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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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 독일서 액티언 HEV 시승 행사…유럽 공략 '속도' KG모빌리티(KGM)가 독일 현지에서 신차 시승 행사를 열고 유럽 시장 공략 수위를 높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KGM은 지난 8~9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드라이아이히시 이벤트홀 ‘Area3’에서 기자단과 인플루언서를 초청한 시승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약 50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3월 독일 시장에 투입된 액티언 HEV를 비롯해 토레스 HEV, 무쏘 EV 등 주요 모델의 시승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현장에는 무쏘 EV 스페셜 에디션과 특장차, 토레스 EVX도 함께 전시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독일에서 열린 딜러 콘퍼런스 이후 이어진 후속 마케팅이다. 당시 KGM은 현지 딜러와 미디어를 대상으로 브랜드 전략과 수출 계획, 신차 운영 방향을 공유하며 유럽 시장 대응 전략을 재정비했다. 핵심 모델은 액티언 HEV다. KGM은 독일 시장에서 액티언 HEV를 앞세워 본격적인 판매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모델을 중심으로 초기 수요를 확보한 뒤 무쏘 EV와 추가 전동화 모델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전략이다. 유럽 시장에서 전동화 전환과 연비 효율 요구가 동시에 강화되는 점을 반영한 제품 구성으로 해석된다. 무쏘 EV는 차별화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 전기 픽업이라는 희소성을 앞세워 기존 완성차 브랜드와 다른 포지셔닝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KGM이 유럽 공략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수출 구조 변화가 있다. 회사는 지난해 총 7만286대를 수출해 2014년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서유럽 물량은 2만2496대로 전체의 약 32%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튀르키예 1만3337대, 헝가리 9508대에 이어 독일이 6213대로 세 번째로 큰 시장으로 올라섰다. 특히 독일 수출은 전년 959대에서 6213대로 증가하며 548% 확대됐다. 독일은 단순 판매 시장을 넘어 유럽 확장의 거점으로 평가된다. 인접 국가로의 영향력이 크고, 브랜드 인지도 형성 속도가 빠른 시장이기 때문이다. KGM은 독일을 중심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서유럽 주요 국가로 판매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동화 비중 확대도 병행되고 있다. KGM은 액티언과 토레스 하이브리드, 무쏘 EV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모델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 시장의 환경 규제 대응과 동시에 실질적인 판매 확대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서유럽은 KGM의 최대 수출 지역으로 특히 유럽 판매 법인이 있는 독일은 튀르키예와 헝가리에 이은 KGM 최대 수출국이며 주변 국가에 영향력이 매우 큰 핵심시장”이라며 “신모델 출시와 시승 행사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함께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판매 물량을 더욱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14 16: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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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에서 초고압으로…LS에코에너지, 고부가 케이블로 1분기 최대 실적 견인 전력 인프라 기업 LS에코에너지가 초고압 케이블을 앞세운 사업 구조 전환 효과를 본격화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 흐름 속에서 '고부가 전력 인프라'가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LS에코에너지는 2026년 1분기 매출 2964억원, 영업이익 20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약 30%, 31% 증가한 수치로 매출은 분기 기준 최대, 영업이익은 1분기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웃돌며 수익성 중심 성장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 외형 확대가 아닌 사업 체질 변화의 결과로 해석된다. 핵심은 제품 믹스다. 초고압 케이블 매출이 전년 대비 177% 급증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초고압 케이블은 국가 간 송전망, 대규모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등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핵심 인프라로 일반 전선 대비 기술 장벽과 수익성이 높은 제품군으로 꼽힌다. 과거 범용 전선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 제품 비중을 확대하면서 수익 구조 자체가 개선되는 흐름이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전력 수요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자리한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송배전망 투자 역시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단순 전력 소비 시설을 넘어 안정적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인프라로 초고압 케이블 수요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요인이다. 여기에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분산된 전력을 장거리로 송전해야 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고압·장거리 송전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지역별 전략도 맞물린다. 베트남은 8차 국가전력계획(PDP8)을 통해 송배전망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LS에코에너지는 현지에서 초고압 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업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 여기에 유럽 수출 확대와 아세안 데이터센터 전력망 프로젝트까지 더해지며 성장 기반이 다변화되고 있다. 이는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면서 글로벌 수요를 흡수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수익성 개선 역시 구조적 변화의 결과다. 1분기 영업이익률은 약 6.8%로 국내 전선업계 평균(3~4%)을 크게 웃돌았다.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큰 업황에서도 이익률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고부가 제품 중심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매출 규모 확대보다 제품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전력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반도체와 서버가 데이터를 처리한다면 전력망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다. LS에코에너지가 보여준 이번 실적은 전선 산업이 단순 소재 산업을 넘어 전력 인프라 산업으로 재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전력망 투자가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고부가 제품을 선점한 기업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026-04-14 16: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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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장중 6000선 돌파…미·이란 종전 낙관론에 5967.75로 상승 마감 코스피가 미국·이란의 종전 낙관론에 장중 6000선을 터지하는 등 상승세를 타며 5960선에서 장을 마쳤다. 코스닥도 2%대 상승한 1120선에 마감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9.13p(2.74%) 상승한 5967.75에 마감했다. 장 중에는 6025.52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외인은 8317억원, 기관은 1조2517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개인은 2조3926억원 순매도했다. 이날 국내 증시 상승세는 미국·이란 종전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도 양측이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 주말 종전 협상이 결렬된 뒤 한국 시간 13일 오전 11시부터 이란을 지나는 해상을 봉쇄한 상태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며 국내 증시는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합의 의지가 확인됐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중동 긴장 고조 자체보다 향후 협상 재개 가능성에 반응하며 투심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SK스퀘어가 10.34%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2.74% 상승 마감했으며 SK하이닉스(6.06%) 삼성전자우(2.09%) 현대차(2.72%) 두산에너빌리티(0.40%) 기아(1.22%) 등 종목도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0.37%) △한화에어로스페이스(-0.46%) △삼성바이오로직스(-0.90%) 시세는 전일 대비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2.04p(2.00%) 상승한 1121.88에 마감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변동 현황은 △에코프로 +0.35% △에코프로비엠 -0.60% △알테오젠 -0.14% △삼천당제약 -1.14% △레인보우로보틱스 +2.90% △에이비엘바이오 +0.58% △리노공업 -1.59% △HLB +7.55% △코오롱티슈진 +1.92% △리가켐바이오 -4.13%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8.1원 내린 1481.2원으로 마감했다.2026-04-14 16: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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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프라이즈, 전남 AI 전환 사업 GPU 확보…지역 산업 AI 도입 본격화 제조·에너지·바이오 등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AI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공 중심의 AI 전환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AI 반도체 확보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GPU 확보 역량이 지역 AI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GPU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사업은 AI 활용률이 낮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AI 활용·확산 프로그램을 2년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전라남도는 화학·철강·세라믹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제약·식품 등 바이오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AI 도입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AI 설비와 솔루션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과 공정 자동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사업에서 핵심 요소로 꼽히는 AI 인프라도 확보됐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글로벌 파트너십과 구매 조달 역량을 통해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엔비디아 B200' 40장을 확보하고 계획된 일정에 맞춰 전량 입고를 완료했다. 최근 글로벌 AI 시장에서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GPU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신 AI GPU는 대형 클라우드 기업과 빅테크 중심으로 물량이 확보되면서 공공 및 지역 사업에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GPU 확보가 지역 AI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GPU 확보를 기반으로 전라남도 지역 산업에 AI 적용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성능 AI 인프라 운영과 AI 오픈 플랫폼 설계 및 구축을 추진하고 마이크로그리드 AI 솔루션 도입 및 실증, AI 활용 인프라 관제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들이 자체 AI 환경을 구축하지 않아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역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목표로 진행된다. 제조 공정 자동화, 품질 관리, 에너지 효율화, 수요 예측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 AI를 적용해 지역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제조 산업이 결합된 전라남도 산업 구조 특성을 반영한 AI 적용 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이번 사업은 공공 AI 시장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공공·지자체 중심 AI 인프라 구축 사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GPU 확보 역량과 AI 플랫폼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공공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이재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사업부문장은 "GPU 대란 속에서도 계획된 물량을 적기에 조달한 것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구매 조달 경쟁력을 증명하는 사례"라며 "확보된 첨단 GPU를 기반으로 전라남도 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AI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4-14 15: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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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니콜라 파리 르노 사장 내년 SDV 첫 차량 탑재…2028년 부산서 전기차 생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4/20260414133835428757_518_323.jpg)
[현장] 니콜라 파리 르노 사장 "내년 SDV 첫 차량 탑재…2028년 부산서 전기차 생산" “2027년 SDV를 시작으로 2028년에는 부산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겠습니다. 신차 개발 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하고 2029년까지 매년 전동화 모델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사장이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전환과 전기차 생산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중장기 계획을 내놨다. 수출 중심 사업 구조가 대외 변수에 흔들리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의 국내 공세까지 거세지면서 3%대에 머문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르노코리아는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르노 그룹의 중장기 전략 ‘퓨처레디(futuREady) 플랜’에 따른 국내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 파리 사장은 “퓨처레디 전략 아래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과 전동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구조 구축, 운영 효율성 확보를 중심으로 사업 체질을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단순 신차 출시를 넘어 제품·생산·개발 체계를 동시에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르노코리아는 2027년 SDV(소프트웨어 정의 차량)를 시작으로 AIDV(인공지능 정의 차량)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차량 기능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확장하고 사용자 상황에 맞춰 반응하는 구조로 고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심과 고속 주행 환경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레벨2++ 수준의 E2E(엔드 투 엔드) 기반 주행 보조 기능과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해 차량을 ‘지능형 동반자’로 발전시키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전동화 전략은 속도 조절과 수익 기반 유지가 동시에 고려됐다. 르노코리아는 2028년 부산공장에서 차세대 전기차를 생산·출시할 계획이며, 그 이전까지는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판매를 이어간다. 르노코리아의 완성차 시장 점유율은 최근 3%대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신차 공백과 라인업 축소 영향이 이어진 가운데 현대차·기아 중심 구조가 고착화됐고, 중국 업체들의 국내 공략까지 본격화되면서 경쟁 환경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르노코리아는 전동화와 생산 경쟁력 강화를 통해 반등을 모색한다. 파리 사장은 “전기차 생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배터리 공급망 구축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공장의 역할도 확대된다. 르노코리아는 부산공장을 D·E 세그먼트 중심 글로벌 생산 허브로 재편하고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단순 물량 확대보다 시장 내 입지를 회복할 수 있는 차종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생산 확대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파리 사장은 “과거에는 수출 중심 구조를 기반으로 연간 30만대 생산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보호무역과 지정학적 환경으로 수출 여건이 달라졌다”며 “신차 투입과 수출 시장 확대를 통해 생산 기반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르노코리아는 남미와 중동, 일본, 호주 등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신규 시장 발굴도 병행하고 있다. 다만 유럽 시장에 대한 수출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개발 체계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르노코리아는 신차 콘셉트 결정부터 양산까지의 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협력사와의 수평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개발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르노코리아는 르노 그룹 내부 자원뿐 아니라 지리, 닛산, 국내 협력사 등 다양한 파트너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차량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파리 사장은 “국내 소비자들이 현대차·기아를 대신해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의 차량을 내놓겠다”며 “한국 시장의 요구와 고객 피드백을 반영한 제품으로 시장에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2026-04-14 15: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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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모친 아파트 갭투자 논란…11년 만에 20억원대 차익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모친 소유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갭 투자 방식으로 산 뒤 약 10년 만에 20억원 이상의 차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서울 강남구 소재 94.92㎡ 크기의 논현동 동현아파트를 6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매도인은 신 후보자의 모친 A씨로 지난 2003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해당 아파트로 갈아탔다. 이후 A씨는 아들에게 아파트를 판 뒤 전세보증금 3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임차인으로 거주했다. 그 결과 신 후보자가 실제 A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3억3000만원이다. 신 후보자는 보증금을 동결하다 지난해 9월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A씨에게 3억5000만원을 반환했다. 당시 근방 아파트 전세 가격은 약 8억원, 동일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28억6000만원 규모로 해당 아파트 매입으로 낸 차익은 약 22억원이다. 현재 A씨는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 의원은 이 같은 무상 거주 방식은 사실상 증여 봐야하며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 후보자 측은 모친 A씨가 예금·이자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어 본인 소유 아파트에 우선 거주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국내 세무 대리인을 통해 전세 계약 종료 후 무상 거주의 증여성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신 후보자의 과거 논문도 주목받고 있다. 신 후보자는 지난 2013년 2월 발표한 논문을 통해 "한국에서 주택은 자본의 상당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전세는 주택 구입 초기 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의원은 "모자간 전세 계약을 통해 실거주 목적 없이 후보자가 모친의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라며 "비거주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던 대통령의 기준대로라면 후보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투기꾼"이라고 지적했다.2026-04-14 1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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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모듈러 교량 PC 바닥판 공개시험 성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4/20260414150148162687_518_323.png)
[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모듈러 교량 PC 바닥판' 공개시험 성료 外 GS건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구조실험동에서 유관 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리섬유보강근(GFRP)과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를 활용한 전단면 PC 바닥판’의 공개 실험을 성료하고 기술 실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의 핵심은 모듈과 모듈을 잇는 접합부의 일체화에 있다. 기존 PC 바닥판은 접합부의 철근 부식이나 균열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GS건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판의 상부철근 대신 철보다 강하면서도 녹슬지 않는 유리섬유보강근(GFRP)을 채택했다. 접합부에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4배 이상 강한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를 타설하는 혁신 공법을 고안했다. 이 공법을 적용하면 자재 경량화를 통해 운반과 시공이 용이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염해나 균열 및 누수로 인한 부식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교량의 유지관리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공개 실험 결과 해당 기술은 설계 기준을 상회하는 성능을 확인했다. 해당 모듈러 전단면 PC바닥판은 설계하중의 약 1.6배에 달하는 극한 하중을 견뎌냈다. 차량의 반복 하중을 모사한 피로시험에서도 200만 회를 거뜬히 통과하며 압도적인 구조적 신뢰성을 입증했다. GS건설과 자회사 GPC가 공동 개발한 이 기술은 현재 2건의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기존 현장 타설 방식 대비 공기는 약 50% 단축할 수 있으며 타사 PC 공법과 비교해도 약 5% 이상의 원가 절감이 가능해 경제성까지 갖췄다는 평가다. GS건설 관계자는 “교량 모듈러 기술의 핵심은 결국 접합부의 내구성과 일체화에 있고 이번 기술은 신소재를 통해 이를 완벽히 구현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는 2027년 본격적인 사업화를 통해 노후 교량 교체 및 신설 교량 시장에서 탈현장건설(OSC)의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건설, 프랑스 ‘퐁피두센터 한화’ 리모델링 공사 완료 쌍용건설은 ‘퐁피두센터 한화(여의도 63빌딩 별관 및 지하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최근 준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지하 3층~지상 4층, 연면적 약 3만1152㎡ 규모의 이번 프로젝트는 한화생명과 한화문화재단이 발주했다. 쌍용건설은 지난 2024년 착공해 올해 2월 준공했다. ‘퐁피두센터 한화’ 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현대미술관 ‘퐁피두센터’의 해외 분관이다. 서울 도심에서 피카소·샤갈·미로 등 20세기 거장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국내 최초 유럽 공공미술관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높은 상징성을 갖는다. 특히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빈 방한 중 현장을 방문하면서 ‘퐁피두센터 한화’ 는 글로벌 문화 협력의 상징적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초대형 복합건물인 63빌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철거, 구조보강, 전시공간 조성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복합 고난도 리모델링 사업이다. 쌍용건설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공정 간섭을 최소화 해 단기간 내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구조 측면에서는 40년 이상 경과된 기존 구조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특허공법인 MPT 보강공법을 적용해 구조 내력을 효과적으로 증대시켰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 변화에 대한 보강 방안도 실시간 수립함으로써 시공 안정성을 확보했다. 외장 공사에서는 전통 기와의 곡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백색 곡면유리를 적용했다. 쌍용건설은 리모델링에서 고난도 문화시설의 특화 외장과 정밀 MEP 시공에 BIM 및 레이저 스캐닝 기반의 디지털 트윈 관리를 적용하며 차별화된 기술 역량을 입증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독보적인 스마트 건설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복합문화시설 수주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영그룹, 지자체 협력 ‘만원임대주택’ 실질적인 주거 복지 모델로 안착 부영그룹은 ‘만원임대주택’ 사업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회사는 전남 화순군을 비롯해 여수, 나주, 전북 남원시 등 4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그룹 소유의 임대아파트를 활용해 ‘만원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주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내부 보수 및 현장 민원 처리 등 주거 환경 개선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러한 민관 협력 모델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 13일 전남 화순군에서 진행된 만원임대주택 2차분 공급 결과 총 100세대 모집에 청년 436명, 신혼부부 53명이 신청해 각 8.8대 1,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인구 유입 효과다. 화순군에 따르면 전체 지원자 중 40%에 달하는 199명이 타 지역 거주자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신청자가 전체의 42%를 차지해 본 사업이 젊은 층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이끄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전북 남원시에서도 부영아파트 25세대를 만원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결과 79명이 신청해 약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수요를 확인했다. 입주자들은 주거비 절감으로 경제 안정과 미래 설계가 가능해져 큰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2026-04-14 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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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줄이고 이익 늘리고…산업계 리밸런싱, CEO 조건도 바뀌었다 외형 성장 중심이던 기업 경영 패러다임이 수익성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구조조정과 조직 재편 경험을 갖춘 '턴어라운드형 최고경영자(CEO)' 수요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4일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 확대나 신사업 진출보다 현금흐름 확보와 비용 효율화에 무게를 두며 경영 전략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있다. 고금리와 소비 둔화, 투자 위축 등 복합적인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성장보다 생존과 수익성이 핵심 과제로 부상한 영향이다. 이 같은 변화는 전문경영인 선임 기준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과거에는 특정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장기 전략 수립 능력이 CEO의 핵심 역량으로 평가됐다면, 최근에는 단기간 내 성과를 창출하고 조직을 빠르게 재편할 수 있는 실행력이 더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정열 전 에이블씨엔씨 대표의 이력은 이러한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그는 케이옥션, 갤러리현대, 쏘카, 한독, 에이블씨엔씨 등 미술·플랫폼·제약·소비재 등 각기 다른 산업을 넘나들며 위기 상황에 투입돼 조직 구조조정과 수익성 개선을 이끌어온 '턴어라운드형 CEO'로 평가된다. 업종 전문성보다 위기 대응 경험이 더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한 셈이다. 실제로 산업별 위기 양상은 다르지만 기업들이 선택하는 해법은 유사한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소비재 업종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브랜드와 해외 법인을 정리하고 핵심 제품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플랫폼 업계 역시 공격적인 마케팅과 확장 전략을 축소하고 비용 효율화와 흑자 전환에 집중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제약 업계에서는 영업 조직 구조를 재정비하고 제품 중심 판매 전략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식음료(F&B) 업종 또한 점포 효율화와 메뉴 구조 단순화 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비핵심 사업 정리와 조직 슬림화, 성과 중심 인사 체계 강화다. 업종별로 사업 구조와 시장 환경은 다르지만 기업들이 선택하는 방향은 결국 '덜어내고 집중하는' 체질 개선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사모펀드(PEF)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된 구조조정형 경영 방식이 최근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투자 회수 시점이 명확한 사모펀드 특성상 단기간 내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경영 방식이 일반 기업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성장기 CEO'와 '불황기 CEO'의 역할이 구분되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다. 성장기에는 시장 확대와 투자 결정이 중요한 반면 현재와 같은 국면에서는 비용 구조를 재편하고 조직 효율성을 높이는 역량이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특정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형 CEO'가 선호됐다면 최근에는 업종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을 빠르게 진단하고 단기간 내 실행력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해결사형 CEO'가 더 주목받는 흐름이다. 기업 경영의 초점이 외형 확장에서 수익성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경영 인재에 대한 평가 기준 역시 장기 전략 수립 능력보다 비용 구조 개선과 조직 재편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 역량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기업 경영의 중심축이 성장에서 수익성으로 이동하면서 산업 전반이 '리밸런싱'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기업 인사 전략 역시 확장 중심 인재보다 비용 효율화와 성과 창출에 강점을 가진 실행형 인재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2026-04-14 14: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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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이동, 검찰 이후 ③] 기업과 변호사, 새로운 생존 방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4/20260414144238545103_518_323.png)
[권력 이동, 검찰 이후 ③] 기업과 변호사, 새로운 생존 방식 수사권 조정 이후 기업 법무의 대응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 검찰 단계에서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건이 시작되는 단계부터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대기업 법무팀은 사건이 발생한 뒤 움직였다. 내부 인력은 최소한으로 두고, 외부 로펌에 사건을 맡기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있는지가 선택 기준이 됐다. 법무팀은 사건을 외부로 넘기는 창구 역할에 가까웠다. 이 방식은 검찰이 수사의 마지막 단계라는 전제에서 작동했다. 경찰 단계에서 시작된 사건도 결국 검찰로 넘어오면 다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는 사건이 늘었다. 검찰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건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이후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 기업이 대응 시점을 앞당기는 이유다. 법무팀 운영 방식도 이에 맞춰 바뀌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기업 법무팀을 중심으로 수사 초기 대응을 내부에서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단계 중심이던 대응에서 벗어나 경찰 단계부터 사건을 관리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력 구성에 대한 고민도 달라졌다. 검찰 출신 중심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수사 초기 대응 경험이나 규제 대응 경험을 갖춘 인력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개별 기업의 채용 사례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무팀의 역할은 사건 대응에 그치지 않는다. 내부 통제와 준법 관리 영역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형사 리스크가 초기 단계에서 정리되는 사례가 늘면서 사전 대응 기능이 함께 강화되는 모습이다. 재판소원제 도입 논의도 변수로 거론된다. 확정판결 이후에도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생길 경우 분쟁이 길어질 수 있다. 사건이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 시장도 같은 변화를 겪고 있다. 변호사 수가 늘면서 수임 경쟁은 한층 치열해졌다. 기존처럼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려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 시장은 절차 이해도가 요구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시점에 대응해야 하는지, 수사가 끝난 뒤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대응 시기를 놓치면 이후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 중수청 출범도 변수다.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 자리 잡으면 관련 사건을 둘러싼 수요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초기 수사 방식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시장 기준도 함께 만들어질 수 있다. 기업의 선택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기업 법무팀이 검찰 전관에 기대던 방식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용과 효율을 함께 따지는 판단이 늘면서 내부 대응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략이 바뀌고 있다. 법무팀의 업무 범위가 넓어진 점도 영향을 미친다. 형사 사건 대응뿐 아니라 준법, 공정거래, 노동, 금융 규제까지 다루는 일이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인맥보다 해당 영역을 다뤄본 경험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이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인맥보다 실제 대응 경험을 본다. 사건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 법률 시장은 더 나뉠 가능성이 있다. 수사 기관이 여러 갈래로 나뉘면서 각각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관련 분야 경험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소송 분야도 변수로 거론된다. 재판소원제 도입 여부에 따라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중심으로 움직이던 시장은 방향을 바꾸고 있다. 하나의 기관만을 기준으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여러 기관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률 시장은 다시 정리되는 과정에 있다. 기업의 대응 방식과 변호사의 생존 전략도 이 변화에 맞춰 바뀌고 있다. 다가올 10월 이후 변화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2026-04-14 14: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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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유심 업데이트·교체 18만건…예약 운영으로 혼잡 최소화 LG유플러스가 유심 무료 교체와 업데이트를 본격 시행한 첫날 18만 건이 넘는 실적을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 흐름을 보였다. 최근 보안 이슈 이후 선제적 대응에 나서며 고객 불안 해소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14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 첫날 실적은 총 18만1009건으로 집계됐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3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업데이트와 무료 교체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유심 업데이트는 9만5986건, 유심 교체는 8만5023건으로 나타났다. 유심 업데이트가 가능한 고객은 'U+one'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조치할 수 있으며 매장에서 교체를 원하는 고객은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일부 발생한 연결 지연 외에는 오랜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교체가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LG유플러스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 중심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고객은 방문 매장과 날짜,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 혼잡을 줄이는 방식이다. 예약 시스템 도입 이후 지난 11일까지 15만7811건의 매장 방문 예약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대응을 위한 인력 확대도 진행됐다. LG유플러스는 전국 1719개 매장에 약 5700명의 현장 인력과 522명의 본사 지원 인력을 투입했다. 예약 확인과 유심 교체, 대기 동선 안내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대기 없이 교체가 진행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특히 LG유플러스는 경상북도 울릉군 등 도서 지역을 포함해 전국 현장에서 고령층과 군 장병 등 고객이 원활하게 유심 업데이트 및 교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고려해 지역별 대응 체계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유심 교체 조치는 IMSI(가입자 식별번호) 생성 방식 논란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LG유플러스는 기존 IMSI 생성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 일부를 반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외부 정보와 결합될 경우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IMSI는 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핵심 정보로 보안 중요성이 높은 요소다. LG유플러스는 해당 방식이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IMSI 난수화 적용과 함께 유심 업데이트 및 무상 교체를 결정하며 보안 대응을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가입자 보안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LG유플러스가 해킹 피해 관련 자료 관리 문제로 수사 당국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어 보안 대응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이어지고 있다. 유심 교체가 고객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 여부는 향후 추가 대응 과정에서 판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3가역 직영점과 종각역 파트너사 매장을 방문해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 현장을 점검하고 운영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전일 기준 유심 업데이트·교체 실적과 운영 현황을 지속 점검하며 고객 안내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재원 LG유플러스 고객 부문장 부사장은 "유심 업데이트와 무료 교체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예약 기반 운영과 현장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며 "운영 첫날에는 일시 지연 현상이 있었지만 용량 증설 등 추가 작업을 통해 서비스를 안정화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강화된 보안 체계를 차질 없이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14 14: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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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단지도 재건축 길 열린다…안전진단 완화·면제 확대 통합 재건축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막혀 있던 단일 단지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재건축진단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정비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됐던 단지들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령은 오는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업 추진 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핵심은 단일 단지에 대한 재건축진단 규제 완화다. 불가피하게 하나의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특별정비구역 내 여러 단지를 묶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안전진단 완화나 면제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단독 단지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추진 여부 자체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 이번 개정으로 단일 단지도 제도권 안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정비사업에서 제외됐던 단지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후도가 높지만 주변 여건상 통합 개발이 어려웠던 단지들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비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단일 단지를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하면서 주택 공급뿐 아니라 도시 기능 개선까지 함께 추진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는 개별 단지 중심 정비에서 한 단계 확장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분담금 산정 방식 역시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 개별 기준으로 분담금을 추산했지만 앞으로는 단지나 전용면적, 건축물 유형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조합원 간 이해관계 조정 부담이 줄어들면서 사업 추진 속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사업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변수도 남아 있다. 공사비 상승과 금융 부담, 사업성 확보 문제 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제도 개선 효과가 어느 수준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이라며 “1기 신도시 등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4-14 14: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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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주가 폭락' 책임지는 시대 오나…상법 조항 9개월째 해석 논란 개정 상법 한 줄이 기업 경영의 경계선을 흔들고 있다. “이사는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바뀐 상법 382조의3이다. 문장은 짧지만, 이 조항이 실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소송 지형이 달라진다. 9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1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열린 금융법센터 심포지엄. 논쟁은 한 문장으로 압축됐다. 이 조항 하나로 소액주주가 이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였다. ‘회사’에서 ‘주주’로…70년 만의 축 이동 개정 전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주주’가 명시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들어왔다. 형식상 문구 추가에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사가 회사라는 법인만을 상대로 지던 의무가 투자자인 주주에게까지 닿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 회사법 체계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한 단계 넓힌 변화로 읽힌다. 논쟁은 여기서 갈린다. 이 조항이 기존 원칙을 다시 적은 수준인지, 아니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소송의 무기 되나…갈라진 주주충실의무 해석 법조계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확인적 개정설’이다. 이번 개정이 기존 법리를 다시 적은 수준에 그친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책임 판단 기준은 여전히 상법 401조에 묶인다.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책임을 묻기 위한 문턱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 반대편은 ‘변경적 개정설’이다. 이사가 주주에게도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 해석을 따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주는 경과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사회 결의 이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거래를 막는 시도도 가능해진다. 손해 산정 시점 역시 변론 종결까지 넓어질 수 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사의 책임 문턱을 기존처럼 높게 둘 것인지, 아니면 주주 보호를 위해 낮출 것인지다. 현재 하급심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정 조항만으로 독립적인 청구권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는 흐름이다. 다만 이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한적 판단에 가깝다. 최종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숫자가 말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주충실의무 이 논쟁은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가치와 곧바로 연결된다.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는 기업 가치를 따질 때의 기본 원리를 짚었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따져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미래의 돈은 더 크게 깎여 평가된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주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을 높게 본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시장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PBR은 0.90배에 머물렀다. 기업이 장부에 쌓아둔 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시장은 4.99배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투자자 신뢰가 개선되고, 기업 가치도 함께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상증자·쪼개기 상장…실무에 들어온 질문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유상증자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발행 가격이 적정한지만 따지면 됐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진다. 왜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했는지, 회사채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자회사 분리 상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는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제는 분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거래에서도 변화는 이어진다. 이른바 M&A다. 공정성 의견서는 더 이상 ‘가격이 적정하다’는 확인에 머물기 어렵다. 해당 거래가 주주 전체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영판단 원칙과 충돌…재량 위축 우려 기업 측의 우려도 뚜렷하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른바 ‘경영판단 원칙’이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기업의 선택을 다시 평가해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주주충실의무가 강화될 경우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주주 가치라는 잣대가 별도로 작동하면, 같은 의사결정이라도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 재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적용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절차가 적법했는지뿐 아니라 거래 결과가 실제로 공정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현실의 장벽은 입증…자료는 회사 안에 있다 이론과 달리 소송의 문턱은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입증이다. 이사의 판단이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려면 이사회 논의 과정과 대안 검토, 외부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다. 주주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전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의 연계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확정된 형사 판결을 민사 소송에 활용하면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은 결국 판례가 쓴다 법 시행 9개월. 해석은 갈려 있고 기준은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답은 판례가 쓴다. 이 조항이 선언에 머물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로 작동할지는 첫 대법원 판단에서 갈린다. 그 한 번의 판단으로 소액주주 소송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기업 경영의 재량 범위가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전이 아니라 판례 속에서 완성될 조항이다.2026-04-14 14:0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