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월요일
-
민주 "피해자 구제" 국힘 "소송 남발"…집단소송법 두고 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2026-04-22 17:03:29
-
![[사설] 양국 기업이 규제 없이 펄펄 날 수 있도록 상생의 새 틀 만들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2/20260422165422702582_518_323.jpg)
[사설] 양국 기업이 규제 없이 펄펄 날 수 있도록 상생의 새 틀 만들어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은 의전의 방문이 아니라 산업의 방문이어야 한다. 대통령은 4월 22일 하노이 동포 간담회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참으로 특별하다”고 규정하며 양국이 서로의 3대 교역국이고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라고 밝혔다. 또 2022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이번 방문을 통해 이를 더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원전, 인프라, 과학기술 등 전략 분야의 협력 확대와2026-04-22 16:55:59
-
정청래 '김경수 띄우기' 총력전…또 경남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약 한 달 만에 경남을 다시 찾아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지역 민심을 공략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통영 방문 이틀째인 이날 욕지도 앞바다에서 선상(船上)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운항 중인 여객선 위에서 마이크를 잡은 정 대표는 "육지 중심적인 사고에서 잠시 벗어나 섬마을 주민들의 삶의 애환을 듣고자 민주당 지도부가 이곳 욕지도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어디를 살든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 정치는 더 불편한 곳, 더 먼 곳,2026-04-22 14:44:45
-
김민석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은 도리이자 의무" "수많은 애국지사께서 항일 독립운동에 바친 뜨거운 애국혼, 나라 사랑 정신을 끝까지 기억하고 또 계승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이하전 지사의 유해 봉환식에 참석해 봉환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밀결사 활동을 지속하시던 이하전 지사님은 일본 경찰에 체포돼 긴 시간 옥고를 치르셨다. 조국 해방 이후에도 독립운동 사실과 그로 인해 겪으신 아픔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신 채 홀로 긴 세월을 견디셨다"면서 "평생 짊어지셨2026-04-22 13:35:11
-
우원식 "국힘 '개헌 반대' 당론 안돼"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다음 달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개헌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당론이 아닌 의원들의 자율 투표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당론을 풀어 국회의원들의 소신에 맡겨 자유투표를 하게 하는 것이 39년 만에 하는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이고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연계하는 데 반대한다는 태도를 정한 바 있다. 그는 개헌안 투표 설득을 위해 국민의힘 의2026-04-22 10:27:10
-
원외 정치인 사무소 22년 만에 부활…'지구당 회귀' 우려도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올 7월부터는 원외 정치인도 합법적으로 지역구에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정치권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당장 22년 만에 지역 발전 연구소나 포럼 등의 이름으로, 편법으로 운영해 오던 사무소 설치가 허용되면서 그에 따른 '사법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안도와 함께 '반쪽 복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나아가 과거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 속에서 없어졌던 지구당 제도가 사무실 운영을 시작으로 사실상 복원 절차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일각의2026-04-22 09:22:10
-
북러, 평양서 치안기관 회담…"법집행 경험 교환·협력 확대" 북한과 러시아가 치안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방북 중인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러시아 내무장관이 방두섭 사회안전상과 전날 평양의사당에서 회담했다고 보도했다. 김성남 사회안전성 부상, 블라디미르 토페하 주북 러시아 임시대사대리 등도 회담에 배석했다. 회담에서는 "두 나라 안전 및 내무 기관들이 법 집행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교환했으며 교류와 협력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이 깊이 있게 토의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러시아 내무부와 북한2026-04-22 08:04:00
-
![[사설] 야당의 실종, 정치의 균형은 어디에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2/20260422075855443974_518_323.jpg)
[사설] 야당의 실종, 정치의 균형은 어디에 있는가 [경제일보] 정치는 균형이다. 권력은 견제될 때 건강해지고, 국정은 경쟁 속에서 발전한다. 그런 점에서 야당은 단순한 반대 세력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축이다. 그러나 지금의 야당을 바라보면, 과연 그 최소한의 역할조차 수행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최근 국민의힘의 행보는 ‘공당’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과 조직 정비라는 중대한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당 대표가 장기간 해외 일정을 소화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상식 밖이다. 더 납2026-04-22 07:59:29
-
한국노총 찾은 장동혁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 만들 것"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21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를 찾아 노동계 유권자 마음 잡기에 나섰다.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노동계의 정책 제안을 청취했다. 당 지도부에선 정점식 정책위의장, 한국노총 출신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한국노총 출신 비례대표 의원인 김위상 당 노동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는 김기철 의장을 비롯한 본부 주요 인사들이2026-04-21 17:05:23
-
여야, 지방선거 정책토론에서 부동산·유가 정책 격돌 여야는 21일 지방선거 정책 토론 대결에서 부동산 정책,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충격 해소 등 민생경제 정책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급 정책 실패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적절한 수요·공급 정책을 통해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정부가 규제만 강화했을 뿐 실질적인 공급 확대는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2026-04-21 15:34:30
-
장동혁 "정동영 감싼 李 대통령, 까불면 다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 시설' 언급이 기밀 누설이 아니라고 옹호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미국과 헤어질 결심"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정동영 감싼 이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한 언론 기사와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가 묻는다. '한미동맹? or 한중 동맹?' 이재명이 답하고 있다. '친북 한중 동맹!'"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FAFO'라는 글자가 적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2026-04-21 13:48:04
-
오세훈 "정원오, '성동구 재개발 중단' 박원순에 침묵"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현 시장이 21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성동구청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에게 날 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내가 성동구에 전략정비구역을 지정해 놓고 나갔는데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 완전히 정지시켰다. 자기네 지역구 재개발을 올스톱시켰는데 성동구청장이던 정 후보는 박 시장한테 한 마디도 어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에 대해 SNS에 올려 논평을2026-04-21 10:21:26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 칼럼] 총성이 멈춘 만찬장…미국 민주주의는 법의 시험대에 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6/2026042615164356733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