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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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스타트업 육성 '사업화'에 방점…2030년까지 500곳 지원 SK텔레콤이 스타트업 육성 규모를 오는 2030년까지 500개로 확대하고, 이들 기업의 기술을 자사 AI·통신 사업과 연결하는 협업을 강화한다. 단순한 육성·지원에 그치지 않고 공동 프로젝트와 사업화를 통해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16일 SK텔레콤은 정재헌 CEO가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스타트업 대표 8명과 만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협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현재 SK텔레콤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SK텔레콤은 스타트업과의 협업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기술 지원을 넘어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타트업은 자체 기술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SKT는 AI·통신 인프라와 사업 역량, 고객 접점 등을 활용해 기술의 상용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실제 협업 사례도 나오고 있다. 드론 기반 AI 인프라 안전진단 솔루션을 개발하는 시에라베이스는 SK텔레콤과 소형 자율주행 드론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사람이 직접 통신탑에 올라가 수행하던 안전점검 업무에 AI와 드론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김송현 시에라베이스 대표는 "기존에 사람이 직접 올라가 수행하던 통신탑 안전 점검을 AI 기반으로 자동화하기 위해 SK텔레콤과 소형 자율주행 드론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기술 고도화는 물론 실제 비즈니스 모델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구조의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인프라와 사업 현장을 활용해 기술을 검증할 수 있고, SK텔레콤은 외부 스타트업의 기술을 기존 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SK텔레콤은 지난 2013년부터 스타트업 발굴·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올해는 스타트업 협업 플랫폼 '스케치(SKTCH)'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있다. 전문가 멘토링과 SK텔레콤과의 협업 기회 발굴, 사업 고도화, 국내외 전시 참여, 투자 유치 기회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SK텔레콤은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500개 혁신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단순 지원 규모로 보면 매년 평균 100개 안팎의 기업을 육성해야 하는 수준이다. 이에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스타트업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느냐와 함께 이 가운데 실제 SK텔레콤 사업과 연결되는 기업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가 주요 지표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스타트업과의 지속적인 소통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 CEO는 지난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현장에서도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난 데 이어 국내에서도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정재헌 SK텔레콤 CEO는 "스타트업은 SK텔레콤이 AI 시대 새로운 사업 기회와 성공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갈 중요한 파트너"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서로의 강점을 연결해 실질적인 성장을 만들 수 있는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6-09-16 14: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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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여력비율 215.2%…주식위험액 증가에 소폭 하락 보험업계의 지급여력비율이 올해 2분기 말 소폭 하락했다. 당기순이익과 주가 상승으로 가용자본이 늘었지만 주식위험액 증가로 요구자본도 함께 확대된 영향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6월 말 기준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보험사의 경과조치 적용 후 신지급여력비율(K-ICS)은 215.2%로 전분기 말(216.0%) 대비 0.8%포인트(p) 하락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의 K-ICS 비율이 206.8%로 전분기 말보다 0.7%p 낮아졌다. 손해보험사는 230.9%로 같은 기간 1.2%p 올랐다.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으로는 보험사 K-ICS 비율이 상승했다. 6월 말 경과조치 적용 전 K-ICS 비율은 203.6%로 전분기 말(202.5%) 대비 1.1%p 올랐다. 생보사는 경과조치 전 기준 193.0%로 전분기 말 대비 2.5%p 상승했다. 손보사는 223.9%로 1.5%p 올랐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자본 여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6월 말 경과조치 적용 후 K-ICS 가용자본은 380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22.2%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4조5000억원을 시현한 데다 주가 상승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61조2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같은 기간 요구자본은 176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2.6% 증가했다. 주가 상승에 따른 주식위험액 증가분 35조2000억원이 요구자본 확대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이 모두 늘어난 가운데 요구자본 증가율이 가용자본 증가율을 웃돌면서 경과조치 적용 후 K-ICS 비율은 전분기보다 낮아졌다. 회사별로 보면 생보사 중 삼성생명의 경과조치 후 K-ICS 비율은 208.2%로 전분기 대비 1.8%p 하락했다. 교보생명은 200.8%로 10.6%p 낮아졌다. 한화생명은 168.0%로 5.9%p 상승했고 신한라이프는 210.4%로 9.2%p 올랐다. 농협생명은 396.4%로 전분기 대비 21.8%p 상승했다. DB생명은 304.9%로 12.3%p 올랐다. 하나생명은 138.3%로 16.9%p 하락했고 ABL생명은 157.0%로 7.1%p 낮아졌다. 손보사 중 삼성화재의 경과조치 후 K-ICS 비율은 282.8%로 전분기 대비 12.7%p 상승했다. DB손해보험은 204.4%로 27.7%p 하락했고 현대해상은 209.0%로 1.9%p 올랐다. 메리츠화재는 230.5%로 10.2%p 낮아졌고 KB손해보험은 187.5%로 1.6%p 상승했다. 한화손해보험은 227.9%로 7.1%p 올랐다. 롯데손해보험은 161.9%로 전분기 대비 2.5%p 낮아졌다. 흥국화재는 201.4%로 6.2%p 올랐고 농협손해보험은 254.7%로 65.1%p 상승했다. 금감원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해 보험사가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자본구조가 취약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자본의 질을 높이고 위험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2026-09-16 13: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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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투르크메니스탄서 사업 넓힌다…카라쿰운하 현대화 협력 대우건설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플랜트에 이어 수자원 인프라까지 사업 영역을 넓힌다. 지난해 현지 첫 사업으로 미네랄 비료 플랜트를 수주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세계 최대 규모 관개용 운하인 카라쿰운하 현대화 사업 참여를 검토하면서 중앙아시아 후속 수주 기반을 넓히는 모습이다. 대우건설은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수자원위원회와 ‘카라쿰운하 현대화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MOU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카라쿰운하 하부지역 약 250km 구간의 현대화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측은 운하 현대화뿐 아니라 향후 투르크메니스탄 내 수자원과 환경 분야의 추가 인프라 사업에서도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카라쿰운하는 투르크메니스탄 북부 아무다리야강에서 시작해 국토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대형 수로다. 폭 25~30m, 길이 약 1100㎞에 달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관개·수자원 공급용 운하로 꼽힌다. 1960년대 준공된 이후 농업용수를 비롯해 생활·산업용수를 공급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해왔다. 준공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수자원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 현대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5월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 비료 플랜트’를 수주하며 투르크메니스탄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연간 인산 35만톤, 황산암모늄 1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로 오는 2028년 준공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대우건설은 투르크메니스탄 내 산업기반 시설 및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추가 수주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번 카라쿰운하 현대화 사업 역시 사업 분야를 넓히는 후속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기존 플랜트 분야에서 확보한 현지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토목·수자원 분야까지 진출할 경우 투르크메니스탄 내 사업 포트폴리오도 한층 다양해질 수 있다. 경영진도 현지 정부와 접점을 넓히고 있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이번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기간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을 만나 회사의 현지 사업 현황과 추가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기간 청와대 국빈 만찬과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 등에도 참석하며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MOU는 투르크메니스탄 수자원·환경 인프라 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토목 분야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9-16 13: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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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살 아들 결박·폭행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검찰, 친부 무기징역·친모 징역 18년 구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6/20260916133603818022_518_323.jpg)
[종합] "2살 아들 결박·폭행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검찰, 친부 무기징역·친모 징역 18년 구형 검찰은 2026년 9월 11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부 A(20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청구했다. 공범으로 함께 구속기소 된 친모 B(20대)씨에게는 징역 18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시신 유기를 도운 A씨의 장인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26년 1월 경남 창녕군 자택에서 만 2세인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C군을 장시간 폭행했고, B씨는 C군을 성인용 셔츠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폭행과 결박으로 탈수 증세를 보이는 C군을 조치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A씨는 장인 D씨와 함께 C군의 시신을 마대에 담아 창녕군 남지읍의 한 폐가에 유기했다. 검찰은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넉넉했음에도 방치했다"며 중형 구형 사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 아동이 림프구성 심근염을 앓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심부전이나 부정맥이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B씨 측 역시 "평소 아동을 학대한 적이 없고 A씨와 살해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오는 9월 30일 진행할 예정이다.2026-09-16 13: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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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포스코 58년 만의 파업, 회사가 버틸 수 있는 합의 찾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6/20260916111711815284_518_323.png)
[데스크칼럼] 포스코 58년 만의 파업, '회사가 버틸 수 있는 합의' 찾아야 포스코의 ‘58년 무분규’ 기록이 끝났다. 지난 9일 창사 이후 처음으로 생산현장에서 부분파업이 벌어진 데 이어 16일 오전 7시부터는 닷새간 120시간의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15일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기본급과 성과보상을 둘러싼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 회사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현재 생산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파업의 역사성이 눈길을 끌지만 더 무거운 질문은 따로 있다. “앞으로도 충분히 벌고,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는 회사로 남을 것인가.” 지난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등을 요구했다. 회사는 기본급 2% 인상, 목표달성 격려금 3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등을 제시했다. 회사 측은 노조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큰 재무 부담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조는 요구안은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데 사측이 부담만 지나치게 부각한다고 맞서고 있다. 임금뿐 아니라 현장 인력과 안전,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도 쟁점이다. 노동자가 회사의 성과를 나누자고 요구하는 것을 탓할 이유는 없다. 쇳물은 고로가 만들지만 좋은 철강은 결국 사람이 만든다. 포항과 광양제철소를 세계적인 생산기지로 키운 데에는 설비와 기술뿐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현장을 지켜온 숙련 노동자의 몫이 있다. 실적이 좋아졌다면 노동자가 그 과실을 공유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올해 2분기 포스코홀딩스의 연결 영업이익은 8190억~82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가량 증가했다. 노동자들이 “회사가 벌었는데 왜 우리의 몫은 작냐”고 묻는 배경을 이해할 만하다. 다만 숫자를 한 꺼풀 벗겨보면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포스코 철강사업 자체의 2분기 영업이익은 2740억원이었다. 전분기보다는 28.6%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46.6% 줄었다. 그룹 전체 이익 증가는 이차전지소재의 흑자전환과 에너지·인프라 사업의 호조가 상당 부분 떠받쳤다. ‘포스코그룹이 돈을 잘 번다’는 말과 ‘국내 철강사업의 체력이 충분하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니다. 바깥 환경은 더 거칠다. OECD는 올해 세계 철강산업의 과잉 생산능력이 2025년 6억4000만톤에서 2028년 7억4500만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철강수요 증가율은 2030년까지 연평균 0.9%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중국 철강업체들은 내수 부진 속에서 2025년 사상 최대인 1억3100만톤을 해외시장에 내보냈다. 2020년보다 153% 늘어난 규모다. 싸고 많은 철강이 세계시장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 철강은 여기에 탈탄소라는 두 번째 파도를 동시에 넘어야 한다. 포스코는 최근 광양제철소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로를 완공했고, 포항에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연산 30만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하이렉스(HyREX) 실증설비를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상용화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국내 탄소감축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룰 수 없는 투자다. 결국 지금의 임금협상은 몇 퍼센트를 올릴 것인가만의 싸움이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와 미래의 경쟁력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동시에 협상해야 한다. 여기에는 구분이 필요하다. 좋은 실적으로 생긴 성과는 성과급과 일회성 보상을 통해 노동자와 충분히 나눌 수 있다. 회사가 잘 벌었는데 “산업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며 노동자의 몫을 지나치게 줄이는 것 역시 정당하지 않다. 반면 기본급처럼 한번 올라가면 경기가 꺾여도 계속 지급해야 하는 고정비는 다르게 봐야 한다. 철강처럼 경기에 민감한 산업에서 호황기의 이익을 기준으로 고정비를 계속 높이면 불황이 왔을 때 결국 구조조정 압력으로 돌아올 수 있다. 성과는 나누되 고정비는 회사가 불황에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회사도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경쟁력이라는 말을 노동자에게 임금 양보를 요구하는 편리한 명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면 경영진과 조직부터 효율성을 증명해야 하고, 노동자가 양보한 몫이 정말 탈탄소 설비와 고부가가치 강재, 안전과 자동화에 투자되는지도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에게 산업전환의 비용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전기로와 수소환원제철, AI와 로봇이 확대되면 제철소의 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줄어드는 직무가 생기고 새로운 직무도 나타날 것이다. 회사가 자동화를 추진하면서 노동자에게 고용불안만 남긴다면 기술혁신은 노사 갈등을 키울 뿐이다. 임금협상 테이블에 그래서 직무전환과 재교육, 숙련인력 재배치, 신규기술 교육, 안전투자까지 올라와야 한다. 노조도 변화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기존 직무와 인력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고용안정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세계 철강업체가 저탄소 생산과 자동화로 원가를 낮추는데 한국 공장만 변화하지 못하면 기업은 국내 생산을 줄이거나 해외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 지켜야 할 것은 특정 작업 방식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계속 존재할 수 있는 회사다. ‘주역’ 계사하전에는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 變則通 通則久)’라는 구절이 있다. 상황이 다하면 변해야 하고, 변하면 길이 열리며, 그래야 오래간다는 의미다. 지금 한국 철강산업에 이보다 잘 맞는 말도 드물다. 중국의 과잉생산과 보호무역, 탈탄소 전환은 과거의 경영 방식과 노사관계로 버티기 어려운 변화를 만들고 있다. 회사만 변할 수도 없고 노동자에게만 변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파업을 ‘노조의 무리한 요구’ 또는 ‘회사의 임금 억제’라는 단순한 구도로 볼 수 없다. 노사 모두 자신들의 계산서에는 근거가 있다. 노동자는 지난 성과와 숙련의 몫을 묻는다. 회사는 철강사업의 수익성과 앞으로 들어갈 막대한 투자비를 걱정한다. 둘 가운데 하나만 옳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누가 더 가져가느냐’의 협상에서 ‘회사를 어떻게 오래 가게 할 것이냐’의 협상으로 테이블을 넓히는 일이다. 기본급은 물가와 생산성, 철강사업의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초과이익은 성과급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대신 노사는 탈탄소·자동화 투자와 연결된 고용·직무전환 계획을 함께 만들 필요가 있다. 경영성과가 좋아지면 노동자의 몫도 커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 성과가 다시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회사에도 이익이고 노동자에게도 더 오래가는 안전망이다. 포스코의 58년 무분규가 깨진 것 자체를 실패라고 할 필요는 없다. 노조의 파업권은 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갈등을 드러내는 것 또한 노사관계의 한 과정이다. 진짜 실패는 산업의 구조가 바뀌는데도 노사가 과거 방식의 협상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데 있다. 포스코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은 ‘무분규 58년’이라는 기록이 아니다. 노동자에게는 성과를 공정하게 돌려주고, 회사에는 다음 불황과 산업전환을 견딜 체력을 남기는 합의다. 좋은 임금협상은 어느 한쪽이 많이 얻는 합의가 아니다. 노동자도 버틸 수 있고 회사도 버틸 수 있어 다음 협상 때도 함께 앉을 수 있는 합의다. 창사 58년 만의 첫 파업 뒤 포스코 노사가 찾아야 할 답도 결국 거기에 있다.2026-09-16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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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가 잡겠다고 세무조사까지…세정이 가격통제 수단 돼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6/20260916102534577763_518_323.png)
[사설] 물가 잡겠다고 세무조사까지…세정이 가격통제 수단 돼선 안 된다 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 모두 41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포착했다고 밝힌 탈루 혐의 금액만 약 1조원이다. 조사 대상에는 중견기업 8곳과 중소기업 33곳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2곳은 코스피 상장사다. 혐의 내용만 보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허위로 원가를 계상해 이익을 축소했고, 매출을 누락하거나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배달 플랫폼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원대 이익을 복잡한 자본거래를 통해 해외 모회사에 보내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1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계업체 가운데는 판매대금을 비사업용 계좌로 받아 숨기거나 매출을 가족 명의 사업체로 분산한 혐의가 포착됐다.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다면 세금을 추징하고 위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짚어야 할 것은 세무조사의 대상만이 아니라 그 명분이다. 국세청은 보도자료 제목부터 이번 조사를 ‘국민 필수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라고 규정했다. 담합·독과점 등 시장 교란 행위와 연계된 탈루 혐의를 조사하면서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된 생산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국세청 스스로 세무조사와 물가 안정을 연결한 것이다. 탈세를 잡는 것과 물가를 잡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세정은 탈세를 바로잡는 수단이지 가격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원재료비와 임금, 환율, 금리, 수급과 경쟁 상황 등을 반영해 움직인다. 원재료와 인건비, 물류비가 오르면 제품 가격도 오를 수 있다. 기업이 시장 상황을 반영해 가격을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세무조사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허위 원가를 계상하거나 매출을 숨겼다면 세법으로 다스리면 된다. 담합했다면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해야 한다.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면 경쟁당국이 나서야 한다. 정부기관마다 역할이 다른 이유다. 국세청은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살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과 시장지배력 남용을 감시한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춰야 한다. 한국은행도 중기적 물가 안정을 통화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는다. 정책 목표가 같다고 해서 수단까지 뒤섞어서는 안 된다. 특히 세무조사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강력한 행정수단이다. 국세청이 ‘물가 불안 조장’을 전면에 내세워 세무조사에 나섰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시장은 가격 인상 자체를 정부가 문제 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정부의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과세권이 가격정책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순간 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가격을 억누른다고 물가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비용 상승을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기업은 생산량이나 투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품 용량이나 서비스 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단기적으로 가격표를 붙잡는 것과 경제 전체의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것은 다른 문제다. 물론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이 단순히 가격을 올렸다는 이유로 선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원가 계상, 매출 누락 등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바로 이 때문에 세무조사의 근거는 ‘가격을 올렸느냐’가 아니라 ‘탈루 혐의가 있느냐’여야 한다. 탈세 혐의를 받는 기업이 물가 상승 품목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물가 안정이 세무조사의 또 다른 정책 목표처럼 비쳐서는 곤란하다. 물가를 잡으려면 가격이 오르는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 농축산물은 생산·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은 원재료 가격과 판매가격 사이에서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야 한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는 플랫폼 경쟁정책으로, 수입 원재료 부담은 관세와 공급망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물가 안정은 이런 공급·경쟁·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고물가로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추석을 앞두고 생활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물가 안정이 절박하다고 해서 세무조사의 목적까지 넓혀서는 안 된다. 탈세 혐의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물가는 공급 확대와 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 물가정책으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 세무조사의 공정성도 지키고 시장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 세금은 법에 따라 걷고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이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질서다.2026-09-16 12: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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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제·반납하는 번거로움 줄인다…플랫폼, 이용 과정 '마찰' 손보기 플랫폼 업계가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흐름을 끊는 작은 불편부터 개선하고 있다. GS샵은 상품 검색과 리뷰 확인, 비교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AI로 한데 모아 구매 판단에 드는 시간을 줄였고 놀유니버스는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 직후 겪는 환전과 결제 과정을 선불카드로 단순화했다. 지쿠는 공유 모빌리티 반납 직전 주차 금지구역과 지역별 규정을 안내해 이용 종료 단계의 혼선을 줄였다. 새로운 기능을 덧붙이기보다 고객이 서비스 중간에 멈춰 서는 지점을 찾아 없애면서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풀이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샵은 이날부터 모바일 앱에서 상품 탐색과 선택을 돕는 'AI 쇼핑 어시스턴트'를 선보인다. 우선 뷰티 상품군에 적용하고 향후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GS샵이 AI를 적용한 지점은 상품을 찾는 순간부터 비교하고 구매를 결정하기까지의 전 과정이다. 정확한 상품명을 알지 못해도 일상적인 표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 상세 정보부터 리뷰, 비교 기능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 고객이 여러 화면을 오가며 정보를 직접 모으는 수고를 줄였다. 검색 단계에서는 입력한 단어를 바탕으로 AI가 소비자 상황에 맞는 질문을 제안한다. 가령 '수분'을 검색하면 '건조한 피부에 수분 크림 추천해주세요', '민감성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수분 크림 있을까요?' 등의 질문을 보여주고 고객은 자신의 고민과 가까운 항목을 선택해 탐색을 이어갈 수 있다. 상품을 고른 뒤에는 상세 정보와 구매 후기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도 압축했다. 'AI 상품 요약'이 주요 특징과 성분, 사용감 등을 3~4줄로 정리해 보여주고 'AI 리뷰 요약·필터'는 구매 후기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장점과 유의점을 추려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 제품 사이에서 고민할 경우에는 가격, 혜택, 주요 성분, 피부 고민, 사용감 등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어 상품별 상세 페이지를 오가는 번거로움도 덜었다. 상품을 살펴보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대화형 에이전트를 통해 현재 보고 있는 상품을 반복 설명하지 않고 질문을 이어갈 수도 있다. 레티놀 앰플을 확인하던 고객이 사용 빈도나 아침 사용 여부 등을 물으면 앞서 확인하던 상품과 대화 맥락을 반영해 답변하는 방식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뷰티를 시작으로 고객이 상품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확신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AI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AI 기술을 쇼핑 여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접목해 고객이 필요한 순간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놀유니버스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여행을 시작하면서 겪는 환전과 결제의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5월 우리은행, 코나아이와 출시한 외국인 전용 선불카드 'NOL World Card'는 출시 3개월 만에 발급 1만장을 넘어섰다. 'NOL World Card'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 입국한 직후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우리은행 환전소에서 교부된다.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공항 환전소와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 ATM, 무인환전기, 제휴사 키오스크 등을 통해 환전과 충전, 출금까지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입국 이후 환전 장소와 결제 수단을 각각 찾아야 했던 과정을 하나의 카드로 연결한 셈이다. 놀유니버스는 향후 NOL World 내 결제까지 연동해 온라인에서 여행 상품을 탐색하는 단계와 한국에 도착한 뒤 오프라인에서 소비하는 과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카드 디자인도 남산서울타워·태극기·경복궁 등 한국을 상징하는 요소를 활용해 개편했다. 향후 K-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디자인과 국내 주요 브랜드와의 제휴도 확대해 결제 편의뿐 아니라 여행 기념품으로서의 활용도까지 높일 방침이다. 놀유니버스 관계자는 "'NOL World Card'를 단순한 결제수단을 넘어 NOL World의 온라인 서비스와 한국에서의 오프라인 경험을 연결하는 매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여행의 편의성과 혜택뿐 아니라 소장 가치까지 갖춘 한국 여행의 필수 아이템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지쿠는 이용이 끝나는 마지막 단계인 반납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주차 안내 체계를 강화했다. 전기자전거와 공유킥보드를 반납하기 전 주차 금지구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반복적으로 주차 규칙을 위반하는 이용자에게는 단계적으로 이용 제한을 적용하는 주차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지쿠 이용자가 목적지에 도착해 앱에서 '반납하기'를 누르면 최종 반납 전 주차 가이드 팝업이 표시된다. 팝업에는 △점자블록 △장애인 주차구역 △소방시설 △교통약자 보호구역 △횡단보도 주변 등 10여개 주차 금지구역이 안내되며, 이용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로 다른 주차·견인 규정을 직접 찾아봐야 하는 불편도 줄였다. 서울 등 킥보드 견인제도를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이용 종료 시 해당 지역의 견인구역과 견인료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견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납 전에 관련 규정을 안내해 잘못된 주차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사전 안내에도 잘못된 주차가 발생하면 해당 이용자에게 개별 피드백을 제공한다. 현장 직원이 문제 기기를 확인한 뒤 주차 위치를 바로잡아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동일 사례가 2회 누적되면 7일간 이용을 제한한다. 이후에도 위반이 반복될 경우 이용정지 기간을 14일, 30일로 늘린 뒤 최종적으로는 영구정지까지 적용한다. 지바이크 관계자는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어디에 어떻게 주차해야 하는지 충분히 알려주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며 "사전 안내와 개별 피드백을 통해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반복적인 위반에는 이용 제한 등 단호한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2026-09-16 11: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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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심평원, 보험사기·부당청구 공동 대응…정보 공유 강화 금융감독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실손·자동차보험 청구 정보와 건강보험 심사 정보를 연계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찾고 공·민영보험금 누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실손·자동차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와 요양기관 부당청구가 지속 발생하면서 공·민영보험금 누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건강보험 심사와 민영보험 감독 정보를 바탕으로 상호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보험·의료범죄 적발을 위한 정보 공유 강화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교류 활성화 등이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와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속히 적발하기 위해 보유 정보를 적극 공유한다.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의심 사례, 보험사기 가능 사례 등이 공유 대상이다. 금감원은 청구 데이터 분석과 검토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점 파악과 보험·의료범죄 적발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청구·지급 정보를 활용한 이상징후 대응도 확대된다. 양 기관은 과잉진료 등 이상징후에 적기 공동 대응하고 후속조치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한 병·의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심사 업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여건 조성 방안도 논의한다. 업무 전문성 교류도 추진된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 △자동차보험 심사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교육과 인적교류 방식으로 공유한다. 보험·의료범죄 예방을 위해 공동 제작한 온·오프라인 홍보물도 상호 활용한다. 금감원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분석해 보험·의료범죄 적발망을 촘촘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보험사기와 요양급여 부당청구를 조기에 포착해 실손·자동차보험금 누수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세부 협력 과제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2026-09-16 11: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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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시장 충분하다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정책 실행력 강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모두 활용해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홍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공공과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과정에서는 정책 실행력을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지방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활용해 인허가 지연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고 고령자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균형발전을 국가 생존 문제로 규정하고 지역별 대형 프로젝트와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행정수도와 새만금을 지역 성장의 핵심 축으로 키우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기관과 지방정부, 지역 산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권역별 광역교통망 확충과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내세웠다. 5극3특을 중심으로 광역교통 기반을 넓히고 ‘모두의 카드’ 혜택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2차관으로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 분야를 맡았던 경험을 살려 자율주행 등 신산업 관련 규제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교통 현장의 안전관리에서는 사후 대응보다 예방에 무게를 뒀다. 사고 발생 이후 조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하고 택배·운송·건설 현장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처우도 함께 살피겠다고도 했다. 홍 후보자는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 전문가, 지방정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2026-09-16 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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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판사가 AI를 쓰는 시대, 판결의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6/20260916110606136767_518_323.jpg)
[데스크칼럼] 판사가 AI를 쓰는 시대, 판결의 책임은 누가 지나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한 판사가 법률 검토에 챗GPT를 사용했다. 판사가 작성한 재판 명령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 두 건이 들어갔다. 수사기관은 형사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징계 문제는 남았다. 변호사가 AI의 거짓 답변을 법정에 냈다는 소식은 이제 낯설지 않다. 판결문을 쓰는 판사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우리 법원도 지난 2월 생성형 AI를 재판 실무에 들였다. 대법원 판례와 법령·결정례·주석서 등을 분석해 관련 법률 쟁점을 찾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 주는 시스템이다. 대법원은 앞으로 사건의 요지와 쟁점을 분석하는 기능까지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가 판례를 찾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록을 읽고 사건의 뼈대를 잡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법원은 이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AI 답변에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의 검토와 판단에 따른다고도 했다. 판사가 사용한다면 판사가 책임진다는 말이다. 원칙은 맞다. 그러나 책임자를 적어 놓는 것과 실제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만드는 일은 다르다. 판례 검색을 맡기는 것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 수천 쪽의 기록 가운데 무엇을 앞에 놓고 무엇을 뒤로 밀었는지가 재판의 방향을 바꾼다. AI가 먼저 짠 틀에 따라 판사가 기록을 읽었다면 판단의 출발점부터 영향을 받은 셈이다. 판사가 AI의 답변을 고쳐 썼다고 해서 그 영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국민에게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으로 심판한다. 재판은 판결문에 적힌 주문만을 뜻하지 않는다. 증거를 살피고 사실을 인정하며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정하는 모든 과정이 재판이다. 그 과정의 일부를 AI에 맡겼다면 법관이 어디까지 직접 판단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지금의 판결문만으로 이를 알기 어렵다는 데 있다. 판사가 AI에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알 수 없다. AI가 어떤 답변을 내놓았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판사가 그 답변을 어떻게 검증했는지는 더 알기 힘들다. 판결이 잘못됐다는 의심이 생겨도 AI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추적할 기록이 없다면 책임을 따지는 일부터 막힌다. 항소심에서 판결을 고치면 된다는 말로 끝낼 수도 없다. 형사재판의 구속과 실형은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다. 가사재판은 양육권과 면접교섭을 바꾸고 민사재판은 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한다. 잘못된 판결이 뒤집힐 때까지 당사자가 치른 시간과 비용은 되돌리기 어렵다. 재판상 과오가 발견됐다고 국가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책임의 빈틈은 쉽게 생긴다. AI 업체는 최종 결정자가 판사라고 할 수 있다. 판사는 AI를 참고자료로만 썼다고 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개별 재판은 재판부의 권한이라고 선을 그을 수 있다. 누구도 책임을 부인하지 않는 듯 말하면서 실제 책임은 어느 곳에도 남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 피해는 재판 당사자가 떠안는다. 유럽연합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과 법률을 조사·해석하는 데 쓰는 AI를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분류했다. 사람의 실질적인 감독과 사용기록도 요구한다. 영국 사법부는 판사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자료에 대한 책임이 판사 개인에게 있다고 못박았다. 기술을 쓰지 말라는 규제가 아니다. 기술을 쓰려면 그만큼 무거운 검증 의무를 지라는 요구다. 한국도 법관용 AI 가이드북만으로는 부족하다. 판례 검색과 기록 요약·쟁점 추출·판결 초안 작성·증거 평가를 구분해 허용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AI에 입력한 질문과 답변은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한다. 사실인정이나 법률 판단에 AI 결과가 반영됐다면 항소심이 사용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당사자에게 알리는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판사에게 재판권을 준 이유는 판사가 법률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서만은 아니다. 기록을 직접 읽고 당사자의 말을 들은 뒤 자신의 이름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뜻이다. 빠른 판결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국민이 알 수 있는 판결이다. AI는 판사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 책임까지 줄여줄 수는 없다. 판결문에는 AI의 이름이 아니라 판사의 이름이 찍힌다. 재판에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들어올수록 판사가 남겨야 할 판단의 흔적은 더 많아져야 한다. 사법부가 먼저 정할 것은 AI를 얼마나 넓게 쓸지가 아니다. 잘못된 판결이 나왔을 때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다.2026-09-16 11: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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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임단협 수정안 가결…PS 현금 50%로 확대·이연분 선지급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 지급 조건을 조정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수정안에 합의했다. 초과이익분배금(PS)의 현금 지급 비중을 높이고 기존 이연 지급분을 앞당기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조합원 재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확보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2026년도 임단협 재합의안 찬반의 건’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57.08%(8731명)로 수정안을 가결했다. 반대는 42.92%(6566명)였다. 이번 투표에는 이천·청주 전임직 노조 조합원 1만6039명 중 1만5297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95.37%로 집계됐다. 이번 재투표에서 가장 큰 변화는 PS 지급 방식이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고 자사주 지급 비중은 60%에서 50%로 낮췄다. 전체 PS의 80%는 당해 지급한다. 이 가운데 현금 50%, 주식 30%를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1년 뒤와 2년 뒤 각각 10%씩 주식으로 지급한다. 주식 지급 비중을 구성원이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선택권도 포함됐다. 기본 주식 지급 비중은 50%지만 구성원이 원할 경우 10%포인트 단위로 최대 100%까지 선택할 수 있다. 이연분 지급 시점도 앞당겨졌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PS 가운데 향후 2년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었던 이연분 20%를 올해 한꺼번에 지급한다. 주식 지급 과정에서 주가 상승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회사 실적이 적자로 돌아설 경우 임금 일부를 이연할 수 있다는 내용도 수정안에 명문화됐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달 부결된 첫 잠정합의안의 조건을 재조정했다. 노사는 지난달 20일 임금 6.3% 인상과 PS의 현금 40%, 자사주 60% 지급 등을 담은 첫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같은 달 25일 진행된 전임직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 49.92%(7510명), 반대 50.08%(7535명)로 부결됐다. 찬반표 차이는 25표였다. 첫 합의안에 대한 투표 이후에는 성과급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데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제기됐다. 재교섭에 들어간 노사는 현금 지급 비중과 이연분 지급 조건 등을 다시 조정했다. 재투표를 앞두고 노조 내부에서는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부결을 독려하는 ‘부결 릴레이’ 움직임도 이어졌다. 사측은 60여 차례 구성원 설명회를 열고 성과급 제도 변경 취지와 지급 방식 등을 설명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어려운 과정에 함께해준 노동조합과 구성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직면하는 문제들도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스스로 헤쳐 나갈 것”이라고 했다.2026-09-16 10: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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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태국서 '한-태 제약 포럼'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태국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내 제약기업 10개사와 민·관 대표단을 구성해 14~15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한-태 제약 포럼’과 비즈니스 상담회 등 현지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표단에는 동아제약, 보령, 비보존제약, 삼일제약, SK케미칼, 유한양행, 케어플러스원,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온스 등이 참여했다. 14일 열린 한-태 제약 포럼에는 양국 정부와 제약바이오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 태국에서는 보건부와 식품의약품청, 투자청, 국가과학기술개발원(NSTDA) 및 현지 기업·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자리했다. 포럼에서는 한·태 제약바이오산업 동향과 협력 기회, 의약품 규제·허가제도 등을 주제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태국 투자청과 국가과학기술개발원은 현지 투자·협력 기회와 연구개발 동향을 소개했고 보령과 SK케미칼은 주요 사업 현황과 현지 협력 가능성을 발표했다. 양국 규제당국은 의약품 규제와 허가제도, 국제협력 동향도 공유했다. 식약처는 태국 식품의약품청과 국장급 면담을 갖고 규제 전문인력 역량 강화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태국 측은 바이오·백신 분야 투자와 기술협력 확대에 관심을 나타냈다. 15일에는 ‘한-태 바이오헬스 파트너십’ 비즈니스 상담회가 열렸다. 국내 제약·의료기기 기업 30개사와 태국 바이어·기관·병원 등 50여개사가 참여해 180여건의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협회 대표단 참여 기업들은 현지 제약바이오기업과 유통사 등을 만나 제품 수출·유통, 기술협력 및 현지 사업 기회를 논의했다. 대표단 기업을 대상으로 예정된 상담은 60여건으로 향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태국은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제약산업 기반을 갖춘 아세안 주요 시장”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실질적인 파트너를 발굴하고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앞으로 대표단 참여 기업의 후속 협력 수요를 점검하고 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2026-09-16 10:5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