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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초광역특구법안 시각차…"노동권후퇴"vs"입법포기하나" 여야는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 특례를 포함한 이른바 '초광역특구법'에 각각 시각차를 보이며 우려를 표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특례가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공개 반대했으며, 국민의힘은 정부에서 노동계의 눈치를 보고 입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전략을 변경하는 건 아닌지 따졌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를 규정한 초광역특구법안에 대해 "게으른 해법이다.
2026-10-27 16:38:29
[2026 국감] 정동영 "김정은 방중, 외교라인 총출동 주목"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방중과 관련 "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27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 방중의 의미를 묻는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을 맞이한 중국 측에서 신압록강대교를 통한 경제협력과 관련한 인사가 전혀 없고, 군사협력을 상징하는 항미원조기념탑 참배 일정에서도 북중 양측의 군부 인사가 없었다는 데 주목하면
2026-10-27 14:38:58
[2026 국감] '대북제재 결의안' 놓고 이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7일 외교부·통일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또다시 이견을 보였다. 야당 간사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과 계속되는 대남 위협을 규탄하고 북한의 책임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 국제사회의 공조, 불법 외화벌이 차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가 함께 채택할 것을 간곡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의
2026-10-27 13:50:09
[2026 국감] 정부 세수 추계, 2021년부터 4년 간 연평균 51조 오차 정부가 세수를 추정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모형을 사용해 최근 4년간 연평균 50조원 규모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2024년 연평균 세수 추계 오차는 51조5000억원 규모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경제 여건 급변으로 기업 이익 하락 가능성이 큰데도 세전 순이익률에 과거 평균치 통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세법 개정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지적됐다.
2026-10-27 12:10:00
[2026 국감] 국힘, '송미령이 농지조사 제안' 이 대통령 "무책임" 국민의힘은 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농지전수 조사를 실시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비열·비겁", "무책임"이라면서 맹비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이 잘못되자 인제 와서 장관 탓을 한다. 불리하면 도지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이라며 "이미 농지 거래가 끊기고 농지 가격은 폭락했다. 엉터리 농지 전수조사 사과부터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의 장
2026-10-27 10:27:10
[2026 국감] 한병도 "가상자산 과세 우려 의견 정부 전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 "오늘 당내 의견까지 최종으로 수렴해서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개최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께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책임 있게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에 필요한 해외 거래 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
2026-10-27 10:21:32
[2026 국감] 정점식 "공소취소 특검 전, 3+1 조작특검 국조부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조작기소를 빙자해서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공소 취소 빌드업 특검'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라는 목적부터 문제이지만 특검이라는 수단도 문제다. 검찰 해체를 치적처럼 자랑해 온 이재명 정권은 그동안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로 특검을 애용해 왔다&q
2026-10-27 10:07:02
[2026 국감] 외통위 등 종합감사…안보·노동·의료 현안 격돌 예상 여야는 27일 종합감사에서 최근 북한의 중국·러시아 밀착 관계와 주52시간제 특례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날은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외통위는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방중,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한 정부 대응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미국 입국 거부 의혹 등 한미 정보·안보 라인 '이상 신호'
2026-10-27 07:42:20
[2026 국감] "독자선언"vs"美 멀어지면 잘되나"…전작권 공방 여야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 "올 12월에 한미안보협의회(SCM)이 예정돼 있는데 국민적인 관심사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고 오느냐다"라며 "미측이 협의를 해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하고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도 "육군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해서 무슨 전쟁을 하겠나"라며 "우리가 결정하고
2026-10-26 16:34:04
[2026 국감] 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여야 공방 여야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과 관련, 적절성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청장을 향해 "부적절한 처신으로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오해와 우려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갓 출범한 중수청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며 "국무회의 갈 이유 100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면 안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2026-10-26 16:28:25
[2026 국감] 윤호중, SH 통한 한강버스 우회투자 지적에 "회계감사 강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해 한강버스 사업에 우회 투자를 한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회계 감사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서울시가 SH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좀 막으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행안부에 제출했다는 중앙심사투자 의뢰서를
2026-10-26 14:41:27
[2026 국감] 與 "'吳 무죄' 조희대 탄핵이 답"…국힘 "제정신인가"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 무죄 선고를 고리로 사법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세가 비상식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백성 고혈을 쥐어짜 동학농민혁명을 만든 탐관오리인 조병갑이 고등재판소 판사가 돼 동학 교주 최시형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026-10-26 13: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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