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요일
-
압구정3구역 시공사 선정전 개막…삼성물산 불참, 현대건설 등 집결 압구정 재건축의 최대 사업지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이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경쟁 구도에 변화가 생겼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3구역 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DL건설, SK에코플랜트, 포스코이앤씨, 금호건설, 제일건설, 대방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등 9개 건설사가 참석했다. 당초 현대건설과 양강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제기됐던 삼성물산은 이번 설명회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같은 날 열린 압구정5구역 설명회에는 참석한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삼성물산은 압구정아파트지구 내에서도 압구정4구역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의 입찰 보증금은 현금 1000억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1000억원을 합쳐 총 2000억원으로 설정됐다. 입찰 마감은 오는 4월 10일 정오이며 조합은 5월 25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 일대 약 40만633㎡ 부지를 대상으로 지하 7층~지상 최고 65층, 공동주택 30개 동 517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예상 공사비는 약 5조5610억원으로 3.3㎡당 공사비는 1120만원 수준이다. 압구정아파트지구 내에서 사업 규모가 가장 크다.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인접해 있고 동호대교·성수대교·올림픽대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구역 안에 초·중·고교가 모두 위치해 있으며 한강과도 맞닿아 있어 입지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2026-02-23 16:46:48
-
HDC현대EP, 신우철 대표이사 선임…"글로벌 첨단 소재 전문가" HDC그룹(회장 정몽규)은 오는 3월 16일부로 신우철 HDC현대EP 대표이사를 선임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우철 신임 HDC현대EP 대표이사는 삼성제일모직 케미칼사업부를 시작으로 약 30년간 삼성과 롯데그룹 화학·소재 계열사에 몸담아 온 글로벌 첨단 소재 분야 전문 경영인이다. 지난 2018년 롯데첨단소재 독일법인장(CEO)으로 유럽 사업을 총괄했으며 이후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마케팅 부문장과 글로벌 통신기기 기업 세나테크놀로지 유럽영업총괄 전무를 역임했다. 풍부한 사업 운영 경험과 첨단소재 산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로 HDC현대EP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 기반 확대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HDC그룹 관계자는 “신우철 대표이사는 화학, 소재 분야에서의 깊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HDC현대EP 사업분야의 확장과 미래 방향성 제시를 통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가치 증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6-02-23 16:46:41
-
압구정5구역 현설에 대형 건설사 8곳 집결…시공사 경쟁 본격화 올해 정비사업 최대 사업지로 꼽히는 서울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5 재건축정비사업 현장설명회에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참석하며 시공사 경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압구정5구역 재건축정비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를 비롯해 HDC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한화 건설부문 등 총 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장에는 DL이앤씨가 가장 먼저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5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90번지 일대 한양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기존 단지는 1978년 준공됐다. 재건축 이후에는 지하 5층~지상 68층, 8개 동, 총 1397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는 1조4960억원으로 올해 정비사업 가운데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프로젝트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들은 입찰참여 의향서와 홍보활동지침, 준수 서약서를 제출했다. 입찰보증금은 800억원이다. 현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수주전은 DL이앤씨와 현대건설의 양자구도로 점쳐지는 분위기다. 앞서 DL이앤씨는 지난 10일 조합원 대상 출근길 인사를 진행하며 수주전 참여를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설계사인 ‘아르카디스’, ‘에이럽’과 설계 협업에도 나섰다. 3구역과 5구역 동시 수주를 노리는 현대건설도 조합의 시공사 선정 공고일에 맞춰 도열행사를 진행했다. 해외 설계사 ‘RSHP’ 관계자들과 압구정5구역 현장을 방문해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참여가 거론됐던 GS건설은 이날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으며 압구정5구역 재건축 시공사 입찰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GS건설은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으로 응찰한 상태다. 조합은 오는 4월 10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하고 5월 30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대형사들이 일제히 관심을 보인 만큼 향후 입찰 과정에서는 설계·사업 조건을 둘러싼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2-23 15:33:00
-
목동6단지 재건축 시공사 경쟁 본격화…10개사 현장설명회 참석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의 향방을 가를 시공사 선정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다. 목동6단지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대형 건설사들이 집결하면서 수주 경쟁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23일 목동6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에는 DL이앤씨와 포스코이앤씨, 삼성물산, 금호건설, SK에코플랜트,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10개 건설사가 참석했다. 목동6단지는 지난 1986년 준공된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지하층을 포함해 최고 49층, 14개 동, 총 2173가구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기존 1362가구에서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나며 이 가운데 일부는 공공임대 물량으로 공급된다. 총공사비는 약 1조2123억원이다. 목동 일대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으로 학군과 생활 인프라가 밀집한 입지 여건이 특징이다. 사업 추진 속도도 눈에 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절차 간소화와 사전 병행제도를 운영하면서 목동6단지는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단계를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했다. 이러한 행정 여건을 바탕으로 시공사 선정 이후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합은 현장설명회 이후 입찰공고를 거쳐 시공사 선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입찰은 오는 4월 10일 마감되며 이후 조합원 총회를 거쳐 시공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는 공사비 조건과 함께 설계 경쟁력, 사업 관리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서는 목동6단지 재건축이 향후 목동 신시가지 정비사업 흐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다. 다수 건설사가 설명회에 참여한 만큼 본입찰 과정에서의 경쟁 구도에도 시선이 모이고 있다.2026-02-23 15:00:18
-
![[데일리 건설 브리프] 국토교통부,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3/20260223133339476778_518_323.png)
[데일리 건설 브리프] 국토교통부,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 추진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30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에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요구되는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특히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 무너짐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건설기계 전도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타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HDC그룹, 창립 50주년 ‘결정의 순간들’ 출간…정몽규 회장 저술 HDC그룹(회장 정몽규)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정몽규 회장이 저술한 사사 ‘결정의 순간들’을 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결정의 순간들’은 현대가 창업 세대의 도전과 도시, 인프라를 만들며 쌓아 온 혁신과 책임경영의 순간들을 정몽규 회장의 시점에서 정리한 기록이다. 해방 이후 성장기 한국 사회에서 자동차가 이동 방식을 바꾸고 아파트가 주거 문화를 재편해 온 과정을 산업사적 맥락 속에서 풀어낸 HDC그룹의 사사이자 산업사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 책에서 현대자동차부터 HDC그룹으로 이어진 경영활동 속에서 마주한 선택의 순간들과 그 결과를 감당해 온 시간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된다. 1장은 현대가 창업 세대의 결정적 순간과 자동차 산업의 태동기를 다룬다. 2장은 아파트 시대의 개막과 도시개발의 역사, 현대산업개발의 기업사를 교차 서술했다. 3장에서는 경영적 통찰을 중심으로 책임, 신념, 위기 대응, 브랜드 전략, 장기 경영 철학 등이 담겼다. 정몽규 회장은 책 속에서 “사업은 완벽이 아니라 최적을 찾는 과정”이라는 인식 아래 단기 성과보다 구조와 시간, 책임의 축적을 중시해 온 경영관을 담아냈다. 이와 함께 “결정은 순간이지만 책임은 시간 속에서 증명된다”며 “그 시간을 감당하는 태도가 결국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GS건설, 임직원 가족과 함께 WWF 연계 ‘두리미 탐조 활동’ 진행 GS건설(대표이사 허윤홍)은 세계자연기금(WWF)과 함께 임직원 가족들이 참여하는 ‘철원 두루미 탐조 가족프로그램’을 철원 DMZ 일대에서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탐조 활동은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2회에 걸쳐 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 임직원과 가족들은 WWF 전문가들과 함께 두루미 생태 교육을 듣고 한탄강 및 민통선 인근 지역에서 월동 중인 두루미를 직접 관찰했다. 두루미 서식지 보전 활동에 대한 설명을 통해 DMZ 생태계가 지닌 환경적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행사는 GS건설이 작년 연말 한국 WWF에 전달한 기부금 후원에 대한 후속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임직원들이 1년간 모은 성금은 향후 DMZ와 철원 일대 도래하는 멸종위기종인 두루미와 그 서식지를 보전하는데 사용된다. GS건설 관계자는 “기부-참여-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형 ESG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2-23 14:10:44
-
분당도 넘지 못한 분양가 벽…'더샵 분당센트로' 일반분양 60%가 무순위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더샵 분당센트로’가 일반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이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무순위 청약을 앞두고 있다. 청약 단계에서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실계약 국면에서는 분양가 부담과 대출 규제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더샵 분당센트로’의 무순위 청약은 오는 24일 진행된다. 해당 물량은 총 50세대로 전체 일반분양 84세대 중 59.5%에 해당한다. 평형별로는 전용면적 84㎡가 26세대로 가장 많았고, 78㎡ 20세대, 73㎡ 2세대, 71㎡ 1세대, 60㎡ 1세대 순이다. 더샵 분당센트로는 분당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를 리모델링한 단지로 수인분당선 오리역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분당에서 보기 드문 신축 공급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지만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최고 21억8000만원으로 나오며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인근 무지개마을 3·5단지 전용 84㎡가 최근 14억~15억원대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최대 7억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1순위 청약에서는 전용면적 84㎡ 40가구 모집에 2052명이 몰리며 51.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역시 44가구 모집에 약 15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청약 단계에서는 분당 내 희소한 신축 단지라는 점이 수요를 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계약 결과는 달랐다. 당첨자 가운데 약 60%에 해당하는 50가구가 계약을 포기했고 결국 무순위 청약 절차에 들어갔다. 분당과 같은 수도권 핵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당첨자 절반 이상이 계약을 포기한 것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실제 계약 단계에서 가격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이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중도금·잔금 마련 과정에서 현금 부담이 커지면서 청약 당시의 기대와 현실 간 격차가 커졌다는 것이다. 더샵 분당센트로의 사례는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청약 단계와 계약 단계의 온도 차이를 보여준다. 입지 경쟁력이 확보된 지역이라도 분양가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계약 단계에서 수요 이탈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향후 수도권 분양시장에서는 청약 경쟁률보다 실제 계약률을 중심으로 옥석 가리 현상이 선명해질 전망다.2026-02-23 11:55:31
-
서울 아파트값 1년 새 13.5%↑…코로나 이후 최대 상승폭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년 대비 13% 넘게 오르며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를 기준으로 한 지표에서도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 흐름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가운데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실거래 동향을 분석한 결과 연간 상승률이 13.49%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유동성 확대로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거래가격지수는 매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해 산출된다. 서울시는 표본 조사 방식인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 가격을 반영해 시장의 실질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5%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2010년 고점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다 2022년 말 저점을 형성한 뒤 2023년부터 상승 흐름으로 돌아선 상태다. 지난해 상승률은 이러한 반등 흐름이 본격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권역별로는 동남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도심권을 제외한 동남권·서남권·서북권·동북권 등 4개 권역 모두 가격이 올랐지만 동남권은 전월 대비 1.43% 상승하며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가 0.94%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 시장도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연간 상승률은 5.6%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2024년 전세가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서울시는 실거주 의무 강화와 규제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 점이 가격 상승의 주요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 서울의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6450건으로 전월 대비 33.6% 늘었다. 신청 가격은 전월보다 1.8% 상승해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지난해 12월(2.31%)에 비해 둔화됐다. 지역별로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신청 가격 상승률이 2.78%로 가장 높았고 한강벨트 7개 구도 1.89%를 기록하며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기타 강북 지역과 강남권 일부 지역은 각각 1.50%, 1.53%에 머물며 권역별 격차가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실거래 기준으로 확인된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유지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거래량 회복 여부와 전세 공급 감소, 대출·세제 규제 기조가 맞물리면서 지역별로는 상승과 조정 흐름이 엇갈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향후 금리 흐름과 정책 방향에 따라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 속도와 범위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026-02-23 11:55:21
-
1기 신도시 재건축 갈등 분화…일산은 행정 속도, 분당은 총량 규제 충돌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역별로 사업을 가로막는 변수도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다. 일산과 분당은 모두 선도지구로 지정돼 같은 제도 틀 안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갈등의 초점은 서로 다른 지점에서 형성된 모습이다. 일산은 행정 절차의 진행 속도가 분당은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이 각각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1차 선도지구 가운데 분당·평촌·산본 등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쳤거나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상당수 단지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하지만 일산은 구역 지정 이전 단계인 사전자문 절차에 머물러 있다. 1차 선도지구는 사업성이 높고 준비가 비교적 앞선 구역을 우선 선정해 행정·제도적 특례를 집중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를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의 가시적인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산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에도 행정 절차가 빠르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선도지구 지정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건축 이주 물량은 연도별로 관리되는 구조다. 이를 초과할 경우 법적 불허가가 아니더라도 구역 지정이나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심의가 보류되거나 인가 시점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다. 이 경우 이주와 철거 일정이 함께 늦어지고 전체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고양시는 올해 이주 물량에 여유가 있는 만큼 후속 사업지와 병행해 일산 재건축 사업을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주민들은 선도지구로서의 우선성과 상징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재건축 사업에서 일정이 지연될 경우 금리와 공사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가 제시한 용적률 300% 가이드라인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 역시 사업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거론된다. 입지 여건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일산의 갈등이 지자체 단계에서의 행정 속도와 기준 적용에 맞춰져 있다면 분당은 다른 양상이다. 분당은 비교적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연간 인허가 물량 관리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올해 분당의 허용 물량은 1만2000호 수준이다. 선도지구 공모 당시 신청 물량이 5만9000호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공급 규모가 크게 제한된 셈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공급이 과도하게 묶여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의 완화를 요구하며 이주 문제는 관리처분 단계에서 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 역시 공식 입장을 통해 “분당만 ‘이주 여력’을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이월까지 제한하는 역차별이 발생했다”며 “물량 이월 제한 철회를 공식 요청하고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의 물량을 묶어두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공급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분당의 경우 지자체 내부 판단보다는 중앙정부의 총량 관리 체계가 사업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산과 차이를 보인다. 동일한 재건축 정책 아래에서도 규제가 적용되는 단계가 달라지면서 지역별 갈등 양상에도 차이를 보인 것이다. 재건축 물량 관리와 사업 추진 속도를 어떻게 조율할지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민 간 시각 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주 관리의 필요성과 공급 확대 요구가 맞물린 상황에서 제도가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선도지구라는 동일한 제도 안에서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업 흐름이 다른 만큼 이런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향후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6-02-23 09:42:38
-
시간 부족에 당명 개정 보류…국민의힘, 지방선거 후 재논의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 논의를 6·3 지방선거 이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선거를 앞두고 새 당명을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리기 어렵다는 점과 당 정체성 재정립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 고 당명 개정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결정은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새로운 당명 후보에는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두 가지 안을 놓고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다만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새 당명을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키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두 개의 당명안이 보고됐지만 당명 개정은 강령과 기본정책 개편과 함께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지방선거 전까지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명 개정은 선거 이후에 마무리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견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고위 결정을 공유하고 지방선거 이후 당명 개정 논의를 재개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당 안팎에서는 선거 결과와 당 쇄신 방향을 함께 고려해 당명 변경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2-22 17:42:03
-
윤석열 항소심 전담할 '내란재판부' 가동…서울고법 본격 심리 돌입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의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오는 23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3일부터 관련 사건 심리에 착수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재판부로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및 관련 사건만을 전담한다. 이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을 포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심 판결이 선고된 주요 국무위원들의 항소심도 맡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주 중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전망이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 역시 23일 특검보와 부장검사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해 구형량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등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된 한 전 총리 사건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사건 역시 내란전담재판부로 재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공수처 체포방해 및 국무회의 외관 형성 혐의로 지난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도 내란 사건 1심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2개가 함께 설치된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전담재판부 가동으로 항소심 절차가 체계화되는 동시에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향후 기소할 내란·외환 사건들 역시 전담재판부에서 일괄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2-22 17:32:14
-
산업재해 증가 속 사법조치 급감…감독 방식 전환의 그늘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산업안전 분야 감독 과정에서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최근 4년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산업재해 발생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여 감독과 처벌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 분야 감독 시 사법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 감독 과정에서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686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1793곳과 비교해 61.7% 감소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사법조치 대상 사업장은 2022년 이후 2023년 1244곳, 2024년 938곳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에는 700곳 아래로 내려갔다. 노동부는 산업안전 감독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 지시나 사법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사법조치로 전환할 수 있다. 사법조치가 줄어드는 동안 산업재해 지표는 개선되지 않았다. 산업재해자 수는 2022년 13만여 명에서 2024년 14만2771여 명으로 증가했고 재해율도 같은 기간 0.65%에서 0.67%로 높아졌다. 지난해 3분기까지 집계된 산업재해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6% 늘었고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증가세로 전환했다. 규모별로 보면 사법조치 감소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2022년에는 50인(건설업은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사법조치 대상의 다수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더 많았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법조치 건수는 4년간 75% 넘게 감소했다. 건설업에서는 50억 원 이상 사업장의 사법조치가 같은 기간 79% 이상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최근 4년간 사법조치 대상이 된 사업장이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과 기타 업종이 뒤를 이었다. 김소희 의원은 “산업재해가 증가세를 보여 중대재해법 등의 실효성 지적이 나오는 중에 산안 감독 사법조치는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감독 비중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사고를 실제로 줄이는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2-22 17:00:18
-
서울 집 살 때 '증여·상속' 4.4조원…대출 막히자 '부모 찬스' 급증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자금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권 대출 대신 가족 자금에 의존하는 매수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증여·상속자금은 4조440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주택 매수 조달 자금 106조996억원의 4.2% 수준이다. 증여·상속자금 규모는 지난 2024년 2조2823억원에서 1년 만에 약 두 배로 늘었다. 서울을 포함한 규제지역에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이후 연도별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계약 후 3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서울 주택 매수에 들어간 증여·상속자금은 2021년 2조6231억원을 기록한 뒤 기준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이 맞물린 2022년 7957억원까지 급감했다. 이후 2023년 1조1503억원으로 반등했고 지난해 4조원대를 넘어서며 급증했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잇따라 시행된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6·27 대책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됐고 10·15 대책에서는 주택 가격 구간별로 대출 한도가 더 줄었다. 이에 고가 주택일수록 금융 대출 활용이 어려워졌고 그 빈자리를 증여·상속 자금이 채웠다는 분석이다. 특히 강남3구의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뚜렷하게 낮아졌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7월 25.4%였던 금융권 대출 조달 비중이 12월에는 10.4%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22.8%에서 10.3%로, 송파구는 24.5%에서 15.3%로 하락했다. 증여·상속자금은 주식·채권 매각 대금보다도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 주택 매수에 투입된 증여·상속자금은 4조4407억원으로 주식·채권 매각대금을 5500억원가량 웃돌았다. 전년에는 두 항목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583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5488억원), 서초구(4007억원), 성동구(3390억원), 동작구(2609억원) 순이었다. 전체 조달 자금 대비 증여·상속 비중 역시 송파구(5.2%), 중구(4.9%), 강남·성동구(각 4.6%)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주택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실수요 억제보다는 자산 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은 매수에서 밀려나는 반면 가족 자금 동원이 가능한 수요는 규제 환경에서도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다.2026-02-22 16:4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