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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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심사 90일로 단축…與 입법 속도전 vs 野 견제력 약화 논란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리버스터가 자동 중단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2026-08-20 1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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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北 핵무기 보통 80∼120개…정확한 수치언급 제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상황에 대해 "우리가 보통은 80∼120개 정도로 보는데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북한이 몇 개 정도 핵을 개발했다고 정부는 자체적으로 평가하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57개'로 언급한 데에 대해서는 "숫자는 약간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안 장관은 이2026-08-20 14: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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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비당권파 4인 징계 갈림길…진종오 기피신청은 기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대상자는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이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징계 심의에 들어갔다. 윤위에 제소된 진 의원은 윤리위원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기피 신청은 당규 윤리위 규정 제17조에 따라 윤리위원이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징계심의 대상자가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4일 '2026-08-20 14: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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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용산공원 활용, 미래세대 주택 마련 관점서 논의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과 관련,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도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곳에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용산공원 특별법2026-08-20 11: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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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단축법' 표결…여야 충돌 예고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 처리에 나선다. 최대 쟁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표결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무제한 토론도 끝났고, 국회법에 따라 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다시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장기간 지연2026-08-20 1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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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대통령, 한미훈련 축소에 현실 부정…역대급 정신승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관련,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큰 결정"이라고 밝힌 데에 대해 "역대급 정신 승리"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자, 오밤중에 SNS 메시지를 올렸는데 안쓰러운 현실 부정"이라면서 "이번 사태 원인이 무엇인지 이미 세계는 다 알고 있다. 이란전 '노 땡스'와 대미 투자 지연이 진짜 원인 아니냐&2026-08-20 1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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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한미훈련 축소해 대화여건 조성' 트럼프 노력 경의"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는 등 잇따라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이는 것과 관련, "한미 연합 연습과 야외 기동훈련 축소를 통해서라도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엑스(X·옛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최근에 올리신 SNS 메시지와 사진을 잘 봤다"며 &2026-08-20 0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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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외통위서 'UFS 축소' 공방…"북미회담 전제"·"안보 우려" 여야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정례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가 축소 시행된 것을 두고 정반대의 평가를 하며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이같이 결정된 것이 '북미정상회담 여건 조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맞섰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대식2026-08-19 17: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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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당원 내상 깊어"·金 "혐오 난무하지 않게 할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기간 계파 간 대결 양상이 극심했다는 평가와 관련해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 당원끼리 내상이 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박성준 당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당내에 내상이 깊은 것은 조롱과 멸시, 혐오의 언어가 난무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것들이 전대에서 갈등을 부2026-08-19 16: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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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 與 주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요구로 상정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은 표결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회의에서 "장기간 공석인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부치게 된 사유 등을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2026-08-19 14: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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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포럼' 이진숙 등장에 과방위 첫 회의부터 파행…여야, 정면충돌 [경제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후반기 첫 전체회의부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포럼 논란과 방송·통신 분야 소위원회 배정 문제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진숙 의원에게 공개 사과와 퇴장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포럼에서 나온 참석자의 발언과 이진숙 의원의 입장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과방위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후반기 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간사로 최형두 의원을 선임하고 과학기술·원자2026-08-19 14: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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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공급에 징벌적 과세"…오세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맞불'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공방이 본격화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막힌 공급·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부동산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지만, 서울 주택 공급과 세제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가 재확인되는 자리였다.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은 이날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2026-08-19 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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