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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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 버려야" "제가 져야 할 책임은 결국 대구, 지역주의·지역소멸의 벽 넘겠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총리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다시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하고자 한다. 12년 전인 2014년에 이어 재도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가을부터 출마 요청을 받았다면서 "피하면 부끄러울 것 같았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결국 대구였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의 현 상황에 대해 "점점 나빠지고 있다&qu2026-03-30 14: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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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100원 주고 1000원 뺏는 정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100원을 주고 1000원을 뺏어가는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전 추경으로 현금을 살포해 표를 사고 선거가 끝나면 세금폭탄으로 거둬들일 심산"이라고 정부의 추경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담뱃세와 주류세를 올린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올린다는 이야기"라고 꼬집2026-03-30 10: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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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4대강 보 해체는 반도체 산업 자해행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0일 이재명 정부가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의 연내 수립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반도체 혈전(血戰) 속 4대강 보를 해체해 용수공급을 막는 것은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이 위법으로 판정한 보 해체를 이재명 정부는 검토하겠다고 한다. 과학이 달라져서가 아닌, 20년 묵은 정치 보복의 완결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반도체에 물을 대고 한국은 반도체에서 물을 빼려 하고 있다"며 &quo2026-03-30 10: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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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고위 퇴직자 로펌행… 이해충돌 우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잇달아 강화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이 대형 로펌으로 잇따라 재취업하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4년간 개인정보위 고위공무원 6명이 김앤장·광장·세종·율촌 등 주요 로펌에 자리를 잡았으며, 이 중엔 퇴직 두 달여 만에 로펌으로 이동한 사례도 있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인정보위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2020년 8월 국무총리 소속 장관2026-03-30 10: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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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검사 녹취 공개…조작기소 공세 확대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검사와 변호사 간 대화가 담긴 녹취를 공개하면서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도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 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2건의 공개된 녹취에는 검사가 특정 진술 방향의 필요성을 언2026-03-29 16: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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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생활필수품 수급 골든타임 사수"…전쟁발 경제 대응 총력 [경제일보]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민석 총리가 생활필수품 수급 안정 확보를 최우선 대응 과제로 제시했다. 과거 마스크 대란과 요소수 사태와 같은 혼란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물품 수급 안정이 경제 대응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물품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국민 불안이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2026-03-29 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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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시효 폐지"…4·3 유족 앞 재입법 의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형사·민사상 시효를 전면 폐지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나온 발언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에서 열린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국가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폐지해2026-03-29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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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30달러 가면 차량 5부제 확대…구윤철 부총리 "민간 적용 검토" [경제일보] 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 시 차량 5부제를 민간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위기가 심화될 경우 소비 억제를 위한 강도 높은 수요 관리 정책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민간 부문에도 차량 5부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현재 상황보다 위기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경우 정책 대응 수위를 끌어올릴2026-03-29 15: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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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 추경…여야 처리 시기부터 이견 [경제일보] 중동 사태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 등 복합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기싸움을 펼치기 시작했다.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처리 시기와 지원 방식 등을 둘러싼 입장 차가 커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심사 일정과 본회의 처리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 처리를, 국민의힘은 충분한 검증을 각각2026-03-29 15: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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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부·울·경 행정통합' SNS 설전…시기·재원 놓고 충돌 [경제일보]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부산시장 경선 후보 간 경쟁이 TV 토론을 넘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산되고 있다. 추진 시기와 방식, 재정 지원 규모를 두고 후보 간 입장 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양상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부울경 행정통합을 둘러싼 입장을 잇따라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 27일 열린 1차 TV 토론회에서 주 의원은 행정통합을 ‘부산 생존의 문제’로2026-03-29 14: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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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러달라"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법무부 장관이었다. 저를 증인으로 불러 전 국민 앞에서 저를 박살 내고 망신 주면 이 대통령이 죄가 없고 억울한지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가리켜 &2026-03-27 17: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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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로 보완수사 필요" vs "수사·기소분리 원칙에 위배" 법왜곡죄가 도입되면서 공소청 검사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전문가 의견이 27일 정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보완수사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경우 법왜곡죄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니2026-03-27 1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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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재판은 끝났지만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30/2026053011510450331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