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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동아제약, 몰리스펫 입점… 반려견 간식형 영양제 선봬 外
동아제약은 반려동물 헬스케어 브랜드 ‘벳플’의 신제품 ‘케어트릿’ 4종을 전국 이마트 몰리스펫 매장에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돌보는 ‘펫 휴머니제이션’ 트렌드가 확산되며 반려동물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동아제약은 이마트 몰리스펫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했다. 벳플 케어트릿은 수의사가 설계한 반려견 영양제로 △관절 △눈 △기관지 △종합건강 등 4종으로 구성됐다. 관절 제품에는 NAG, 보스웰리아, 초록입홍합을 눈 제품에는 세븐베리농축분말, 마리골드, 아스타잔틴을 담았다. 기관지 제품은 삼백초, 브로멜라인, 도라지를 종합 제품은 비타민합제, 초유, 타우린을 함유했다. 전 제품에는 면역 특허원료 ‘이뮤노힐’을 적용했으며 100% 국내 생산과 4 FREE 처방으로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닭고기 기반 저키 타입과 개별 포장으로 기호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 동아제약은 “반려견 건강 관리를 쉽고 맛있게 돕기 위해 기획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헰스케어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한양행, 마그비 통합 광고 온에어…액상·캡슐 동시 공략 유한양행은 마그네슘 일반의약품 브랜드 ‘마그비’의 통합 광고 캠페인을 온에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고함량 연질캡슐 ‘마그비맥스’와 빠른 흡수의 액상형 ‘마그비스피드’를 동시에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광고는 TV, OTT(티빙), 옥외광고, 디지털 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에서 전개되며 배우 곽시양이 모델로 참여했다. “필요할 때 마그비”를 콘셉트로 제형별로 적합한 복용 상황을 제시한다. 마그비맥스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 등을 고함량으로 담아 근육 경련, 피로, 결림 등 완화에 도움을 주며 마그비스피드는 빠른 흡수와 복용 편의성으로 고령층과 스포츠 활동층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유한양행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그비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매출 3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국제약 ‘마이팝 푸룬’, 출시 8일 만에 품절 동국제약은 다이소 전용 건강관리 음료 ‘마이팝 푸룬&식이섬유’가 출시 8일 만에 초도물량이 품절되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품은 푸룬농축액 1000mg과 식이섬유 3g을 담은 푸룬주스로 캡을 누르면 정제가 액상에 섞이는 PUSH형 이중제형이 특징이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간편한 건강 관리에 적합하다. 다이소 최초의 푸룬주스로 헬시 플레저 트렌드와 맞물려 2040 여성층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동국제약은 향후 다이소 채널에 맞춘 웰니스 제품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마이팝은 푸룬 외에도 홍삼, 매실 등 다양한 이중제형 음료 라인업으로 구성돼 있다.
2026-07-29 14: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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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DX, AI 네이티브 기업 전환 선언…철강 현장부터 사무 업무까지 AI화
인공지능(AI) 경쟁이 생성형 AI 서비스 성능을 넘어 산업 현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느냐의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고령화와 숙련 인력 부족, 고위험 작업 환경 등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면서 AI와 로봇을 결합한 '피지컬 AI'와 업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에이전틱 AI'가 핵심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포스코DX가 AI가 공장과 사무실을 동시에 움직이는 'AI 네이티브 컴퍼니' 전환을 선언하고 산업 현장 AX(인공지능 전환)에 속도를 낸다. 29일 포스코DX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언론 간담회를 열고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를 양대 축으로 한 AI 사업 전략과 산업 현장 적용 사례를 공개했다. 포스코DX는 사람과 AI, 현장 설비·로봇이 협업하는 인텔리전트 팩토리 구현을 통해 제조 현장의 지능화를 추진하는 한편, 사무·경영 영역에서는 AI 에이전트를 조직 구성원처럼 관리하는 'AI 워크포스'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엄기용 포스코DX 경영지원실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어렵고 힘들고 뜨거운 온도 속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AI의 목적이 사무공간에서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산업 현장에서 AI를 접목하고, 피지컬 AI를 접목해서 보다 안전하고 사고 없이 효율적으로 작업이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포스코DX는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DX가 추진하는 피지컬 AI는 철강 생산 현장의 대형 설비와 로봇을 AI 기반으로 제어하는 것이 핵심이다. 철강재를 운반하는 대형 크레인과 원료 이송 설비인 리클레이머, 선박 원료 하역기 등 고위험 설비에 AI 기술을 적용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조석주 포스코DX AX융합연구소장은 "많은 회사들이 당면한 과제가 비슷하지만 특히 제조업에 대해서는 고숙련자들이 대거 은퇴를 하고 있고 노동 시장이 변해 어렵고 힘든 고강도의 일을 할 젊은이들을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AX의 핵심 기술로서 멘토링 AI와 인더스트리얼 로봇을 주요 기술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DX는 고숙련 작업자가 보유한 경험과 노하우를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전환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 운전자가 AI와 협업해 설비와 로봇을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윤석준 포스코DX 로봇자동화센터장은 "포스코 그룹은 인텔리전트 팩토리가 제조 전 프로세스에서 데이터 기반의 최적화를 수행하는데, 사람과 로봇과 AI가 협업을 하는 지능형 자율 제조라고 정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100% 무인화해서 팩토리에 사람을 없애야겠다는 개념보다는 사람이 잘하는 것은 사람이, 로봇이 잘하는 것은 로봇이, AI가 잘하는 것은 AI가 하는 것이 인텔리전트 팩토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스코DX는 산업 현장 적용 사례도 공개했다. 제철소 아연도금 공정 용융로에서 발생하는 불순물 제거 작업 로봇과 냉연 공정 밴드 커터 로봇, 65톤급 철강 제품을 자동 운송하는 AGV(무인운반차) 등이 대표 사례다. 이와 함께 친환경 소재와 차량 부품 생산 공장을 대상으로 한 원료 샘플링, 물류 자동화 로봇 적용 사례도 소개했다. 포스코DX는 물리 영역뿐 아니라 사무·경영 환경에서도 AI 전환을 추진한다. 자체 개발한 AI 에이전트 플랫폼 '에이전티(Agentee)'를 통해 AI 에이전트를 조직 구성원처럼 관리하고 업무별 AI 직원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기존 AI 에이전트가 특정 업무 자동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포스코DX는 AI 에이전트의 생성부터 배치, 관리, 평가까지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석 포스코DX AI워크포스 태스크포스팀 팀장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더 많은 AI 에이전트가 아니라 우리 조직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하는 AI 직원"이라며 "포스코DX의 에이전트는 AI를 조직의 일원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포스코DX는 재무와 인사, 노무, 사업관리 등 다양한 업무에 AI 에이전트를 적용하고 있다. 매월 반복되는 사전 결산 리스크 점검 업무에서는 AI 에이전트가 전 계정과목을 자동 분석하고 이상 계정과 누락 전표를 찾아 리포트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업무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1분 내외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포스코DX를 비롯한 포스코그룹 계열사에는 약 200개의 AI 에이전트가 개발·운영되고 있다. 포스코DX는 그룹 내 검증된 AI 에이전트 모델을 표준화해 확산하고 향후 외부 시장에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최태환 포스코DX 경영기획실장은 "포스코DX는 AI 네이티브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포스코DX는 공장 물리 영역과 경영 사무 영역 두 세계를 모두 아는 국내에 거의 유일한 회사"라고 말했다. 포스코그룹 역시 '목표 지향적 AI 전환' 전략을 기반으로 사업(Process), 사무(Work), 가치(Value) 전 영역의 AI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DX는 철강 생산 현장에서 축적한 설비 자동화 경험과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조업 전반의 피지컬 AI 사업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2026-07-29 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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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엔진·디노티시아, 창원 방산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STX엔진과 인공지능(AI) 기업 디노티시아가 창원 지역의 방산 제조 생태계와 AI 인프라를 연결하는 방산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선다. 29일 STX엔진은 디노티시아와 ‘창원 방산 AI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위산업 분야의 AI 활용을 확대하고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AI 학습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데이터센터 사업 투자와 전력 인프라 구축, 방산 AI 기술 개발 등을 중심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디노티시아는 AI 데이터센터의 사업 기획과 개발, 운영체계 구축을 맡는다. STX엔진은 사업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발전기 등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설비 공급을 지원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방산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발전설비 공급, 방산 분야 AI 기술·솔루션 개발,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STX엔진은 그동안 축적한 엔진과 발전설비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데이터센터는 정전이나 전력 공급 불안이 발생하면 운영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비상발전기를 비롯한 안정적인 전력 설비가 필수적이다. 디노티시아는 AI 데이터와 스토리지 기술, 데이터센터 개발·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국방기관과 방산기업이 AI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산 특화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양사는 향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투자 규모와 사업 방식, 데이터센터 구축 일정 등 단계별 추진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창원을 중심으로 한 방산 제조 기반과 AI 데이터센터를 연계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STX엔진 이상수 대표는 “이번 협약은 방산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 확보의 출발점”이며 “민·방산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 구축과 AI 활용 기반 확대를 통해 AI 데이터센터, 국방 디지털 전환, 첨단 방산 생태계 구축에 적극 참여해 국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디노티시아 정무경 대표는 “STX엔진의 엔진 기술은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로, 디노티시아의 AI 데이터·스토리지 기술은 제조 AI 인프라로 확장될 수 있다”며 “엔진과 AI라는 서로 다른 분야의 기업이 데이터센터를 접점으로 각자의 기술과 사업 영역을 넓히는 협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6-07-29 13: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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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 차보다 운영"…플랫폼 중심 상용화 제안
자율주행 경쟁의 무게중심이 차량 한 대의 주행 성능에서 수백 대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플랫폼 역량으로 옮겨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체 기술과 카카오T의 이용자 접점을 결합해 자율주행을 일상적인 교통 서비스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피지컬 AI 시대, 자율주행은 어떻게 일상이 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가 후원한 행사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계·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율주행 상용화가 센서와 주행 알고리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호출과 배차, 차량 관제, 원격 지원, 사고 대응, 이용자 안내 등 서비스 운영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진규 카카오모빌리티 피지컬 AI 부문 부사장은 서울 강남에서 진행한 자율주행 실증과 카카오T 기반 서비스 운영 경험을 소개했다. 서울시는 구역형과 수요응답형(DRT), 노선형 등 여러 형태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카카오T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해 이용 가능한 서울자율차를 호출할 수 있다. 2024년 9월 무료 운행을 시작한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는 약 17개월의 실증을 거쳐 올해 4월 유료 서비스로 전환됐다. 카카오모빌리티도 지난 3월부터 자체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서울자율차를 강남에서 운영하고 있다. 김 부사장은 “자율주행차 한 대를 잘 달리게 하는 것은 기술의 영역이고, 서로 다른 수백 대의 차량을 시민이 믿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플랫폼과 도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플랫폼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자율주행 생태계의 분업 구조가 있다. 차량과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이 달라도 공통된 호출·배차 체계와 통합관제 시스템에 연결돼야 서비스 규모를 키울 수 있다. 카카오T의 이용자 수요와 이동 데이터를 활용하면 운행 지역과 시간대, 차량 배치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상용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차량 제조사와 기술기업, 플랫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고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고 운행 데이터를 공유할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 원격 개입과 긴급 대응 기준, 보험제도, 개인정보 보호체계도 대규모 운행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유료 전환 이후 승객 수요와 운임 수입으로 차량·관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자율주행이 시범사업을 벗어나려면 기술 안정성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과 시민의 신뢰를 함께 확보해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체 주행 기술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차량과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운영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복잡한 도로에서 축적한 경험이 표준화된 서비스 모델로 이어질 경우 국내 다른 도시로 자율주행을 확산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2026-07-29 1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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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Npay 커넥트' 소상공인 수수료 지원…오프라인 확장 속도
네이버페이(Npay, 대표이사 박상진)가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결제 수수료를 지원한다. 결제 비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빠르게 확대된 가맹점 기반을 활성화하려는 전략이다. 지원 대상은 국세청 기준 영세·중소 등급에 해당하는 Npay 커넥트 가맹점이다. 오는 8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QR과 삼성페이, 안면인식 결제 ‘페이스사인’ 등을 통해 발생한 Npay 머니·포인트 현장결제 수수료를 환급한다. 신용·체크카드를 포함한 모든 결제 수수료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Npay 머니와 포인트로 이뤄진 현장결제에 부과되는 Npay 수수료만 대상이다. 가맹점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환급액은 월 단위로 산정해 다음 달 15일 Npay 커넥트에 등록된 BC카드 정산계좌로 지급한다. Npay 커넥트는 카드와 QR, 간편결제, NFC, 안면인식 결제 등을 하나의 기기에서 처리하는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다. 결제 단계에서 매장 쿠폰을 적용하고 결제가 끝난 뒤에는 네이버 리뷰 작성으로 연결한다. 미니 키오스크로도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Npay 커넥트는 올해 6월 가맹점 10만개를 넘어섰다. 네이버페이에 따르면 출시 후 7개월 만의 성과로, 최근 3개월 동안에만 5만2000개 가맹점이 추가됐다. 이번 수수료 지원은 단말기 보급을 넘어 실제 결제 사용을 늘리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결제와 쿠폰, 리뷰, 스마트플레이스를 연결해 소비자의 매장 방문과 재방문 데이터를 확보하고, 소상공인은 고객 관리와 매장 홍보에 이를 활용하는 구조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 지원도 결합하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중소상공인희망재단과 노후 결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하나은행과 함께 서울 지역 Npay 커넥트 가맹점에 보증부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Npay 수수료 지원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설 연휴와 가정의 달, 여름 휴가철에 이어 이번에는 연말까지 지원 기간을 넓혔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Npay 커넥트를 통해 매장 경쟁력과 사업 성장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상생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결제 단말기 시장의 경쟁 기준도 단순한 결제 처리에서 매장 운영 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Npay 커넥트의 지속적인 확산은 수수료 지원 종료 이후에도 가맹점의 결제 이용률과 리뷰·쿠폰 기능 활용이 유지되는지에 따라 평가될 전망이다.
2026-07-29 11: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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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앱스, 데이터로 증명하는 커머스 CRM 플랫폼…일본 진출 채비
데이터 테크 SaaS 기업 인라이플이 커머스 CRM 플랫폼 ‘아이앱스(i-APPS)’에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대체발송 기능을 추가하고 일본 시장 진출을 준비한다. 아이앱스는 쇼핑몰 애플리케이션 제작과 푸시 메시지, 리타겟팅, 쿠폰,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현재 약 1500개 쇼핑몰의 앱 제작부터 앱스토어 등록, 운영·유지보수, CRM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새로 도입한 대체발송 기능은 무료 앱 푸시를 먼저 보낸 뒤 앱 삭제나 알림 차단 등으로 메시지가 도달하지 않은 고객에게만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를 발송한다. 모든 고객에게 유료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도 돼 비용을 줄이면서 접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바구니 미결제와 찜 등록, 최근 조회 상품, 결제 페이지 이탈 등 행동 데이터를 활용해 발송 대상을 나누는 기능도 제공한다. 앱 설치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해 앱이나 모바일 웹의 적절한 상품 페이지로 연결하는 딥링크 기술도 적용했다. 회사에 따르면 한 여성 쇼핑몰은 푸시 4만8319건 가운데 미도달 고객 1만3627명에게 대체발송을 진행해 클릭률 17.99%, 구매전환율 5.38%, 전환 매출 904만원을 기록했다. 광고비 대비 매출액(ROAS)은 3317%로 집계됐다. 다만 해당 수치는 단일 고객사의 운영 사례다. 업종과 고객 구성, 상품 가격, 전환 인정 기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다양한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장기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 일본 진출에서는 카카오톡을 대신할 현지 메시징 채널 연동과 개인정보 규제 대응, 일본 쇼핑몰 솔루션과의 연결이 중요하다. 국내에서 검증한 행동 기반 타기팅 구조를 라인 등 현지 플랫폼 환경에 맞게 바꾸는 작업이 사업 확장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인라이플은 8월 3∼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맥스서밋 2026’에 참가해 대체발송 성과와 CRM 플랫폼 로드맵을 공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아시아 커머스 시장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아이앱스 관계자는 "이번 대체발송 기능 정식 출시로 고객사들이 메시지 도달률과 광고 효율, 그리고 실제 매출까지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7-29 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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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권력 셈법만 바꾸는 개헌, 국민은 왜 찬성해야 하나
개헌 논의가 다시 출발선에 섰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7년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리고, 22대 국회 임기 안에 제10차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987년 헌법 이후 39년 만에 국가의 기본 설계도를 다시 그리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개헌의 첫 장면부터 국민의 삶은 보이지 않았다.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하자 정치권의 관심은 순식간에 대통령 임기로 쏠렸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은 29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문이 분명한 문제를 둘러싸고 하루 동안 정치권 전체가 소모전을 벌인 셈이다. 이 장면은 앞으로 개헌 논의가 어디에서 실패할지를 미리 보여준다. 대통령을 5년 단임으로 둘지, 4년 연임으로 바꿀지, 총리에게 얼마나 권한을 나눌지는 물론 중요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어떻게 통제하고 국회·정부·사법기관 사이의 견제 장치를 어떻게 보완할지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조 의장도 권력구조 개편과 계엄권 제한, 선거관리 개혁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다만 그것이 개헌의 전부라면 국민은 다시 묻게 된다.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 권한을 조정하는 일이 내 월급과 집값, 아이의 미래와 지역의 소멸, 플랫폼 노동과 개인정보 침해를 어떻게 바꾸느냐고 말이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개헌은 정치인들끼리 권력의 방 크기를 다시 재는 공사로 보일 수밖에 없다. 1987년 헌법은 위대한 민주화의 성취였다. 대통령 직선제를 되찾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했고, 국가권력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토대를 세웠다. 하지만 그 헌법이 만들어진 시절에는 스마트폰도, 생성형 인공지능도, 플랫폼 노동도 없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환경문제로 여겨졌고, 지방소멸과 초고령사회라는 말도 익숙하지 않았다. 헌법은 낡았기 때문에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삶이 헌법의 언어보다 훨씬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보완해야 한다. 먼저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을 논의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채용과 대출, 보험과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행동과 취향이 데이터로 축적되는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의 자유를 과거의 문장만으로 충분히 지키기 어렵다. 현행 헌법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을 직접 규정한 조항이 없다. 학계에서도 디지털 정보의 활용과 개인의 결정권 사이에 새로운 헌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후위기와 미래세대의 권리도 헌법의 중심 의제가 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어긋난다며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세대가 편익을 누리고 미래세대에 위험과 비용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헌법적 판단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의가 대통령 임기에만 머문다면 정치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던진 질문보다 뒤처지는 셈이다. 환경권을 국가의 추상적 노력 의무로 남겨둘 것인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와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구체적으로 담을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말하면서 다음 선거의 권력 배분만 따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방분권도 더 이상 부속 의제가 아니다.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장은 제117조와 제118조 두 조문으로 구성돼 있고, 자치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부분 법률에 맡기고 있다. 국회와 지방자치 분야의 연구에서는 주민자치권의 기본권화, 보충성 원칙,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강화를 개헌 과제로 제시한다. 지역이 스스로 산업과 교육, 의료와 교통정책을 설계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의 예산 배분만 기다리는 구조로는 지방소멸을 막기 어렵다. 수도권 집중을 걱정하면서 모든 결정권과 세원을 중앙에 붙들어 두는 것은 병의 원인을 그대로 둔 채 해마다 진통제만 처방하는 것과 같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 정치인을 위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국민이 사는 곳에 따라 삶의 기회를 차별받지 않게 하는 기본권의 문제다. 노동과 돌봄의 변화도 담아야 한다. 현행 헌법이 상정한 노동자는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전통적인 노동자에 가깝다. 하지만 오늘의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일하고, 여러 직업을 오가며,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동시에 감당한다. 고용 형태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사회보험과 노동권의 바깥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새로운 사회권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을 가족만의 책임으로 남길 것인지도 헌법적 토론의 대상이다. 개헌 과정도 달라져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친 뒤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확정된다. 결국 정치권의 합의만으로는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국민이 개헌의 필요성을 자기 삶의 문제로 받아들여야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조 의장이 국민 참여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다만 국민 참여가 정치권이 만든 초안을 설명하고 찬반을 묻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개헌 의제를 정하는 단계부터 시민과 전문가, 청년과 노동자, 장애인과 지역 주민,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 숙의 없는 국민투표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승인 절차에 불과하다. 맹자 ‘진심 하’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는 말이 나온다. 헌법 역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존엄과 자유,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권력이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를 정한 약속이다. 권력구조 개편을 피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고, 행정부와 국회가 협력하면서도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체제를 찾아야 한다. 비상권한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다만 권력구조는 개헌의 한 장이지 표지와 본문 전체가 아니다. 정치권이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 배분부터 앞세우는 순간 국민은 개헌을 현직 권력과 차기 권력 사이의 거래로 의심한다. 그 의심을 탓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개헌사는 권력을 연장하거나 통치구조를 바꾸려는 정치적 계산과 자주 얽혀 있었다. 이번 개헌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정치가 먼저 권력의 셈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이 찬성할 개헌은 대통령이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헌법이 아니다. 내 정보가 인공지능에 함부로 이용되지 않고, 어느 지역에 살든 교육과 의료의 기회를 누리며, 기후재난의 비용을 아이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어떤 형태로 일하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헌법이다. 대통령 임기만 고치기 위해 국민을 투표장으로 부르는 개헌은 성공하기 어렵다. 국민의 삶을 고치는 개헌이어야 국민이 움직인다. 권력의 자리를 다시 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40년을 살아갈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새로 쓰는 것. 그것이 10차 개헌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26-07-29 10:4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