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7 일요일
사회
![[선택 2026] 대통령도 보여줬는데 기표지 공개 시도 40대 소란…경찰 출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3/20260603131405826107_518_323.jpg)
[선택 2026] "대통령도 보여줬는데" 기표지 공개 시도 40대 소란…경찰 출동
[경제일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세종시 한 투표소에서 40대 남성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주변에 보여주려다 퇴장 조치됐다. 투표의 비밀 보장과 투표소 질서 유지 원칙을 둘러싼 현장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세종시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세종시 다정동 한 투표소에서 40대 남성 A씨가 기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A씨는 현장에 있던 취재진에게 자신의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
2026-06-03 13: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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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몰카범 때린 피해자에게 벌금형, 법은 공포의 순간을 보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084815377709_518_323.jpg)
[데스크 칼럼] 몰카범 때린 피해자에게 벌금형, 법은 공포의 순간을 보았나 [경제일보] 새벽 여자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소변을 보고 있었다. 그 장면을 20대 남성이 몰래 촬영했다. 여성은 그 남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법원은 여성을 폭행죄로 유죄 판단했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개요는 몇 줄이면 끝난다. 그러나 그 몇 줄 안에 새벽 여자 화장실의 공포까지 담기지는 않는다. 장소는 여자 화장실이었다. 시간은 오전 5시40분께였다. 피해자는 용변 중이었다. 상대 남성은 처음 선을 넘은 사람도 아니었다. 이미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등으2026-06-02 08: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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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교육교부금 수술대 올랐지만, 칼보다 설계도가 먼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1/20260601085310885601_518_323.jpg)
[데스크 칼럼] 교육교부금 수술대 올랐지만, 칼보다 설계도가 먼저다 [경제일보] 중동의 포성이 대한민국 교실 예산에 불꽃을 튀겼다. 정부가 중동 분쟁 대응을 명분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972년 도입 이후 54년 동안 근본적 손질을 받지 못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구조를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반세기 가까이 손대지 않았던 제도가 처음으로 수술대에 오른 셈이다. 숫자를 보면 개편 논의가 왜 불거질 수밖에 없2026-06-01 08: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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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천장 붕괴…150명 긴급 대피 [경제일보] 주말 오후 부산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객과 직원 150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백화점은 안전 점검을 위해 영업을 조기 종료했다. 31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분께 부산 해운대구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천장 붕괴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식품관 내부다. 무너진 천장 규모는 가로 4m, 세로 3m 안팎으로 파악됐다. 당시 매장에 있던 고객과 직원 등 150여명은 곧바로 건물2026-05-31 17: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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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이의신청 열흘 새 13만건…건보료 조정 민원 급증 [경제일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열흘 만에 이의신청이 13만건을 넘어섰다.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좁히면서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민원이 작년 소비쿠폰 전체 이의신청 규모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13만4000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0만6000건의 처리가 끝났다. 인용 건수는 9만3000건으로 인용률은 87%를 웃돌았다. 사유별로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4만6000건(34.6%)으로 가2026-05-31 14: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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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재판은 끝났지만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30/20260530115104503317_518_323.png)
[데스크 칼럼] 재판은 끝났지만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 [경제일보] 판결문은 남았지만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 휴일에도 밀린 업무를 처리하러 법원으로 향했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다음 날 새벽 법원 청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맡았던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컸고 판결 전후로 정치적 해석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재판이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가장 먼저 멈춰야 할 것은 단정이다. 고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마지막 선택을 특정 재판이나 특정 판결과 곧바로 연결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유서에는 김건희 여사 재판과 관련한 언급이 없2026-05-30 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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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 중간결산] ⑤전직 대통령의 법정, 체통과 책임의 마지막 시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9/20260529161200474497_518_323.jpg)
[윤석열 재판 중간결산] ⑤전직 대통령의 법정, 체통과 책임의 마지막 시험대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은 1심을 지나 항소심으로 넘어왔지만 사건의 무게는 줄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형량이 다시 다퉈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재판이 묻는 것은 유무죄와 형량만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 행사로 발생한 결과를 법정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도 함께 놓여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2026-05-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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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 중간결산] ④ 형량은 어디에서 갈리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9/20260529160710145930_518_323.png)
[윤석열 재판 중간결산] ④ 형량은 어디에서 갈리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은 항소심에서 형량 판단을 다시 다투게 됐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게도 유죄 판단과 중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각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에 따른 형량의 무게를 다시 따지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1심2026-05-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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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 중간결산] ③충암고 라인은 우연인가, 권력의 통로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9/20260529101040227613_518_323.jpg)
[윤석열 재판 중간결산] ③충암고 라인은 우연인가, 권력의 통로였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충암고 라인’ 문제는 피하기 어려운 쟁점으로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점은 사건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군 지휘 라인과 방첩 관련 인사들이 계엄 실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재판에서 다뤄지면서 특정 인맥이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김 전 장2026-05-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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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 중간결산] ②김용현의 계엄, 국방부는 어디까지 움직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9/20260529095740648252_518_323.png)
[윤석열 재판 중간결산] ②김용현의 계엄, 국방부는 어디까지 움직였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핵심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이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이 군 지휘 계통으로 전달되는 위치에 있었다. 국방부 장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 지휘부 사이에서 결정적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자리다. 계엄처럼 국가비상권한이 군을 통해 실행되는 사건에서는 그 지위 자체가 책임 판단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은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뒤 항소2026-05-29 09: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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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 중간결산] ①명령받은 군인과 명령한 권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9/20260529095349579469_518_323.png)
[윤석열 재판 중간결산] ①명령받은 군인과 명령한 권력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은 1심을 지나 항소심 국면으로 넘어갔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다시 다퉈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법정 공방만으로도 한 가지 기준은 정리된다. 계엄의 부담은 군 전체로 번졌지만 책임의 출발점은 군복을 입은 대다수 장병에게 있지 않다는 점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2026-05-29 09: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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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오늘 시작…전국 3571곳서 이틀간 진행 [경제일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전국 3571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본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참여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하려는 유권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돼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실행해 제시해야 한다2026-05-29 07: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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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서울 부동산 시계, 속도보다 설득의 시간이 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5/2026060517203212419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