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요일
-
도심 공실을 청년임대로…LH, 매입약정 사업자 공모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을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속도를 낸다. 새로 짓는 방식보다 공급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비주택 리모델링을 활용해 서울·경기 규제지역 안에서 우선 2000가구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LH는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은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택 건물을 준주택이나 주택으로 바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올해 직접매입방식과 매입약정방식을 함께 활용해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총 2000가구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직접매입방식은 LH가 건물을 직접 사들인 뒤 용도변경을 거쳐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4월 공모 이후 현재 신청 물건에 대한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는 매입약정방식으로 추진된다. 민간과 LH가 사전에 약정을 맺고 민간이 비주택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구조다. 매입 대상은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있는 비주택 건물이다. 건령 30년 이내이고 내진설계가 적용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이 대상이다. 주택이나 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이번 공모부터 대상 지역과 건축물 유형도 넓어진다. 최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가 추가되면서 매입 대상지는 서울과 경기 15개 시·구로 확대된다. 기존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외에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도 새로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공장 매입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상황에 따라 심의와 사업 대상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은 서류심사와 사전검증, 매입약정 대상심의, 매입약정 체결, 용도변경 리모델링, LH 매입·공급 순으로 진행된다. LH는 오는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비주택 건물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거나 건물 소유자와 리모델링 사업자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리모델링 이후 건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한다. 접수 기간은 이달 27일 오전 9시부터 9월 9일 오후 6시까지다. 리모델링 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공실 상가·오피스 등이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재탄생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7-22 16:27:08
-
10명 사상 안성 붕괴 사고…현대엔지니어링, 3개월 영업정지 처분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구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중대재해가 형사 절차에 이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서 회사의 영업 리스크도 현실화된 모습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다음 달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공고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문제가 된 사고는 지난해 2월 25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현장에서 발생했다. 교량 상판을 받치는 철제 구조물인 거더를 설치하던 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백런칭 방식으로 거더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거더를 들어 올려 옮기는 장비인 런처의 지지대 무게중심이 이동했고 거더에 한쪽으로 하중이 쏠리면서 장비가 넘어졌다. 구조물 전도는 곧바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사고 책임을 둘러싼 형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해 10월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과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팀원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법인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실제로 집행될지는 법적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판단 전까지 영업정지 효력은 멈출 수 있다. 반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면 일정 기간 신규 영업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처분을 중대재해 제재가 실질적인 사업 리스크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제재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향후 사업 수행 능력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2026-07-22 15:21:11
-
동부건설,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개최…수익성 중심 내실경영 강화 동부건설이 하반기 경영의 초점을 수익성과 생산성에 맞췄다. 상반기 신규 수주가 1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외형 확대의 발판을 마련한 만큼 하반기에는 확보한 일감을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하는 실행력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동부건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에서 ‘2026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올해 경영방침인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하반기 사업 전략과 중장기 성장 방안을 공유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의에는 윤진오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본사·현장 임직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건설·부동산 시장 흐름과 정부 정책, 공사비, 금융시장 등 대내외 경영환경을 살폈다. 상반기 사업 성과와 주요 현안을 바탕으로 하반기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원가 관리, 현금흐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윤진오 대표이사는 “경쟁력은 단순히 수주 규모나 매출 외형만으로는 평가될 수 없으며 계획한 원가와 공기, 품질을 지켜 실질적인 이익으로 완성될 때 비로소 성과가 된다”며 “모든 조직이 수익성과 생산성을 자신의 실행 과제로 인식하고, 작은 개선이라도 현장에서 끝까지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부건설이 하반기 전략의 중심에 둔 것은 수주 이후의 사업관리다. 상반기에 확보한 신규 물량을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으로 전환하려면 착공 이후 공정과 원가, 현금흐름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수주 단계부터 사업성과 원가 적정성을 따지고 착공 이후에는 공정률과 비용 집행을 연계해 사업 전 과정의 수익 가시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올해 1조5000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신규 수주 약 4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고, 지난해 말 기준 수주잔고도 13조원을 웃돌았다. 사업 포트폴리오도 조정한다. 동부건설은 공공 토목·건축 분야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도시정비사업과 민간 건축, 첨단산업시설 등 성장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 규모보다 수익성과 수행 가능성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각 사업본부의 중장기 성장 경로를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생산성 혁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으며 반복·중복 업무를 줄이고 의사결정 단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임직원이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현장에서는 공정관리와 품질·안전관리 효율을 높여 같은 자원으로 더 높은 성과를 내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수주 규모 자체보다 확보한 사업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수익으로 연결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사업의 시작부터 준공까지 원가와 리스크를 정밀하게 관리하고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수익 창출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22 14:47:10
-
서울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2120가구 공공주택 들어선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212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대모산과 구룡산 사이에 자리한 낙후 주거지가 공공임대와 장기전세주택, 공공분양을 갖춘 친환경 주거단지로 바뀌면서 강남권 공공주택 공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개포 구룡마을 공공주택건설사업’ M블록과 B2블록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로 구룡마을 전체 공동주택단지 가운데 핵심 구역인 2개 블록의 공급계획이 확정됐다. 공급 규모는 M블록 300가구, B2블록 1820가구 등 총 2120가구다. M블록은 대지면적 1만2901㎡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 유형별로는 통합공공임대 115가구,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165가구, 공공분양 20가구가 배정됐다. B2블록은 대지면적 5만2718㎡에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고층 단지로 계획됐다. 이곳에는 통합공공임대 643가구와 미리내집 1177가구가 공급된다. 두 블록 모두 전용면적 31㎡, 36㎡, 49㎡, 59㎡ 등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해 입주민 선택 폭을 넓힌다. 서울시는 구룡마을의 입지 특성을 고려해 자연환경 보존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대모산과 구룡산 주변 녹지축을 최대한 살리는 방식으로 단지를 배치하고 고단열·고기밀 외피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적용해 탄소중립형 공공주택 단지로 조성한다. 단지 내부는 보행친화형 공간으로 꾸민다. 근린공원과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연결하는 보행 가로를 만들고, 단지 안팎을 잇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주변 녹지와 생활권을 연결해 낙후됐던 구룡마을 일대를 걷기 좋은 주거지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준공 목표는 2031년이다. 사업계획은 향후 주택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심의로 구룡마을의 2천여 세대 공공주택 공급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구룡마을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수요가 높은 강남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7-22 13:48:58
-
정부, 건설대금 체불 차단…전자대금지급시스템 새로 구축 건설공사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를 거치는 다단계 지급 구조를 바꿔 공사대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2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건설공사는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 건설근로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 구조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과 임금 지급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체불과 불법 하도급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공공 발주 공사에는 국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은 다단계 지급 방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 핵심은 발주자가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몫을 구분해 자금 흐름을 관리한다.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한 대금 체불을 예방하는 기능도 반영된다. 대규모 자금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A1 등급 수준의 보안 기능도 갖출 예정이다.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안정성도 시스템 설계에 포함된다. 운영 주체도 바뀐다. 현재 조달청이 맡고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운영 기능은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국토부는 새 시스템을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해 공사대금 체불 현황과 무자격 업체 등록 여부, 하도급사 등록 누락 등을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민간공사 적용도 추진된다. 정부는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현장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대금 지급 구조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부, 조달청 등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마련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며 오는 2028년에는 시범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새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기존 민간 시스템 활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체불e제로’ 등 민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해 현장의 대금 지급 관리 공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건설현장의 체불 문제를 사후 단속보다 지급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민간공사 의무화 과정에서는 발주자와 원도급사, 하도급사 간 계약 관행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시스템 구축 속도와 현장 적용 범위가 체불 방지 효과를 가를 전망이다.2026-07-22 10:04:36
-
![[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내달 분양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2/20260722094223685009_518_323.png)
[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내달 분양 外 대우건설은 인천 서해구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를 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는 지하 2층~지상 25층, 3개동, 전용면적 60~84㎡, 총 441가구 규모 조성되며 대우건설이 올해 처음 선보이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동탄 등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에서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한 바 있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동 일원에 마련된다. 단지는 공항철도·인천2호선 검암역이 인접해 서울 옆세권 입지에 더블역세권 교통망까지 갖췄다. 특히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인 만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전체 공급 물량의 약 75%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도 계획돼 있어 향후 안전한 도보 통학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청약 가점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30~40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인천 서해구 검암동과 경서동 일원에 조성되는 공공택지다. 인천도시공사(IH)에 따르면 약 81만1000㎡ 규모로 개발되며 계획인구 1만6200명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는 더블역세권 입지와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검암역세권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단지다”라며 “민간참여 공공분양의 장점과 푸르지오 브랜드의 상품성을 모두 갖춘 만큼 오는 8월 분양을 기다려온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반산업, 김포 풍무역세권 ‘호반써밋 풍무Ⅲ’ 1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 21.5대 1 호반산업이 김포 풍무역세권 B4블록에 공급하는 ‘호반써밋 풍무Ⅲ’가 1순위 청약에서 최고 2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1일 진행된 ‘호반써밋 풍무Ⅲ’ 1순위 청약에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266가구 모집에 총 2443건이 접수돼 평균 9.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타입별 경쟁률은 △전용 59㎡A 21.5대 1 △59㎡B 11.8대 1 △84㎡A 12대 1 △84㎡B 4대 1 △84㎡C 3.9대 1 △84㎡D 3대 1로 집계됐다. ‘호반써밋 풍무Ⅲ’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458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면적 59·84㎡, 총 6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당첨자는 오는 28일 발표한다. 당첨자 서류접수는 이달 30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하며 정당계약은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이번 청약은 김포 풍무역세권의 마지막 아파트라는 희소성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공급된 B5·C5블록에 이어 마지막 공급을 선점하려는 대기수요도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 관계자는 “호반써밋 풍무Ⅲ가 들어서는 B4블록은 풍무역세권에 계획된 초등학교 부지와 맞닿은 초품아 단지로 유치원·중학교 부지도 가깝다”며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기존 풍무동과 사우동의 생활 인프라까지 편리하게 누릴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여름 맞이 ‘백두대간 관광곤돌라’ 운영 부영그룹은 오투리조트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백두대간 관광곤도라’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강원도 태백시 소재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스키장 내 곤도라 하우스에서 운영 중인 관광곤도라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운영된다. 해발 1420m의 정상 휴게소까지 펼쳐진 백두대간의 절경과 태백의 아름다운 자연을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탑승해 감상할 수 있다. 곤도라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오투리조트 투숙객과 지역주민, 단체, 경로우대자, 장애인, 군인 및 가족(4인까지), 병역명문가는 할인가로 이용 가능하다. 기상 악화 시에는 곤도라 운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곤도라 운영과 함께 정상 휴게소에서 조금만 오르면 도착하는 ‘함백산 전망대’도 눈길을 끈다. 새롭게 조성된 함백산 전망대는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한 인생사진 명소로 입소문 타며 태백의 떠오르는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백두대간의 장엄한 능선과 매봉산 풍력발전단지를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으며, 태백 시내 전경까지 한눈에 조망 가능하다. 야외 문화공연도 마련했다. 곤도라 운영 기간 중인 8월 1일, 8일, 15일에 오투리조트 광장에서는 야외 공연이 펼쳐진다. 휴가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관계자는 “관광곤도라를 통해 백두대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한여름에도 선선한 날씨를 자랑하는 오투리조트에서 다양한 야외 공연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7-22 09:44:55
-
부동산 대토론회 앞두고 쏟아진 정책 제안…금융·공급·세제 해법 찾을까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대출·공급·세제를 둘러싼 요구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진 실수요자들은 금융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공급 분야에서는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세제 분야에서도 주택 수가 아닌 보유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2일 부동산토론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국민 제안은 총 4133건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주택금융이 18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공급·규제 1295건, 부동산세제 1009건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온라인 정책 제안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공급·금융·세제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장 많은 의견이 몰린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주를 이뤘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자, 무주택자에게 같은 대출 기준을 적용하면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좁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수요자들의 체감 부담은 최근 은행권 대출 축소와 맞물리며 커졌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면서 주택 구입을 준비하던 무주택자의 자금 조달 계획도 흔들리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고 우리은행도 영업점별 주택 관련 대출 월 취급액을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인 바 있다. 주택공급 분야에서는 비아파트와 민간 정비사업 관련 정책 제안이 두드러졌다. 다세대·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이후 수요가 위축된 데다 금융·세제 규제까지 겹치면서 공급 기반이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대가족 위주의 청약 가점제 개편,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의견이 올라왔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주비 대출과 사업비 조달 규제가 사업 속도를 늦춘다는 불만이 컸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착공과 이주에 필요한 자금 통로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려면 도심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사업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기존 정책을 믿고 청약하거나 입주한 실수요자들의 요구도 제기됐다. 뉴스테이 임차인들은 임대기간 종료 후 주택이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장기간 거주한 집에서 나가야 한다며 현재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해 달라고 주장했다. 고양창릉 S3 나눔형 공공분양 사전청약자들은 사전청약 당시 안내받은 전용 모기지 조건을 원안대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 1.9~3.0% 고정금리와 최장 40년 만기 조건을 믿고 청약한 만큼 사후 변경은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는 취지다. 세제 분야에서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반대, 보유세 강화 철회, 장기보유자 보호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단순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 주택의 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세제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앞서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연 부처별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부처별 토론회에 이번 국민 제안 내용까지 더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르면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인 만큼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방향은 대토론회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정책 간 충돌을 어떻게 조율하느냐다. 실수요자 대출 완화는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집값 상승 기대를 자극할 우려를 안고 있다. 공급 규제 완화는 착공과 입주 물량 확대에 필요하지만 정비사업 특혜 논란이 뒤따른다. 세제 개편 역시 실거주자 보호와 투기 억제 사이에서 기준을 정교하게 나눠야 한다. 국민 제안에서 금융·공급·세제 전반의 쟁점이 확인된 만큼 오는 23일 대토론회는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균형점을 가늠하는 첫 공개 무대가 될 전망이다.2026-07-22 08:41:23
-
5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33% 상승…중저가 매매·월세 비중 늘었다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매매와 전세 모두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매매가격은 도심권과 서남권, 동북권이 상승을 이끌었고 전세가격은 동북권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컸다. 지난달 거래시장에서는 15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다시 늘고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 거래가 전세를 웃돌며 시장 구조 변화도 뚜렷해졌다.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5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집계한 거래 동향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주택 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줄이고 시민들이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 3월부터는 아파트 거래량 통계도 함께 내놓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1.33% 올랐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3.47% 상승했다. 생활권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상승했다. 도심권이 2.52%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서남권 1.53%, 동북권 1.51%, 서북권 1.27%, 동남권 0.58% 순이었다. 강남권이 포함된 동남권보다 도심·서남·동북권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넓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규모별로도 전 면적대가 올랐다.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40∼60㎡)가 1.79% 상승해 가장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중대형(85∼135㎡)도 1.76% 올랐고 초소형(40㎡ 이하) 1.25%, 중소형(60∼85㎡) 1.15%, 대형(135㎡ 초과) 0.94% 순으로 상승했다. 대출 규제와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진입 가격이 낮은 소형 면적대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 실거래가격 역시 상승했다. 5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04%, 전년 동월 대비 10.88% 올랐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이 2.2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북권은 1.20%, 서남권은 0.85%의 오름세를 보였다. 동남권은 0.03%로 보합에 가까웠고 도심권은 0.39% 하락했다. 규모별로는 소형 전세 실거래가격이 전월보다 1.43% 올랐다. 중소형은 1.10%, 초소형은 0.76%, 중대형은 0.32% 상승했다. 반면 대형은 0.67% 하락했다. 전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중소형 이하 면적에 집중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6월 거래량은 신고기한 영향으로 일단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5일 기준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603건으로 전월보다 48.0% 감소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6월 계약분 신고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면 거래량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가격대별로는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77.9%로 전월보다 5.0%포인트 높아졌다. 4~5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고가 주택 거래가 늘며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낮아졌지만 6월에는 고가 거래 집중이 완화되고 대출 규제 영향으로 중저가 주택 중심의 거래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 비중이 전세를 넘어섰다. 6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7477건으로 전월보다 12.5% 줄었다. 반면 월세 거래량은 8819건으로 3.3% 늘었다. 월세 거래가 전세보다 1300건 이상 많았다. 6월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54.1%로 전세 비중 45.9%를 웃돌았다. 지난해 12월 이후 전세와 월세가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던 흐름에서 벗어나 월세 중심 구조가 다시 강해진 것이다. 전세 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도 53.8%로 전월과 전년 동월보다 모두 높아졌다. 전세 매물이 줄고 신규 계약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매매와 전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가운데 거래 구조도 달라지고 있다. 매매는 15억원 이하 중저가 단지로 수요가 옮겨가고, 임대차는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가격 상승세가 강남권에만 머물지 않고 도심·서남·동북권으로 확산되는 만큼 향후 대출 규제와 전세 수급 변화가 서울 주택시장 흐름을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2026-07-22 08:09:23
-
140명 모이는 부동산 대토론회…유튜버·공인중개사도 의견 낸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오는 23일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의 핵심 쟁점을 놓고 정부와 전문가뿐 아니라 현장 중개업계, 시민단체, 부동산 콘텐츠 운영자까지 참여하는 공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된다. 행사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해 사전 의견 수렴 결과 발표, 전문가 발제, 자유토론 순으로 이어진다. 참석자는 모두 140여명 규모다. 발제는 주택공급, 금융, 세제 등 3개 축으로 나뉜다. 주택공급 분야는 진미윤 명지대 교수, 금융 분야는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세제 분야는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맡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쟁점이 공급 부족, 대출 규제, 보유세·거래세 개편으로 동시에 번지고 있는 만큼 세 분야를 한자리에서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참석자 구성도 기존 정부 토론회와 다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외에 현장 공인중개사, 시민단체 관계자, 부동산 유튜버가 함께 토론에 참여한다. 정책을 설계하는 쪽과 시장을 직접 마주하는 쪽의 의견을 함께 듣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온라인 부동산 콘텐츠 운영자들도 참석한다. 유튜브 채널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을 운영하는 최영민 씨와 ‘채부심’ 운영자 채상욱 씨가 토론회에 자리한다. 부동산 정보 소비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된 만큼 이들의 참여 자체가 정책 소통 방식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인중개사들도 현장 의견을 전달한다. 장미영 부동산114 OK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이혜원 미스터홈즈 성동금호센터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희준 세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등이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다. 매매와 전세 거래 현장에서 체감하는 대출 규제, 전세 수급, 실수요자 부담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시민단체에서는 김현동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이 참석한다. 주거 안정, 조세 형평성, 토지·주택 공공성 등을 놓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토론회는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세제 개편을 두고 부처별 검토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집값 상승과 전세난, 실수요자 대출 부담, 보유세 개편 가능성 등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정책 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도 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2026-07-21 17:01:47
-
공공주택 민간참여 숨통 트나…LH, 금융지원 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금융 지원 장치를 붙여 공급 속도 높이기에 나선다.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로 민간 건설사의 사업 참여가 위축된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활용해 자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21일 LH는 이날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LH 민간참여사업 금융지원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민간 건설사와 금융권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공공주택 신속공급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진행됐다. LH는 민간참여사업 개요와 금융지원 추진 경과를 발표했고 HUG는 금융지원 상품 구조와 운용 방안을 안내했다. 이후 참석자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장별 적용 가능성과 보증 조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금융지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성격이며 HUG 및 관계기관과 실무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사업에 맞춘 보증 체계를 마련했다. 고금리와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선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원 대상은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가운데 직접정산방식이 적용되는 공공분양 지구다. 신규 공모지구뿐 아니라 이미 착공한 사업장도 포함된다.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먼저 조달한 금액, 즉 LH의 기성 미지급분이 있는 지구에도 적용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장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은 공공주택 공급 지연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보증 한도는 공공분양 일반형의 경우 총사업비의 80%까지다. 신혼희망타운과 사전청약 지연지구 등은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실제 대출 대상은 민간사업비 전체가 아니라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우선 조달해야 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대출금리는 HUG 보증부 PF대출 금리 수준으로 예상되며 보증료율은 연 0.324% 단일 요율이 적용된다. 이번 상품은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의 부담을 낮춰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참여사업은 공공성과 민간 시공 역량을 결합한 방식이지만 최근에는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착공이나 사업 참여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분양수입금이 예상보다 늦게 들어오는 사업장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선투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보증 지원 필요성이 커졌다. 설명회 이후 LH와 HUG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보증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토대로 금융지원 체계 운영을 본격화하고 민간참여사업 공급 확대에 협력할 방침이다. LH는 이번 금융지원 모델을 통해 우수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간참여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건설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 모델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알리게 돼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건설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7-21 15:32:50
-
국방부, 고성·평택·고양 보호구역 해제…주민 재산권 제약 줄인다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2916만㎡를 해제·완화한다.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로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재산권 제한을 줄이고 지역 개발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고도 제한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묶여 있던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국 10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풀리는 곳은 강원 고성군·속초시, 경기 평택시·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5곳으로 면적은 862만8000㎡다. 제한보호구역 해제 대상에는 주민 불편과 지역 개발 수요가 컸던 곳들이 포함됐다. 강원 고성군·속초시 일대 639만㎡는 통신시설에 따른 고도 제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구역에서 제외된다. 장기간 이어진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서는 탄약고 이전이 완료되면서 주변 제한보호구역 133만㎡가 해제된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고덕지구 후속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대 77만㎡도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 개발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 용산구에서는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 13만7000㎡가 해제된다. 국방부 경계 외곽에 있는 지역으로 보호구역 유지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호 수준이 낮아지는 곳도 있다.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1만7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다. 통제보호구역보다 제한보호구역의 행위 제한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주민 생활과 토지 이용 여건이 일부 개선될 수 있다. 비행안전구역 조정 규모도 크다. 국방부는 수색비행장의 용도를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바꾸고 서울 마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비행안전구역 1982만㎡ 해제를 추진한다. 이 조치는 올해 하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세종시 조치원비행장 일대 69만5000㎡도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설정된 비행안전구역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오는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통해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2㎞ 북상하고 여의도 면적 240배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 역시 해당 대책의 후속 성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21 14:41:39
-
한국부동산원, 정책인프라기관 새 비전 선포…조직개편으로 실행력 강화 한국부동산원이 시장 감시와 주거 안정,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한 새 비전을 내놨다. 단순 조사·통계 기관을 넘어 부동산 시장 질서를 관리하고 정부 정책 실행을 뒷받침하는 정책 인프라 기관으로 역할을 넓히겠다는 방향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대구 본사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며 ‘공정한 시장질서와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부동산 정책인프라기관’을 새 비전으로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인프라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비전에는 세 가지 방향이 담겼다. 먼저 ‘공정한 시장질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정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다. ‘국민 주거 안정’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을 민생의 출발점이자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정책인프라기관’은 데이터 조사·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새 비전 실현을 위해 공정, 안정, 신뢰, 혁신을 핵심 가치로 정했다. 이 가치를 업무 수행과 조직 운영의 기준으로 삼아 부동산 시장 관리와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직개편도 이 같은 비전과 맞물려 추진됐다. 부동산원은 지난 1일 주택공급지원본부와 AX추진본부 등을 신설했다. 시장 질서 관리와 주거 안정, 정책 실행 지원이라는 새 비전을 실제 업무 체계로 연결하기 위한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 공급 관련 기능을 한곳으로 모은 점이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정비사업 지원, 공사비 검증, 청약 관리 업무를 주택공급지원본부로 묶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뒷받침하고 공급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재편이다. 청약시장 관리 기능도 강화했다. 부정청약 예방 등 청약시장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인력을 늘렸다.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제도 신뢰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시장 감시 기능을 더 촘촘히 하겠다는 취지다. AX추진본부는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업무 혁신을 맡는다. 부동산원은 전 직원이 업무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 업무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새 비전에서 강조한 정책인프라기관으로 가기 위해 조사·분석 역량을 고도화하겠다는 의미다. 부동산 PF 시장 관리를 위한 개발사업지원부도 새로 마련했다. 개발사업지원부는 개발사업조정위원회 운영과 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담당한다. PF를 둘러싼 공공과 민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능이다. 리츠지원센터 준비단도 구성됐다. 부동산원은 올해 5월 국토교통부 공모를 거쳐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향후 리츠 인가 심사 지원과 리츠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맡게 되며 오는 11월 센터 개소에 맞춰 업무 프로세스와 제도를 점검하고 있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서는 원장과 임직원이 참여한 타운홀 미팅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관의 미래 역할과 조직개편 방향, 조직문화 개선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비전 선포와 조직개편은 한국부동산원의 역할 변화를 보여준다. 부동산 통계와 조사 업무를 넘어 주택 공급 지원, 청약시장 관리, PF 정상화, 리츠 지원, AI 기반 정책 지원까지 기능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이 새 비전처럼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정책 인프라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원장은 “이번 비전 선포를 계기로 임직원이 새 비전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부동산 정책인프라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7-21 13:5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