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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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첫 공급 토론회…비아파트·이주비·공공임대 쟁점 부상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첫 공개 토론회에서 비아파트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 확대 요구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참석자들은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전월세 불안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고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기반을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이탁 1차관,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 학계·업계·시민사회 관계자, 청년·신혼부부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토론은 비아파트, 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규제지역 제도 등 7개 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과정의 병목이 착공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허가 이후 착공, 분양,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흐름이 정상적으로 돌아야 하지만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이 멈춰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 교수는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금융·세제 지원과 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완화, 임대주택 공급 방식 다변화가 함께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장 구체적인 요구가 나온 분야는 비아파트였다. 전세사기 이후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고 대출 규제와 보증 부족이 겹치면서 신규 공급이 줄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비아파트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인 만큼 공급 기반이 더 무너지면 전월세 시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사업장이 멈춘 배경으로 규제지역 내 LTV 축소와 금융 조달 어려움을 꼽았다. 그는 비아파트 전용 기금과 보증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대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 신길2구역 등 도심복합사업과 재개발 사업 관계자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금융기관이 이주비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주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것이다. 용산정비창 등 주요 부지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공급 일정이 정치 쟁점화되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참석자는 지자체가 인허가와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설 경우 재정 지원이나 기금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을 제한해 다음 매수자도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공이 최초 분양 때만 이익을 제공하는 구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 장치를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공임대 확대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공공임대 비율을 기존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LH가 택지를 팔아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면 재정 투입을 늘리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 비중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임대주택 공급을 공공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는 등록민간임대주택 상당수가 비아파트이고 청년·신혼부부가 거주하는 물량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매입형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형 민간임대를 제도권 안에서 키워야 안정적인 임대 물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른데도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와 용인 기흥구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구조가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를 낀 주택 매각이 어려워지고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등 정책 간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반대로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주택 공급 못지않게 가격 안정도 중요하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가격 상승이 나타난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급 확대 논의가 시장 과열을 방치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단순한 물량 확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 민간 공급은 금융과 세제, 비아파트는 보증과 규제, 정비사업은 이주비와 착공 자금, 공공임대는 재정 투입과 공급 비율이 각각 걸림돌로 제시됐다. 향후 부동산 대책은 공급 유형별 병목을 얼마나 세밀하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윤덕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택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이날 제시된 의견을 정리해 향후 대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논의를 거쳐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종합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2026-07-14 1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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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규제 중심 정책 재검토해야"…정부에 부동산 8대 과제 제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해 이주비 대출 확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및 세제 보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서울 집값과 전월세가 함께 오르는 상황에서 규제 중심 처방만으로는 주거 불안을 낮추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은 민간 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 8대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책 건의 내용을 직접 설명하려 했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에 제출한 30쪽 분량의 건의안을 공개했다. 그는 브리핑에서 “서울의 주택시장 상황과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가장 먼저 꺼낸 분야는 민간 정비사업이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민간 정비사업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조합원 부담이 커지고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요구했다.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도 건의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제안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경우 1주택 장기 보유자와 고령층의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최근 시장 상황도 건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시 자체 분석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11% 올랐다. 같은 기간 전셋값은 6.8%, 월세는 6.6% 상승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서울 주택 공급 상황 인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서울 아파트 공급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취지로 주문했다고 밝힌 뒤 “상황 인식이 정확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모두 소상하게 아실 수 있도록 2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는 갑론을박이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보고서만 전달하고 발언할 기회를 갖지 못해 상당히 섭섭했다”며 “다만 이를 의도적인 패싱으로 보고 싶지는 않다고 최대한 거부감 없게 건의안을 잘 전달해 드리고 싶었지만 관철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과 세제 개편 논의를 앞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부처별 토론회를 진행하고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공개 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다.2026-07-14 16: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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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착공 늘리고 도심 규제 푼다…하반기 공급 대책 본격화 정부가 하반기 주택 공급 속도전에 다시 고삐를 죈다. 3기 신도시 착공 물량을 확대하고 태릉골프장과 성남 금토·여수지구 등 주요 공급 후보지의 일정을 앞당기는 방식이다. 집값 불안과 전세난이 동시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계획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하반기 3기 신도시에서 1만2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지는 경기 남양주 왕숙 6800가구, 인천 계양 1100가구 등이다. 그동안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실제 착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이어진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착공 물량을 직접 늘려 시장의 공급 불안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기존에 주택 공급 대상지로 발표된 주요 부지도 일정 단축에 들어간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6800가구와 경기 성남 금토·여수지구 6300가구의 착공 시점은 기존 2030년에서 오는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 정부는 하반기 중 부지 사전조사와 이전계획 수립 등 선행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공급 절차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줄이고 지구 지정 전이라도 토지보상 기본조사를 조기에 시작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인허가와 보상, 기반시설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절차별 병목을 줄여 실제 공급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대표적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동의율 요건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아파트 단지의 정비 문턱을 낮춰 도심 공급을 보완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공공임대의 품질을 높이고 청년층 대상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리츠도 신설하는 방안이다. 신규 택지 개발만으로 단기간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 공급도 병행하겠다는 의미다. 전세보증금 보호 장치로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 안정화 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달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이 추진된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반복된 만큼 전세 거래 구조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집값 담합 등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립 근거법 제정은 하반기 목표로 추진된다. 세제 개편은 공개 토론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특히 개인 대상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개편은 토론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들은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인 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 분류 기준을 합리화하고 보유·양도 과정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산업단지 임대 공급을 확대해 토지가 실제 생산활동에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달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처분 명령이 의무화된다. 투기성 농지 보유를 줄이고 농지 본래의 이용 목적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정부의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 속도와 시장 관리, 세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다. 다만 관건은 실행력이다.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택지의 착공 일정을 앞당기려면 보상과 인허가, 기반시설 협의가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 도심 정비사업 역시 주민 동의와 사업성, 공사비 부담이 맞물려 있어 규제 완화만으로 속도가 날지는 지켜봐야 한다.2026-07-14 16: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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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FANCO와 차세대 SMR 맞손…글로벌 원전 협력 속도 현대건설이 미국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사 퍼스트 아메리칸 뉴클리어(FANCO)와 손잡고 4세대 원자로 협력망을 넓혔다. 기존 대형 원전 시공 경험을 기반으로 경수로형 SMR과 소듐냉각고속로, 용융염원자로에 이어 납-비스무트 냉각 고속로까지 협력 대상을 확장하면서 차세대 원전 시장에서 기술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넓히는 모습이다. 현대건설은 미국 뉴욕 인터컨티넨탈 NY 타임스 스퀘어 호텔에서 미국 차세대 SMR 개발사 FANCO와 ‘EAGL-1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최영 현대건설 뉴에너지사업부 전무와 마이크 라인보스 FANCO 최고경영자 등 양 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FANCO는 액체 금속 고속 원자로 가운데 납과 비스무트 합금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원자로 노형인 EAGL-1을 개발 중인 회사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규제 협의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상용화를 위한 절차도 밟고 있다. EAGL-1은 단일 원자로 기준 약 240MWe(전기출력 1400메가와트) 의 전력을 생산하는 차세대 SMR이다. 모듈형 설계를 기반으로 6기의 원자로를 클러스터 형태로 구축하면 약 12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해 장기간 방사능을 내는 핵폐기물의 양을 95%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제시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건설과 FANCO는 EAGL-1 원전의 지원 구성요소 및 보조시스템(BOP) 설계와 브리지 파워 솔루션 지원, 시공성 검토, 모듈화 전략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협력한다. 향후 EAGL-1 프로젝트의 EPC 파트너로 참여하기 위한 실행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FANCO와 손잡은 것은 차세대 원전 협력망을 다변화하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이미 미국 홀텍과 경수로형 SMR-300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홀텍과 현대건설은 미국 팰리세이즈 원전 부지에서 SMR-300 최초호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SMR뿐 아니라 원전 해체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등 원전 밸류체인 전반에서 홀텍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4세대 원자로 분야에서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현대건설은 테라파워, HD현대중공업과 소듐냉각고속로(SFR) 기반 차세대 원전 사업 협력에서 협력 중이며 테라파워의 후속 상업호기 EPC 참여도 논의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용융염원자로(MSR)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네덜란드 토리존과 MSR 기술 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북유럽 원전 시장 진출 기반을 넓혔다. 또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핀란드·스웨덴 등에서 원전 사업 협력 논의를 이어가며 유럽 공급망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원전 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이러한 사업 협력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커지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가 동시에 중요해지면서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원전은 장기 전력 공급원으로, SMR은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 등 전력 수요처에 맞춘 분산형 전원으로 주목받는 구조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현대건설이 미국 차세대 SMR 사업의 초기 설계 검토부터 EPC 수행까지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미국 내 원자로 협력망을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라며 “FANCO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EAGL-1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지원하고 수요가 급증하는 미국 SMR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2026-07-14 1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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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택사업자 경기 전망 개선…수도권·호남권 기대감 커졌다 반도체 벨트와 메가프로젝트 기대감이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을 끌어올리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화성 동탄 등 반도체 산업 배후지를 중심으로 집값과 거래가 함께 움직였고 비수도권에서는 호남·충청권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주택 수요 회복 기대를 자극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전망지수가 개선됐다고 해도 비수도권 상당수 지역은 여전히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지역별 온도 차는 남아 있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7월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89.3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2.2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주택사업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의미이고 100을 밑돌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전망 개선을 이끈 곳은 수도권이다. 수도권 지수는 전월 대비 23.5포인트 오른 101.6을 기록하며 기준선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9.4포인트 오른 105.7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은 15.6포인트 상승한 113.1, 인천은 25.6포인트 오른 86.2로 조사됐다. 경기 지역의 상승세는 반도체 산업 배후지 효과와 맞물려 있다.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 주변에서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시중 유동성 증가와 증권시장 활황에 따른 투자자금 유입 가능성,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전망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도 분위기는 나아졌다. 비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86.6으로 전월보다 9.7포인트 올랐다. 광역시는 91.5로 11.1포인트 상승했고 도 지역은 82.9로 8.6포인트 개선됐다.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가 73.6에서 94.4로 크게 올랐다. 세종은 84.6에서 100.0으로 기준선에 도달했고 울산도 92.8에서 100.0으로 상승했다. 부산은 70.0에서 83.3으로 개선됐다. 도 지역에서는 충남이 78.5에서 100.0으로 올랐고 전북은 76.9에서 92.3, 전남은 63.6에서 80.0으로 상승했다. 호남과 충청권의 전망 개선은 메가프로젝트 발표 영향이 크다.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제시되면서 산업단지와 배후 주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전남, 충남 등에서 지수가 크게 오른 것도 이 같은 개발 기대감과 맞물려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 시장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일부 지역의 지수가 큰 폭으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기준선인 100을 밑도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부담과 수요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주택시장 침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자금 조달 여건에 대한 전망도 개선됐다. 7월 자금조달지수는 전월보다 9.0포인트 오른 78.6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거래 증가로 시장 회복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지수 자체는 아직 기준선보다 낮아 건설사와 시행사의 금융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자재수급지수는 93.2로 전월 대비 15.5포인트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중동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원자재와 운송비 부담 우려가 일부 완화된 영향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주택사업자들이 수도권 반도체 벨트와 비수도권 메가프로젝트를 새로운 시장 회복 변수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망 개선이 실제 분양과 착공 증가로 이어지려면 금융 조달, 미분양 해소, 지역별 수요 회복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기대감은 커졌지만 시장 회복의 속도는 지역별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2026-07-14 13: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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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은평·성북 아파트도 전고점 넘어…매수세 외곽으로 확산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강남권과 한강변을 넘어 외곽 중저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강서·은평·성북·관악·구로구의 평균 아파트값이 2021년 고점을 넘어섰고 아직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노원·강북·도봉·중랑·금천구도 상승률을 키우고 있다.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서울 안에서 상대적으로 매입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실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서구와 은평구, 성북구, 관악구, 구로구 등 5곳의 평균 아파트값이 2021년 고점을 넘어섰다. 2021년은 초저금리와 공급 부족, 전세난이 겹치며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시기다. 이후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으로 가격이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 상승장이 다시 확산되며 후발 지역까지 고점 회복에 나선 것이다. 강서구의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달 19일 기준 강서구 평균 아파트값은 10억8755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고점 대비 105% 수준까지 오른 것이며 관악구도 전고점의 104%까지 상승했다. 은평구는 102%, 성북구는 101%를 기록했다. 구로구 역시 전고점 수준을 회복했다. 서울 아파트값 회복은 처음부터 전 지역에서 동시에 나타난 것은 아니다.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2024년과 작년 사이 이미 이전 고점을 넘어섰다. 반면 외곽과 비강남권은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늦었다. 이들 지역까지 고점을 다시 넘어서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곳이 2021~2022년 전고점을 돌파하게 됐다. 이번 상승세의 핵심은 자금 여건이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주택 가격대별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격이 높은 주택일수록 자기자본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 가능한 가격대의 단지로 수요가 이동하는 구조다. 전세시장도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세 매물 부족과 보증금 상승이 이어지면서 일부 임차 수요가 매매로 돌아서고 있어서다. 여기에 분양가 상승과 추가 규제 우려까지 겹치면서 서울 외곽 중저가 단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강남권 진입은 어렵지만 서울 안에서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을 먼저 확보하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 아직 전고점에 도달하지 못한 지역도 남아 있다. 노원구와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금천구 등 5곳이다. 다만 이들 지역 역시 최근 상승률은 낮지 않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올해 7월 첫째 주까지 노원구 아파트값은 누적 6.28% 올랐다. 강북구는 5.26%, 도봉구는 4.99%, 중랑구는 4.40%, 금천구는 3.27% 상승했다. 현재 흐름이 이어지면 하반기 중 전고점 회복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은행권의 대출 관리는 시장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축소했고 다른 시중은행들도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저가 지역은 자금 조달 여건 변화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대출 한도가 줄면 거래량이 먼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곧바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서울은 신규 공급 부족 인식이 여전히 강하고 전세 수요가 매매로 일부 전환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수요는 남아 있는데 매물이 충분히 늘지 않으면 가격 하방 압력은 제한될 수 있다. 비강남권의 전고점 회복은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가격대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남권과 한강변에서 시작된 상승 흐름이 대출 규제와 전세난을 거치며 중저가 인서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하반기 시장은 은행권 대출 관리가 거래를 얼마나 누를지, 공급 부족과 전세 불안이 매수세를 얼마나 떠받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6-07-14 11: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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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오산헤리티지자이 견본주택 16일 개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4/20260714102150986614_518_323.png)
[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오산헤리티지자이' 견본주택 16일 개관 外 GS건설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들어서는 ‘오산헤리티지자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오산헤리티지자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22개 동, 총 178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블록별로는 1블록 1069가구, 2블록 714가구로 나뉜다. 전용면적은 △75㎡ 91가구, △84㎡ 1,479가구 △102㎡ 140가구, △124㎡ 68가구, △166P㎡ 5가구로 구성되며 전용 166P㎡는 희소성 높은 펜트하우스로 설계됐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오는 16일 마련되며 입주는 2029년 9월 예정이다. 청약 일정은 이달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다. 정당계약은 다음 달 10일~12일 3일간 진행된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로 책정됐으며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적용해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단지는 병점역 생활권 신주거타운 중심 입지에 들어서며 수도권 전철 1호선 병점역이 인접해 있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오산화성고속도로, 오산용인고속도로, 양산동~국도1호선 연결도로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또한 삼성전자 화성·기흥캠퍼스를 비롯해 동탄테크노밸리, 세마·가장산업단지 등이 가까워 직주근접 여건을 갖췄다. 단지 인근에 병점복합타운 생활편의시설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돌봄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동탄신도시 주요 인프라도 인접하고 도보거리에 양산1초등학교와 양산중학교가 자리해 있으며 병점 및 동탄 학원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오산헤리티지자이는 병점역 신주거타운 중심 입지에 공급되는 대단지로 다양한 교통 호재와 인프라 발전이 기대된다”며 “향후 병점역 생활권을 대표하는 주거 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건설안전 징검다리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 체결 롯데건설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건설안전 징검다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대풍 롯데건설 안전보건부문장, 최종수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 등 롯데건설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건설안전 징검다리 프로젝트’는 민간과 공공 안전체험교육장을 연계해 관내 건설업 종사자가 사고 위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협약으로 롯데건설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협력해 건설업계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나선다. 다음 달부터 매월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관할 지역 내 중소규모 건설현장 및 협력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체험교육 콘텐츠 및 숏폼 등 다양한 교육훈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협력해 지역 내 더 많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및 협력업체 종사자가 안전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LH,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LH는 지난 9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협의보상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는 당초 11월로 예정됐던 보상 착수 시기를 약 4개월 앞당겨 추진된 것이다. 아울러 보상접수 대상자가 약 1만3000명에 달하는 만큼 원활한 처리를 위해 LH 광명시흥 보상사업소를 광명역 앞 유플래닛 타워로 신설 이전하기도 했다. 협의절차는 오는 3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5개월에 걸쳐 토지, 지장물, 영업권에 대한 일괄 보상 형태로 진행된다. LH는 주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연내 보상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내년말 착공을 목표로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등 후속 절차를 속행할 방침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약 1271만㎡ 규모에 6만7000호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사업이다. 수도권 서남부의 주택공급과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핵심 사업지구다. LH는 주민 편의 제고 및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협의절차 개시일로부터 한 달간 예약시스템을 운영한다. LH 관계자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서남부 미래 성장축을 조성하는 국가 핵심사업”이라며 “지역 주민 불편 해소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차질 없이 진행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7-14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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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재건축 열기 여전…2차 특별정비구역 신청 6만6037가구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을 둘러싼 주민 수요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성남시가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정비계획서 초안을 접수한 결과 지정 가능 물량의 5배가 넘는 신청이 몰렸다. 선도지구 공모 때보다 신청 물량이 늘어난 만큼 성남시가 향후 지정 물량 확대 문제를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협의할지 주목된다. 14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분당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서 사전제안을 받은 결과 결합개발구역을 포함해 50개 구역에서 총 6만6037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2차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물량 1만2000가구의 5.5배 수준이다. 신청 규모는 지난해 선도지구 공모 때보다도 많았다. 2024년 분당 재건축 첫 특별정비구역인 선도지구 지정 공모 당시 신청 물량은 5만8874가구였다. 이번 2차 접수 물량은 이보다 7163가구 많은 것이다. 선도지구에 포함되지 못한 단지뿐 아니라 후속 정비 절차에 속도를 내려는 단지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남시는 접수된 정비계획서 초안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자문위원회 자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달 말 제안자들에게 자문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자문 결과를 받은 제안자들은 내용을 검토한 뒤 오는 9월 1일까지 최종 본안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9~10월 본안 서류를 평가해 1만2000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 공람공고와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2차 특별정비구역을 최종 고시한다. 평가와 선정 방식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번 접수 결과는 분당 재건축 수요가 행정 물량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 이후 재건축 기대감은 커졌지만 실제 정비구역 지정 물량은 제한돼 있어 단지 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합 정비계획 수립과 용적률 완화, 기반시설 정비 등 후속 절차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어 주민 관심이 높다. 이에 시는 정비구역 지정 물량 확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접수 결과를 반영해 경기도, 국토교통부와 정비구역 지정 물량의 해제 또는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7-14 08: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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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인도네시아 정·관계 면담…SMR·AI 인프라 협력 논의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인도네시아를 찾아 에너지·디지털 인프라와 부동산 개발을 아우르는 미래사업 확대에 나섰다. 소형모듈원전(SMR)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인프라, 기가와트(GW)급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결합한 융복합 개발 모델을 앞세워 현지 정·관계 및 투자기관과의 접점을 넓힌 것이다. 13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정부 관계자와 투자기관, 주요 개발사 인사들을 잇달아 만났다. 이번 방문은 인도네시아를 대우건설의 미래 핵심 전략시장으로 보고 융복합 개발 사업과 신도시 개발 등 중장기 사업 기회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 회장은 수긍 수파르워토 인도네시아 하원 제12위원회 위원장, 토도투아 파사리부 투자·다운스트림부 차관,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의 판두 샤흐리르 최고투자책임자(CIO), 승범수 코린도그룹 수석부회장 등을 만나 대우건설의 미래사업 구상을 공유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에너지 분야 면담에서는 대우건설이 보유한 LNG 플랜트와 발전 인프라 시공 경험을 소개하고 SMR, LNG 터미널·발전소, AI 데이터센터를 함께 구축하는 ‘올인원’ 개발 모델을 제안했다. AI 산업 확산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발전 인프라와 데이터센터를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개발 패키지로 묶겠다는 전략이다. 인도네시아 정부 측도 관련 사업 추진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개발사업 분야에서도 보폭을 넓혔다. 다난타라의 판두 샤흐리르 CIO와의 면담에서는 신도시 개발을 포함한 대규모 투자개발사업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양측은 향후 구체적인 사업 발굴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정 회장이 공을 들이는 해외 전략시장 중 하나다. 대우건설은 1986년 인도네시아에 처음 진출한 뒤 약 40년간 크라프트 제지공장, 디스트릭트8 건축사업, 탕구 LNG 확장 2단계 사업 등 건축·플랜트·산업설비 분야에서 총 7건, 5억4000만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최근에는 단순 시공보다 개발과 투자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넓히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해 5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을 예방해 인도네시아 사업 확대 의지를 전달했다. 올해 4월에는 프라보워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행사에서 시나르마스랜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BSD 신도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우건설은 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에서 쌓은 신도시 개발 경험도 인도네시아 사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 회장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SMR과 LNG 플랜트, AI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디지털 인프라 사업과 부동산 개발을 결합한 투자개발형 사업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대우건설의 핵심 전략시장이다"라며 "부동산개발사업은 물론 LNG 플랜트, 에너지 인프라, AI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2026-07-13 12: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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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한국철도기술원과 차세대 핵심기술 연구 협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120929777177_518_323.png)
[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한국철도기술원과 차세대 핵심기술 연구 협력 外 현대건설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철도 건설기술 발전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0일 협약식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의 통합 R&D 조직 HMG건설기술연구원 김재영 원장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사공명 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은 철도 건설 및 인프라 분야 전반에 걸친 기술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인프라 핵심기술 공동 연구와 교류를 확대하며 연구시설 및 장비를 공동 활용하는 등 장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철도 입체화(BTS), 철도 지하물류 이송기술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분야의 최신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기회를 다각도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초고속 하이퍼튜브 아진공 핵심기술 개발과 연계해 미래 교통 인프라 분야의 연구개발 협력도 이어간다. 철도 기술의 사업 적용과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철도 분야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축적해 온 엔지니어링 기술과 현장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철도 인프라 분야의 핵심기술을 지속 확보하고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철도 인프라는 국가 교통체계의 핵심 기반시설로서 안전성, 시공성, 유지관리성뿐만 아니라 미래 도시공간과의 연계성까지 고려한 기술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철도연은 산업계와의 수요지향 연구협력을 확대하여 핵심기술의 실용화와 국가 철도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 LG전자와 ‘차세대 AI홈’ 공동개발 업무협약 체결 GS건설은 허윤홍 대표와 LG전자 류재철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에서 ‘차세대 AI홈’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GS건설과 LG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AI·로봇·공간을 하나의 주거 경험으로 연결하는 미래 주거 비전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자이(Xi) 아파트의 단지 인프라와 LG전자의 AI홈 솔루션을 결합한 공동주택 전용 AI홈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며 향후 자이 아파트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차세대 AI홈’은 단순한 기기 연동을 넘어 거주자의 생활 패턴과 주거 환경을 AI가 이해하고 필요한 기능을 제안하거나 자동으로 실행하는 통합 거주 환경을 목표로 한다. 자이 아파트의 세대 및 단지 인프라와 LG전자의 LG 씽큐(ThinQ) AI 플랫폼을 연동해 세대 내 빌트인 기기, 단지 공용부, 외부 생활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진화된 AI홈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세대 내 기기 제어는 물론 단지 인프라와 연계된 서비스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또 AI가 사용자의 생활 맥락을 이해하고 생활 패턴에 맞춰 필요한 기능을 제안·실행함으로써 ‘신경 쓰지 않아도 나를 위한 공간이 유지되는 집’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S건설 허윤홍 대표는 “주거의 미래는 단순히 새로운 기기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공간이 하나의 거주 경험으로 통합될 때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며 “LG전자라는 최고의 기술 파트너와 함께 고객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미래 주거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LG전자 류재철 사장은 “LG전자의 AI홈 솔루션과 자이(Xi)의 단지 인프라를 결합해 고객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새로운 주거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라며 “양사 협력이 AI·로봇·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주거의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헌 호반그룹 사장, 호주 현장경영…AI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 박차 호반그룹은 김대헌 기획총괄사장이 호주를 방문해 글로벌 파트너 및 주요 고객사와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대한전선 호주법인과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현장경영은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투자 확대에 대응하며 글로벌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반그룹은 대한전선과 함께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으며 김 사장은 주요 해외 시장에서 현장 중심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김 사장은 호주 시드니에 도착해 글로벌 데이터센터 개발·운영 기업인 에어트렁크(AirTrunk) 경영진과 만나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인프라 구축 수요와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분야의 중장기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호주 최대 송전 전력청인 트랜스그리드(Transgrid) 관계자들과 만나 대한전선이 최근 수주한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호주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시장 변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한전선 호주법인을 방문해 사업 운영 현황과 주요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오세아니아 지역의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시장 전략을 점검했다. 또 사업 현장을 찾아 공정과 품질 관리 현황을 살펴보며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김대헌 사장은 “AI 산업의 성장과 에너지 전환으로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수준 높은 기술력과 사업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고객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미래 성장사업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13 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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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대출·공급 한꺼번에 논의…부동산 정책 분기점 온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공개 토론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보유세와 거래세,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과정으로 읽힌다. 집값 상승 지역이 다시 늘고 전세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과 다주택자 과세, 실수요자 금융지원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3일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14일 공급,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 재정경제부는 16일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부처별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한 뒤 정책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세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다주택자 간 차이 여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활용 방안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주택 보유와 거래에 대한 과세 원칙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로 이를 높이면 세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95%까지 올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진 바 있다. 이를 다시 높이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가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는 일정 거주 요건을 채우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장기 실거주가 아닌 절세 목적의 보유까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이후에도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장기보유자 공제 역시 핵심 논의 대상이다. 현행 종부세는 5년 이상을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15년 이상 보유의 경우 50%까지다. 하지만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나 보유 목적에 따라 혜택을 달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폐지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중과 대상을 2주택자로 넓히거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급 절벽 상황에서 세 부담 강화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이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보다 보유를 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거래세를 낮춰 주택이 시장에 나올 통로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미 세제 개편 가능성을 의식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다주택자와 고액 자산가는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자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사이의 균형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주택 매매 수요를 직접 자극하는 방식보다 전월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월세 금융지원이 확대되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매매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는다. 청년층 대출 한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받지만 실제 대출 한도에 막혀 주택 구입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 상황이라 실수요자 지원과 부채 관리 사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논의는 단기 대책보다 세제 원칙을 다시 정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실거주 1주택자와 투자 목적 보유자를 어떻게 구분할지, 세 부담을 높이면서도 거래를 막지 않을 장치를 어떻게 둘지가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이다. 특히 대토론회는 세금과 대출, 공급을 어떤 조합으로 설계할지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 수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고가 1주택자와 은퇴자의 반발이 커질 수 있고 금융지원을 늘리면 실수요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충돌한다. 정부가 공급과 시장 안정, 실수요 보호, 세 부담 형평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가를 변수로 평가된다.2026-07-13 08: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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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시네마부터 다이닝까지…디에이치 방배가 보여준 하이엔드 주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0/20260710142309313516_518_323.jpg)
[현장] 시네마부터 다이닝까지…디에이치 방배가 보여준 하이엔드 주거 “디에이치 현장으로는 일곱 번째, 대형 현장으로는 개포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번 단지는 조경과 커뮤니티, 주거 서비스 특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현장에서 만난 김기만 현대건설 방배5구역 현장소장은 단지의 차별화 요소를 이렇게 설명했다. 통상 건설사들은 준공 직전 완성된 단지를 공개하지만 디에이치 방배는 입주자 사전점검을 앞두고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일부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은 남아 있음에도 조경과 커뮤니티, 주거 서비스는 먼저 공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읽혔다. 디에이치 방배는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단지다. 지하 4층~지상 33층, 29개 동, 총 3064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전 세대 남측향 배치와 동 간 거리 확보를 통해 채광과 개방감을 높였고 방배동 정비사업지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 33층으로 계획됐다. 준공은 내달 말, 입주는 오는 9월 1일 예정이다. 단지가 내세운 차별화 지점은 단순한 고급 마감보다 입주 이후의 생활 경험에 가까웠다. 현대건설은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뿐 아니라 문화·식음·생활지원 서비스를 묶어 하이엔드 주거의 운영 방식을 선보였다. 하이엔드 아파트 경쟁이 외관과 마감재 중심에서 입주 이후 서비스 운영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장 관람은 단지 내 프라이빗 영화관인 ‘디에이치 시네마’에서 시작됐다. 40석 규모의 이 공간은 리클라이너 시트와 대형 스크린, 레이저 프로젝터, 7.1채널 스피커 시스템을 갖췄다. 연간 120일 영화 상영이 예정돼 있으며 강연회나 소규모 공연도 가능한 입주민 전용 문화공간으로 운영된다. 단순한 커뮤니티 시설이라기보다 정기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단지 내 문화공간에 가깝다. 시네마를 나서자 단지 중앙부로 이어지는 조경 가로가 모습을 드러냈다. 디에이치 방배는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조경 개념에 왕실 정원의 이미지를 더한 ‘로열 보타닉’ 콘셉트로 조성됐다. 관람 동선은 클럽하우스에서 워터게이트까지 이어지는 ‘H 아트밸리’를 따라 이어졌다. 양쪽 커뮤니티 시설 사이에는 계곡 경관과 벽천, 미디어 파사드가 배치돼 있었다. 조경 규모도 눈에 띄었다. 조경 규모도 눈에 띄었다. 단지에는 수백년 수령의 팽나무가 자리했고 함양 살구나무와 강릉 소나무도 곳곳에 식재돼 있었다. 진입도로 양쪽에는 340m 길이의 석가산과 특화 수형 소나무가 이어졌다. 현대건설은 이를 국내 공동주택 최장 규모 석가산으로 설명했다. 단순히 나무와 수경시설을 배치한 수준이 아니라 단지 진입부터 커뮤니티 공간까지 이어지는 장면을 설계한 셈이다. 이어 이동한 웰니스 라운지는 휴식과 건강 관리를 결합한 공간이었다. 입주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와 휴식형 케어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자 사전점검 기간에는 현대백화점과 협업한 체험형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현장에서는 입주민이 이용할 프로그램 일부가 시연됐다. 상층부 펜트하우스 타입으로 올라가자 세대 내부 상품성이 강조됐다. 천장고는 2700㎜로 설계됐고 현관문을 두 곳에 둬 세대 분리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히든도어, 유럽산 세라믹 타일, 수입 주방가구 등도 적용됐다. 거실과 복도, 주방에는 벽지 대신 세라믹 타일을 사용해 마감 수준을 높였다. 현대건설 관계자의 보이스 홈 시스템 시연도 이뤄졌다. 호출어를 말하면 조명과 에어컨, 환기, 가스 차단, 보일러 등을 제어할 수 있으며 외출 시 조명과 전자기기를 끄고 엘리베이터를 호출하는 기능도 소개됐다. 각 침실의 스피커가 위치를 인식해 해당 공간의 조명과 냉난방만 제어하는 점도 특징이다. 다시 저층부로 내려와 이동한 클럽하우스 ‘큐브 아틀리에’는 라운지와 갤러리 기능을 함께 갖춘 공간으로 구성됐다. 이탈리아 명품 가구와 박선기 작가의 작품, 아트 퍼니처가 배치됐다. 이후 33층 스카이라운지 ‘클라우드 33’으로 올라서자 단지의 또 다른 강점인 조망이 드러났다. 옥상정원에서는 관악산과 여의도 스카이라인이 보였고 프라이빗 다이닝 공간에서는 남산과 롯데월드타워 방향 조망이 가능했다. 북카페는 아크앤북과 협업해 운영된다. 약 6000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2주마다 110~120권가량의 신간과 큐레이션 도서를 교체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찾은 다이닝 라운지에서는 현대그린푸드와 정호영 셰프가 협업한 입주민 식음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디에이치 방배의 핵심은 현대건설이 새롭게 선보이는 주거 서비스 플랫폼 ‘H 컬처클럽’이다. 입주민은 전용 플랫폼을 통해 문화강좌, 인문·예술 콘텐츠, 피트니스 프로그램, 어린이 전문 프로그램, 취미 클래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현대건설 직원이 세대를 방문해 가구·제품 설치와 세대 점검 등을 지원하는 ‘H 헬퍼’도 운영된다. 김 소장은 “아파트 생활에서 입주민들이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을 20가지 이상 주거 서비스로 연결했다”며 “디에이치 방배를 시작으로 반포1·2·4주구와 한남3구역, 압구정 등 디에이치 단지에도 이 같은 문화와 서비스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6-07-11 1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