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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국정감사 사흘째…공소청·레버리지ETF·미래기금 공방 예고 여야는 국정감사 사흘째인 8일 이재명 정부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등을 두고 격돌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의 국감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026-10-08 07:53:05
[2026 국감] "태양광 죽이기"·"후쿠시마 오염수" 신경전 여야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에너지·환경 이슈와 맞물린 중소기업들의 사업 환경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의 '태양광 산업 홀대'를 문제 삼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를 과도하게 쟁점화했던 점을 거론하며 역공을 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기부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면서 "오래된 숙제가 있다. 윤석열 정권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특정 산업을
2026-10-07 17:06:45
[2026 국감] 北지뢰 대응 공방…"책임 추궁해야" vs "근본대책 중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야당의 비판과 통일부의 해명이 맞섰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군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로 규정한 데 동의하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에 "지뢰 폭발 사고"라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질의에 앞서 인사말에서도 "안타까운 사고"라고 표현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의 전격적인 지뢰지대 제거 작전을 두고도 "머저리 같다"
2026-10-07 14:38:21
[2026 국감] "무법천지 올공 보고만 있나"…행안위 국감서 선관위 질타 여야는 7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을 한목소리로 추궁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림픽 공원을 무법천지로 만든 지 100일이 넘어가고 있는데 수백억의 손해를 보고 있으면 재검표를 하자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행동으로 나서야지 왜 가만히 보고만 있나"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올림픽공원이 124일 동안 '대한민국 경찰은 중국 공안'이라고 하는 일부 극우 세력의 놀
2026-10-07 13:47:31
[2026 국감] 정은경 "노후소득보장 강화 추진…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득 보장 체계를 정비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노후 소득 보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모두 발언에서 "인구 구조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돌봄과 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 안전 매트를 더욱 튼튼히 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현장에서 안착시키겠다"며 "보다 촘촘한 소득 보장 체계를 마련해 저소득층은 더욱
2026-10-07 11:56:47
[2026 국감] "감독 불러야"·"사상 검열"…문체위 '암살자(들)' 공방 여야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된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질의 전부터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제작진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으려 했으니 허진호 감독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영화 제작 경위, 악의적으로 내용을 편집한 의도를 궁금해하는 국민이 굉장히
2026-10-07 11:44:02
[2026 국감] 위철환 "가장 무거운 시련…선관위 조직 개편 등 추진"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7일 "위원회는 지금 창설 이래 가장 무거운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말했다. 위 직무대행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미흡한 업무 처리로 선거 관리의 신뢰를 훼손한 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마주한 위기는 그동안 누적돼 온 해묵은 관행과 안이한 태도가 빚어낸 결과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며 "대내외적 비판 속에서 조직 전반에 긴장과 피로가 쌓이고 직원들
2026-10-07 11:37:00
[2026 국감] 한병도 "국힘 막말에 국민 눈살…국감 망가뜨리지 말아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힘을 향해 "막말과 삿대질, 고성으로 더 이상 국회와 국정감사장을 망가뜨리지 마시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정감사 첫날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과 막말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을 거론하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동료 의원의 질의 도중 끼어들어 발언권이 정지되자 회의장 밖에서도 위원장에게 삿대질하며 거칠게 항의했
2026-10-07 10:17:33
[2026 국감] 국정감사 이틀째…'DMZ 지뢰사건·투표용지 부족' 공방 예고 여야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7일 'DMZ 지뢰 사고'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군 지뢰가 원인이라고 군이 결론을 내린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건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
2026-10-07 07:39:40
[2026 국감] 이 대통령, '국감 출석' 박진영에 "합당한 예우 못 해 안타까워"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향해 "대한 국민이, 대한민국의 문화 역사가 박진영 님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보수도 없이 시간 내고 자비 지출해 가며 대한민국 문화 수출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계시는데, 합당한 예우를 해 드리지 못해 못내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을 대신해 감사 말씀을 전한다"며 "
2026-10-06 17:51:04
[국감 이슈]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리 페이·머니,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이 빠르게 늘면서 이용자가 충전해 놓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돈, 이른바 ‘낙전수익’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국정감사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4년 기준 파악된 선불충전금 낙전수익은 약 601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수백억 원 규모의 이용자 돈이 사업자 수익으로 귀속되는 과정과 규모를 이용자가 상시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과거 모바일 상품권이나 특정 매장에서 사용하는 선불카드 정도로 인식됐
2026-10-06 17:00:00
[국감 2026] '조희대 공방'으로 문 연 국감…상임위 곳곳 날선 대립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열리는 두 번째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렸다. 정무위 등 8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첫날 국감도 주인공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었다. 1년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한 대법원 선고가 이슈였다면 이날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놓고 큰 충돌이 벌어졌다. 법사위에서는 대법원장이 통상 인사말 이후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기관 대표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관행이지만 이날은 달랐다.
2026-10-06 16: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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