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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권오을 'DMZ 지뢰폭발'에 "北도발…희생장병 적극 심사"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사건에 대해 "북한의 도발"이라고 평가했다. 권 장관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이 사건을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권 장관은 당시 북한군 지뢰 폭발로 크게 다친 장병들에 대해 "북의 도발에 의해 희생됐다"면서 앞으로 부상 장병들에 대해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심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10-06 14:42:24
[2026 국감] 외통위,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놓고 대립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6일 외교부·재외동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충돌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국감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에서 "어제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폭발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으로 판단했다"면서 "나라를 지키던 우리 장병이 크게 다쳤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북한의 책임을 묻고 장병의 안전
2026-10-06 12:08:27
[2026 국감] 與 "조희대 답해야"·野 "이석해야"…대법국감 시작부터 난장판 여야는 6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 뒤에 이석하는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 참석해 관례대로 미리 준비한 기관장 인사말을 읽었다. 그는 다만 국감에서 증인 선서는 하지 않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도 채택됐으나 대법관 후보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 취지 및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며 일반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2026-10-06 11:59:29
[2026 국감] 한병도 "국회 무시는 국민 무시…曺,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낸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으로서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시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17일째 대법관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은 무려 한 달 가까이 늘어났다"
2026-10-06 10:23:50
[2026 국감] 정점식 "전방 모든 군단서 '빈총 경계'…국조·특검 모두 필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방부 감사 결과 우리 군 전방의 모든 군단에 '빈총 경계'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나, 정작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모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상급 부대로의 보고가 일상인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시를 하달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누구였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녹아
2026-10-06 10:15:51
[2026 국감] 국정감사 시작…'曺 재제청 거부'에 공방 예상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회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다. 첫날인 이날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가 국감을 진행한다.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정감사를 통해 견해를 밝히겠다고 예고한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
2026-10-06 07:40:50
[국감 이슈]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정작 신고자에게 또 다른 절차적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는 신고자가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신고 이후 보호·보상을 신청하는 절차가 분리된, 이른바 ‘이중 절차’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는 수사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 감독기관,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법에서 정한 신고 접수기관에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하면 보호법상 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호조치나
2026-10-05 17:00:00
군 "서부전선 DMZ 폭발, 북한군 지뢰가 원인"…MDL 남쪽 지뢰지대 제거 [경제일보] 군 당국이 지난달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사건의 원인이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인 것으로 확정했다. 군은 군사분계선(MDL) 남쪽에서 확인된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하고 추가 지뢰가 확인될 경우 제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5일 군 당국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25사단 DMZ 지뢰 폭발 상황 관련 합참 합동 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TF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최종 결과에
2026-10-05 16:34:25
사퇴 한 달 김용범, 왜 다시 '국채'를 꺼냈나 [경제일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시 경제정책의 화두를 던졌다. 이번에는 부동산도, 증시도 아니다. 국채다. 김 전 실장이 최근 쓴 ‘국채가 흔들리는 시대’의 출발점은 글로벌 금리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장기금리 상승을 단순한 인플레이션 후유증이 아니라 지난 15년간 이어졌던 저금리 체제의 변화로 봤다. 글만 놓고 보면 채권시장 분석이다. 그러나 작성 시점과 김 전 실장의 현재 위치를 함께 놓으면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 김 전 실장은 지난 9월 1일 이재명 정
2026-10-03 22:11:15
"내가 맞았더라면"…朴, '암살자(들)'논란에 당시 부친편지 공개 고(故) 육영수 여사의 피격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우파 진영을 중심으로 역사 왜곡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아버지로부터 받은 편지를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을 통해 2일 공개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육 여사 피격 사건(1974년 8월 15일) 직후인 8월 17일 자 편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버지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나 대신 맞고 가셨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몇 번이고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이어
2026-10-02 17:26:47
[국감 이슈] 5세대 실손보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초기 가입·전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제도 안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을 통해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들의 반응은 아직 미온적이다. 특히 5세대 실손보험의 성패는 신규 가입자보다 기존 가입자의 전환을 얼마나 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인 1세대와 2세대 일부 가입
2026-10-02 17:00:00
이 대통령 "김지용 '친윤' 단정 어려워…청문회後 임명여부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모해위증교사 무혐의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했다가 윤 전 대통령에게 좌천당한 것은 보면 최소한 친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 대통령은 친윤검사들에게 호의적'이라는 취지로 작성된 한 누리꾼의 게시물을 공유한 뒤 "세상사는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 대체로 매우 복합적이고, 사람에 대한 평가가 특히 그렇다"며 이같이 언급했
2026-10-02 14: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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