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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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별감찰관 순기능이 크다면 그 길을 가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1/20260421095030919875_518_323.jpg)
[사설] 특별감찰관 순기능이 크다면 그 길을 가야 한다 [경제일보] 권력은 스스로를 감시할 때 비로소 정당성을 얻는다. 그 점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 권력 핵심을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장치는 권력의 오만을 제어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특별감찰관이 공석으로 방치된 현실은 우리 정치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 대통령이 다시금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한 것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행보다. 반복된 요청 자체가 이 제도의 필요성과 시급2026-04-21 0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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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검찰청법 폐지… '자유형 미집행자' 고삐 풀리나 오는 10월 입법적 보완 없이 검찰청법이 폐지되면 실형이 확정된 뒤 도주·잠적한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검사의 추적·검거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을 '영장 집행의 주체'로 규정해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위치 추적과 검거를 가능하게 한다. 검찰은 해당 법령에 따라 그간 통신 내역 분석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들을 검거해 왔다. 수원지검은 경기 화성시 동탄 일대에서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피해자2026-04-21 09: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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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기술 관련 정보공유 일부 제한…미사일 감시는 정상" 미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에 항의하며 공유를 제한한 대북 정보는 미국 측이 위성을 통해 수집한 북한 기술 관련 정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이달 초부터 한국에 이 같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한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 등 핵심적인 대북 감시정찰 정보 공유는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군사대비태세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에 "이달 초부터 미국 측이 위성을 통해 수집한 일부 대북 정2026-04-21 07: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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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호르무즈 안전항행 인도와 긴밀 공조" [경제일보]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중동의 핵심 해상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인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긴장이 커질 때마다 국제유가와 물류비가 흔들리는 만큼 양국이 에너지 안보를 함께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타임스오브인디아 서면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모든 선박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을 할 수 있도록 인도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2026-04-20 16: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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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6·3 지선 선대위 구성 마무리…"용광로 선대위"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6·3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정 후보 측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용광로·원팀' 선대위 구성을 마쳤다"며 인선 내용을 소개했다. 선거를 총괄할 상임선대위원장은 5선으로 서울 지역 최다선인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갑)과 4선인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맡았다. 서울시장 후보 경쟁자였던 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과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2026-04-20 16: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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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 폐지 논란 확산…민주당 "세제 개편 검토 없다" [경제일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권 일부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선을 그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최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 부담을 낮춰주는 현행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장특공은 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한 경우2026-04-20 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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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인도 포럼 참석…이재용·정의선·구광모 집결 [경제일보]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 간 투자와 협력 확대를 공식화한다. 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도 상공산업부가 공동 주최하는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과 공급망 협력 강화를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한국 정상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8년 만에 열리는 행사로 양국 경제 협력의 재가동을 상징하는 자리다. 한국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2026-04-20 15: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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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정책설명을 정보유출로 몰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구성시(市)를 언급한 후 미국과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된 데에 대해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2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의 민감정보 유출 논란과 미국 측의 정보 공유 제한 대응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미국의 싱크 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와 국내 언론보도 등에서 구성이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2026-04-20 15: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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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美 공화당과 핫라인…지방선거 위해 방미"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미국을 방문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지방선거를 위해 방미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8박 10일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당 대표가 자리를 비운 것은 선거보다 미국 방문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냐는 질문에 "질문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대미 외교에 있어서 계속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 야당이2026-04-20 13: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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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구당 부활, 풀뿌리 민주주의인가 부패의 회귀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0/20260420111625689721_518_323.jpg)
[사설] 지구당 부활, '풀뿌리 민주주의'인가 '부패의 회귀'인가 [경제일보] 국회가 지난 18일 정당의 시·도당 하부 조직인 당원협의회와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4년 이른바 ‘차떼기 사건’ 이후 지구당이 폐지된 지 20여 년 만이다. 이번 조치는 원외 정치인과 정치 신인들에게 지역 유권자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 현역 의원과 달리 지역 기반을 유지할 수 없었던 구조적 불균형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평등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제도의 부활이2026-04-20 1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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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 폐지' 놓고 '시끌'…與 "세제 개편 검토 안해" 진보당 의원 등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법안을 발의하자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당에서 세제 개편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종오 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이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2026-04-20 1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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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작품 수차례 거래 "사업소득 과세 대상" 경매업체 위탁 판매로 거액 차고가 미술품 거래를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창출했다면 사업 활동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미술품 판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당국에 15억3000여만원에 대해 세금을 줄여 환급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 거래한 작품은 일본의 유명 작가 쿠2026-04-20 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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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총성이 멈춘 만찬장…미국 민주주의는 법의 시험대에 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6/2026042615164356733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