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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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투기 막되 거래는 살려야"…재건축 조합원 양도 기준 조정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거래 경색을 풀기 위한 국민의힘의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거래 위축을 해소하고 공급 촉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섭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를 막는 것과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며 “규제 방향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우선 재건축2026-01-06 17: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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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기성 도시에 재초환·토허제 적용은 과해…규제로 누르면 풍선효과 반복" [이코노믹데일권 내에서 재건축 규제의 적용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성 도시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토지거래허가제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시장 기능을 과도하게 억누른다는 지적이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기성 도시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시장을 규제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 소속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황 의원은 적2026-01-06 17: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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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한양1차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8개월 만에 조합설립…도봉구 첫 사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도봉구 쌍문한양1차아파트가 정비구역 지정 이후 8개월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동북권 재건축의 ‘속도 사례’로 떠올랐다. 도봉구청은 쌍문동 일대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도봉구 내 재건축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단계까지 도달한 곳은 이 단지가 유일하다. 쌍문한양1차아파트는 작년 4월 도봉구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불과 두 달 만인 6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2026-01-06 17: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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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 불공정 계약 관행 손본다…'건산법' 개정안 발의 [이코노믹데일리]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관행처럼 반복돼 온 불공정 계약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 한정돼 있던 기존 법 기준을 완화해 부당한 특약을 보다 폭넓게 무효로 보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민간 건설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부당한 특약의 무효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2026-01-06 15: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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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https://image.ajunews.com/images/site/economicdaily/img/no_im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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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무리된 명일동 싱크홀 사고…서울시, 피해보상 절차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조사가 종료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 절차도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기금·국가배상 절차를 병행해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6일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공식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3월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조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전달했다. 사조위2026-01-06 14: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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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불안에 30대 움직였다…생애 최초 매수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30대를 중심으로 생애 첫 주택 매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 상승 기대와 정책금융 영향이 맞물리며 젊은 층의 매수 움직임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대출 규제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더 늦기 전에 주택을 확보하려는 심리가 시장에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에서 생애 최초로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수한 사람은2026-01-06 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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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공사비·규제 삼중 압박…건설사 신용등급 하방 리스크 커졌다 [이코노믹데일리]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분양 증가와 공사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건설업계의 신용 리스크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올해 건설사 신용등급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 전망을 내놓으며 업황 부진이 재무 안정성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6일 국내 3대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올해 건설업의 신용도 전망은 부정적이라고 평가됐다. 한국기업평가는 사업 환경을 ‘비우호적’·등급 전망을 ‘부정적&rsqu2026-01-06 09: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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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안전이 곧 생존 외친 건설업계…AI·현금·품질까지 묶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6/20260106085825135129_518_323.jpg)
[신년사] "안전이 곧 생존" 외친 건설업계…AI·현금·품질까지 묶었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 대표들이 2026년 신년사에서 나란히 ‘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중대재해를 기업 존속을 좌우할 핵심 리스크로 규정하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품질·체질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건설업 경영 환경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변동, 유동성 위축이 동시에 작용하며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동안 이어진 중대재해와 강화된 안전 규제 부담까지 주요 건설사들은 신년사를 통해 리스크2026-01-06 09: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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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전세 품귀에 '전세의 월세화' 가속…갱신 사례 5%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이 갱신 과정에서 월세로 바뀌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임대인의 월세 선호가 맞물리며 전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갱신 건수는 9만871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계약은 5199건으로 전체의 5.27%에 달했다. 전세의 월세화는 최근 몇 년 사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021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2026-01-05 16: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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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 감전 사고, 관리·감독 문제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8월 경기 광명시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감전 사고는 가장 기본적인 전기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결과, 현장에서는 감전 방지를 위한 필수 설비가 기준에 맞게 설치되지 않았고, 작업자에 대한 교육과 감독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5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소장과 전기반장 등 2명을 구속하고,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사 등 4명을 불2026-01-05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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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갈등에 흔들리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착공 앞두고 시공사 바뀌나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성남시의 핵심 재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상대원2구역이 시공사 선정 10여 년 만에 다시 입찰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비교를 위한 재입찰’이지만, 업계에서는 시공사와 조합 간 브랜드 적용을 둘러싼 갈등이 사실상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해석이 나온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29일 대의원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개최 안건을 의결했다. 총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합은 같은 날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2026-01-05 15: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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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47% 신뢰를 자랑한 조희대…이제 책임을 말할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4/2026030415143277224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