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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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불법 농지에 고강도 조치" 당정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침을 확정했다. 투기 대상 농지를 가려내고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상 첫 조사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사상 최초의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농업인을 위해 농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지 투기를 근절해2026-04-01 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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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직맹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달성 총진군" 북한 노동당의 외곽 근로자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직맹)이 전체 근로자들을 향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달성을 위한 '총진군'을 독려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직맹 중앙위원회가 최근 제8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제9차 대회를 5월에 소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의에서 직맹은 제9차 노동당대회, 제15기 최고인민회의 등의 결정사항 관철을 독려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국의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을 대상으로 발표했다. 직맹은 호소문에서 "제9차 대회가 가리킨2026-04-01 11: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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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는 무주택자만 허용…정부, 수도권 다주택자 대출 연장 금지 [경제일보]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직접적으로 옥죄며 수도권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강도 높은 금융 규제에 나섰다. 반면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거래 장벽을 일부 완화하는 ‘차등 규제’ 전략을 통해 시장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1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된2026-04-01 1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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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뺀 여야 6당, 개헌안 발의 착수… 우원식 "역사적 기회"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31일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민주항쟁 등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 관련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개헌안 국회 발의를 위한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개헌 투표는 6·3 지방선거일에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아쉽고 안타깝다"며 "전향적 자세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개혁신당 천하람·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2026-03-31 17: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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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에 다가서는 중·러, 불편한 北…1995년 탈냉전 외교문서 공개 탈냉전 시대였던 1995년, 한국이 새롭게 맺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폈던 과정이 당시 외교문서로 공개됐다. 외교부는 31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 2621권, 37만여 쪽의 심사를 거쳐 일반에게 공개했다. 정부는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외교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김영삼 정부 당시인 1995년 생산된 문서 중심으로, 1992년 한·중수교와 1990년 한·소수교로 국교를2026-03-31 17: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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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 등 일괄사퇴… 장동혁 "결단 존중"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주도해 온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31일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공천 신청자가 없는 전남·광주 특별시장 출마를 시사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을 위한 공관위를 새로 꾸리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제가 공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관위원들도 일괄 사퇴했다"며 장동혁 대표와 상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지사2026-03-31 15: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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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가 충격에 26조 추경…'현금 지원+에너지 대응' 투트랙 [경제일보] 정부가 중동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원의 현금성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6월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이자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첫 추경안이다. 추경 규모는 총 26조2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총지출은 753조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 가운데 약 252026-03-31 15: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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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숨통 틔운다…서울시, 주거안정 종합 대책에 3.8조 투입 [경제일보] 전월세 시장에서 매물 부족이 심화되자 서울시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을 결합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임차 수요 증가와 공급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세 매물은 2년 사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 2023년 약 5만건 수준이던 전세 물량은 이달 들어 1만8000건 수준까지 줄어들며 시장 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다. 이 같은 흐름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아파트 전용 84㎡ 기준 전세 가격은 최근 2년 사이 약 12026-03-31 14: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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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與, 한가하게 공소취소 매달려"…여야정 원탁회의 제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환율, 물가, 유가 관리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리스크로 인한 경제 불안이 안정세를 되찾을 때까지 국정조사와 특검법 개정 등 모든 정쟁을 중단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란 전쟁의 장기화는 이미 현실이 됐고, 그에 따른 민생 경제 위기도 현실이 됐다"며 "민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악마의 편집으로 조2026-03-31 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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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독립운동가에 '파리장서운동' 이명균·장석영·유진태 국가보훈부가 '파리장서운동'에 참여했던 이명균(1968년 독립장)·장석영(1980년 독립장)·유진태(1993년 애국장) 선생을 올해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31일 보훈부에 따르면 파리장서운동은 1919년 3·1운동 후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리자, 독립청원서를 전달해 한일강제병합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외교적 독립운동이다. 세 명의 선생은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할 장문의 독립청원서, 즉 '파리장서'를 작성하고 전국 유림 대표 137명의 서명을 받아 국제사회에 발2026-03-31 1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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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 인권결의안 24년 연속 채택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기존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 등의 북한인권결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난해 인권최고대표의 북한인권2026-03-31 10: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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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국정 누수 차단"…선거 앞두고 3대 점검 지시 [경제일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 공백 방지를 강조하며 정책·안전·경제 분야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6·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정부 수장의 일시적 공백이 예상된다"며 "선거로 인한 한 치의 국정 누수나 소홀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내각을 향해 △정책 점검 △안전 점검 △비상경제 대응 점검 등 '3대 집중 점검' 실시를 주문하며 "국2026-03-30 15: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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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재판은 끝났지만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30/2026053011510450331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