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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연내 로드맵…직무급제 손본다 [경제일보] 고용노동부가 고용 형태와 성별 등에 따른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을 연내 마련한다. 같은 가치의 일을 수행했다면 고용 형태나 근속연수에 따른 차별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1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오는 12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 발표를 목표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로드맵에는 관련 원칙의 법제화와 임금정보 제공 확대, 초기업 교섭 활성화
2026-10-18 14:34:52
월 90만원 벌면 연금보험료 9만원…'지원 문턱' 낮춘다 [경제일보] 월 90만원을 버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올해 보험료 8만5500원을 전액 부담한다. 소득이 더 낮은 가입자는 보험료 절반을 지원받지만, 현행 지원 기준인 월 80만원을 넘으면 혜택이 끊기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이 기준을 100만원 미만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율 인상기에 저소득층의 납부 중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16일 공단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업무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소득 기준을 월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2027
2026-10-16 08:35:14
법원, 한남동 초고가 단독주택 건축허가처분 효력정지 명령 [경제일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사이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 분쟁에서 법원이 조 회장 측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앞서 이 회장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1심에서 기각됐지만,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은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날 이 회장이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2026-10-13 09:55:25
[선박왕 권혁, 다시 세계로] ① 15년 세금 갈등 매듭지은 권혁…세계 해운시장에 다시 승부 [경제일보]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간 이어진 세금 갈등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고 세계 해운시장에 다시 승부를 건다.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938억원에 대해서도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오랜 분쟁을 일단락했다. 권 회장은 글로벌 선주사업 확대에 경영 역량을 집중하고 세계 정상급 해운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7월 개인 체납액 3938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납부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2026-10-13 08:14:06
서울행 부산 4시간30분…한글날 연휴 귀경길 곳곳 서행 [경제일보] 한글날 사흘 연휴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서울로 향하는 귀경 차량이 늘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난 추석 연휴와 비교하면 주요 도시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은 모습이다. 11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지방 주요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30분, 울산 4시간10분, 목포 4시간10분, 광주 3시간40분, 대구 3시간30분, 대전 2시간 20분이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하행선은 비슷한 교통
2026-10-11 17:00:08
"생일상 차려준 아들 가슴에 사제 산탄총…" 인천 송도 비극 60대 피고인, 무기징역 확정 [경제일보]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고 며느리 등 일가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26년 10월 7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1990년대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에도 전처와 아들 B(당시 33세)씨로부터 수년간 매달 300만
2026-10-07 14:49:10
"그물 당기다 순식간에 덮친 파도"… 차귀도 해상서 전복된 어선 선장, 사고 이틀째 선내서 숨진 채 발견 [경제일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026년 10월 6일 오전 9시 6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쪽 약 65㎞ 해상에서 전복된 경남 사천 선적 29t급 근해자망어선 A호 선내를 수중 수색하던 중 실종되었던 한국인 선장 B(58)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B씨는 선실 우현으로 들어가는 통로 입구 천장에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으며, 해경 함정 인양 후 헬기를 통해 도내 의료기관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A호는 지난 10월 5일 오전 3시 4분경 조기잡이 조업 중 전복됐다. 사고 당시 배에
2026-10-06 16:45:00
[데스크 칼럼] 사법부 흔드는 정치 공세, 삼권분립의 본령을 되새긴다 [경제일보]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6일 대법원 국감의 관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쏠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직접 묻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어긋난다며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가 사법부를 감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이 쓰는 예산도 국민 세금이다. 법원행정과 인사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따져야 한다. 재판 지연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원인도 물어야 한다. 사법
2026-10-06 10:59:23
정부, 불법사금융·암표 등 민생침해 단속 지속 [경제일보] 정부가 식품·교육 분야 불공정행위와 불법사금융, 암표매매 등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범정부 단속을 이어간다. 상품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조사·단속 상황도 점검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주섭 재경부 민생경제국장은 이날 ‘물가관계부처회의 및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주재하고 생활 밀접 분야의 민생침해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식품·교육 등
2026-10-02 09:10:32
[프론티어 격돌①] 국제분쟁 '한 우물' 피터앤김 vs 글로벌 연합 KL파트너스 [경제일보] 수조원이 걸린 국제중재에서는 로펌의 변호사 숫자만으로 승부가 갈리지 않는다. 수백명 이상의 변호사를 둔 대형 로펌과 수십명 규모의 전문 로펌이 같은 사건을 놓고 경쟁한다. 국제중재 경험과 해외 변론 능력이 필요한 만큼 특정 분야만 깊게 파고든 로펌이 대형 로펌과 맞설 수 있는 시장이다. 법률시장에서는 이런 전문 로펌을 ‘부티크 펌(Boutique Firm)’이라고 부른다. 기업 인수·합병과 금융, 조세, 형사, 노동 등 거의 모든 법률업무를 다루는 종합로펌과 달리 특정 분야에
2026-10-02 09:04:08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기능사 자격증 선호 1위는 '지게차' [경제일보]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이었다. 응시 비중이 가장 높은 기능사 등급에서는 지게차운전기능사가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연령대별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 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전날 발표한 ‘2026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실제 응시한 185만6264명의 설문 결과, 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취업을 꼽은 비율이 38.5%로 가장 높았다. 자기개발이 25.8%, 업무수행능력 향상이 12.6%로
2026-10-01 10:49:36
[데스크칼럼] 배우들이 힘들다고? 유가족의 상처는 생각해봤나 [경제일보] 허진호 감독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에 입을 열었다. 배우와 스태프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작품이 폄하되고 있다며 “배우들도 다들 힘들어한다”고 했다. 출연 배우들에게 역사 왜곡 논란의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는 말도 했다. 배우들이 힘든 것은 이해할 만하다. 출연한 영화 때문에 개인 SNS와 광고 영상에까지 항의가 쏟아지면 괴로울 것이다. 실제 유해진이 출연한 일부 광고 영상은 댓글 기능이 제한됐고 이동진 영화평론가의 리뷰 영상도 비공개로 전환됐다.
2026-10-01 09: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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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국감 증인석이 기업의 기부금을 받는 수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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