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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 한도 소진에 자본금 확충 추진…정부, 도로공사 지분 현물 출자 검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년 연속 적자에 이어 보증 한도가 바닥난 상황에서 30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앞두고 증자에 나선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한국도로공사 지분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 확충에 나설 전망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HUG의 유상증자 규모와 방식에 대해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사가 정부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한국도로공사 보유 지분을 출자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기재부 측은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확한 출자 규모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의 최대주주는 국토부로 지난해 말 기준 79.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HUG도 도로공사 지분 8.14%를 보유 중이다. 이번 현물 출자는 국토부가 보유한 도로공사 지분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HUG의 보증 여력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HUG는 관련 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최대 9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HUG의 자본금은 4조9409억3500만원으로, 이의 90배는 444조6841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총보증액은 618조3161억원에 달해 보증 한도 초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공사 측은 "추가 보증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보증 가능 잔고가 사실상 소진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HUG의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F 대출, 재건축·재개발,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증이 추가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현금과 현물을 포함해 총 5조4739억원을 공사에 출자했다. 지난해에는 현금 7000억원과 함께 도로공사 지분 4조원어치를 출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악화와 PF 부실, 전세보증 사고 증가로 공사의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HUG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2조5198억원의 순손실을 냈고, 2022년에는 4087억원, 2023년에는 3조859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증자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증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90배까지 허용된 보증 배수는 2027년 4월부터 70배로 축소될 예정이어서 중장기적으로도 추가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4-25 14: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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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주공5단지, 시공사 입찰 '흔들'…사업성 악화에 수의계약 가능성도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고비를 맞고 있다. 참여 의사를 밝혔던 주요 건설사들이 잇달아 발을 빼면서 일반경쟁입찰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낮은 사업성과 높은 분담금 부담 등으로 인해 수의계약 전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오는 2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단독 입찰 시 유찰되며 두 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된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한화 건설부문, 현대엔지니어링,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효성중공업 등 10여개 건설사가 참석했지만, 현재 대부분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는 HDC현대산업개발, 한화 건설부문, 현대엔지니어링 3파전 구도가 예상됐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이 철수 의사를 밝힌 데 이어 HDC와 한화도 현장 홍보요원을 철수하며 불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두 건설사는 공식적으로는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발걸음이 가벼운 이유는 낮은 사업성과 높은 분담금 부담 때문이다. 상계주공5단지의 총공사비는 3772억원이며, 3.3㎡당 공사비는 약 770만원이다. 전용 37㎡ 소형 평형 위주 단지로 구성돼 있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은 크다. 과거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을 당시인 2023년에는 평당 공사비가 650만원이었음에도 전용 84㎡ 기준 분담금이 5억~6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입찰에서는 공사비 인상에 따라 분담금이 7억원대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 임대주택 비중도 걸림돌이다. 재건축 이후 996가구로 확대되는 이 단지에는 152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계획돼 있어 일반분양 물량은 단 4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수익성 측면에서 건설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인근 상계주공14단지는 가구당 평균 분담금이 2억원 수준으로 추정돼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대지지분의 차이와 임대주택 비율의 차이가 분담금 격차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또 다른 변수는 GS건설과의 소송이다. GS건설은 2023년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분담금 문제로 같은 해 11월 계약이 해지되며 조합과 갈등을 빚었다. 현재 GS건설은 입찰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합 측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에 따라 임대가구 90여가구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보해 사업성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검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며 “공사비 인상에도 원자재·인건비 부담은 여전하고, 분양시장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시공사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25 14: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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