오르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KB부동산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10월 5억7333만원으로 한 달 새 503만원(0.9%) 상승했다. 이는 3년 만에 최고치로, 전년 대비 4.9%(2666만원) 오른 수준이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도 157.7로 기준선(100)을 크게 웃돌았다. 2021년 10월(162.2) 이후 최고치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전세 매물 감소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현재 2만5012건으로, 연초 3만1814건 대비 21.4% 감소했다. 연초 2735건이던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세 매물도 247건으로 급감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절반 이상이 매물 감소세를 보였으며, 강동구(-75.4%), 관악구(-54.2%), 강북구(-53.4%), 성북구(-52%), 광진구(-50.9%), 동작구(-47.9%) 등이 두드러졌다. 입주 절벽도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 부동산 데이터업체 프롭티어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13만 가구에서 내년 8만3600가구로 35% 줄어든다. 서울은 올해 3만5000가구에서 내년 1만6575가구, 2027년 1만5464가구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 분양 물량 역시 4794가구로 적정 수요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공급 부족은 향후 2~3년간 전세시장 불안을 지속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도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다. 갭투자가 금지되면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수요가 사라지고, 이에 따라 전세 매물 공급도 급감했다. 앞서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수도권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도 신규 입주 아파트에서 나오는 전세 물량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9·7 대출 규제와 10·15 대책이 연이어 시행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여력은 줄고 전세 수요만 늘고 있다.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며 전세 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 반전세·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전세 공급 부족은 갭투자 금지와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반전세·월세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11-05 14: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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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AI 접목한 표준 모듈러주택 첫 공개… 삼성전자와 스마트 주거 기술 협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2025 스마트건설엑스포’에서 인공지능(AI) 가전 기술이 결합된 표준 모듈러주택을 공개했다. 모듈러공법과 AI 기술의 융합을 통해 미래형 스마트 주거공간을 구현한 것으로, LH는 이번 행사를 통해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2025 스마트건설엑스포’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발굴과 산업 간 교류를 목표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LH는 이번 전시에서 스마트건설기술의 핵심인 OSC(Off-Site Construction) 성과와 함께 인공지능·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접목된 미래 주거 모델을 선보였다. LH가 공개한 표준 모듈러주택은 설계 표준화 연구 결과를 반영해 제작된 ‘표준평면형’으로, 동일한 모듈을 조합해 최대 30층까지 적층이 가능하다. 기존 현장 시공방식과 달리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기 단축과 품질 균일화를 동시에 확보했다. 대량생산 체계를 통해 주택 공급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전시의 핵심은 삼성전자와의 협업이다. 양 기관은 모듈러주택 설계 단계부터 삼성전자의 ‘AI 홈 솔루션’을 적용해 냉장고, 인덕션, 세탁건조기, 로봇청소기 등 AI 기반 가전과 IoT 기기를 통합한 거주 환경을 구현했다. 입주민은 음성 제어나 자동 제어 기능을 통해 생활 패턴에 맞춘 에너지 효율적 주거를 경험할 수 있다. LH는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모듈러주택을 추진 중이며, 지난 9월 의왕초평 A4블록 시범주택 시험 결과 경량·중량 충격음 모두 1등급을 달성해 층간소음 저감 성능을 입증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전국 단지에 OSC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적으로는 표준화된 모듈러 설계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의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이를 향후 공공임대주택, 청년주택, 신속공급형 주택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스마트건설엑스포를 통해 LH가 제시하는 미래형 스마트 주거공간과 건설 기술의 진화를 보여드릴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모듈러주택 설계 표준화와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주거 기술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11-05 09: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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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사업 '대형사 쏠림' 심화… 중견건설사, 가로주택으로 밀려났다 서울 주요 지역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시장이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조합원들의 브랜드 선호도와 금융 조달 여건의 차이가 수주 결과를 가르고, 중견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밀려나는 추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입주했거나 연내 입주 예정인 정비사업 단지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밖 건설사가 시공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아크로삼성’(대림산업, 419가구), 6월 ‘메이플자이’(GS건설, 3307가구), 11월 ‘래미안원페를라’(삼성물산, 1097가구), 12월 ‘잠실래미안아이파크’(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 2678가구) 등 굵직한 단지들이 모두 대형 건설사 손에서 완공됐다. 이 같은 ‘대형사 독주’ 현상은 강남을 넘어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7월 성동구에서 분양한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대우건설), 8월 분양된 ‘신공덕아이파크’(HDC현대산업개발), ‘청계SK뷰’(SK에코플랜트) 등 역시 모두 시공순위 10위 안에 드는 브랜드다. 용산구에서는 ‘호반써밋에이디션’이 올해 3월 입주를 마쳤지만, 110세대 규모의 소형 오피스텔에 불과하다. 서울 전체로 보면 정비사업 시장에서 중견건설사의 자취는 더 희미하다. 올해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둔 단지 중 시공순위 10위 밖 건설사가 시공한 곳은 ‘은평뉴타운디에트르더퍼스트’(대방건설), ‘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두산건설), ‘양평동동문디이스트’(동문건설), ‘천왕역모아엘가트레뷰’(혜림건설) 등 단 4곳뿐이다. 결국 중견건설사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모아타운 등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소규모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사업은 29곳이며, 이 중 ‘학동역에스포레논현’(성안종합건설), ‘대진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신태양건설), ‘등촌센트럴르씨엘’(제이앤이건설) 등이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대기업 건설사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가 낮다 보니 수도권에서는 소규모 사업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며 “조합이 입찰 조건으로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아 브랜드를 보유하지 않은 중견사는 입찰 참여조차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이 브랜드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시장 내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대형사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세워 대규모 사업장을 독식하는 반면, 중견사는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시장에 집중하면서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2025-11-05 08: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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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결정 일주일 앞… "총리실이 직접 관리해야"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국회가 이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 직접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이 산업 경쟁력과 안보, 통상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는 사안인 만큼, 부처 간 조정 수준을 차관급으로 높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정밀지도 국외반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각 부처에 배포했다. 보고서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국토부·국방부·산업부 등 부처별 입장이 엇갈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간정보관리법과 하위 법령에 지도 반출 허가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국장급으로 구성된 현행 ‘관계부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국방부·외교부·통일부·국정원·산업부·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나, 안보와 산업기술, 통상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장급 논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국내 서버 구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에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지도 반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요구했으나, 구글 측은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국내 서버 구축 의무를 공간정보관리법에 명시하고, 보안시설 좌표 삭제와 블러 처리, 사후관리 체계 등을 법적 요건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지도 반출 심의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애플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유사 요구가 잇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부처 단위가 아닌 총리실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부처 간 이견은 여전하다. 국토부는 ‘중립’, 산업부·문체부는 ‘찬성’, 국방부·국정원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토부를 통해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총리실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 관가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발표 시점상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이달 11일 국토부 발표를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총리실 이관과 법제화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상 현 체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구글이 국내 서버 구축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불허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국내 활동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정보보안 및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이유로 한 반대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구글이 지도 반출을 요구했으나 국정원과 국방부가 ‘북한 관련 영상 삭제 요청’을 구글이 거부하면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구글이 정부의 보안 조건을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11-05 08: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