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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직무 유기"vs"헌법적 판단"…'이 대통령 재판중단' 공방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서울고법 공직선거법 재판과 중앙지법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재판이 중단된 것은 재판부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에 재판 중지 제도도 없는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이 정지돼 있고, 사유는 '기일 추정'으로 해놨다"며 "재판부의 직무
2026-10-16 14:02:50
김지용 임명에 '與 강경파 반발' 잠잠…김민석 "중수청장 뒷받침"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의 핵심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과거 검사 시절 이력 등을 이유로 임명을 반대했던 당내 강경파 목소리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김 청장 임명안 재가를 계기로 잦아드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지용 청장이 수사 기관으로서의 중수청을 잘 자리매김하고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
2026-10-16 12:06:30
[2026 국감] '제자 강제추행 혐의' 경기대 총장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경기대 총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경기대 총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 간사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총장이 어떻게 총장으로 선출될 수 있었는지 또 이런 일이 다시 없게끔 하기 위해서 문제를 철저히 따져봐야 하는데 현재 증인 소환장 수령도 거부하고 있고 연락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2026-10-16 11:28:23
[2026 국감] 與, 曺 탄핵 논의…정점식 "국민이 '이재명 탄핵' 외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시사한 데 대해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이 들고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 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 '일종의 추천과 제안의
2026-10-16 10:28:36
[2026 국감] 법사위 등 11개 국감…대법관 재제청·농협 개혁 등 쟁점 여야는 16일 반환점을 돈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논란과 취임 후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2026-10-16 07:45:13
[2026 국감] 軍수사 지휘·감독 '서면으로'…투명성 강화 국방부가 군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서면으로 하도록 국방부령인 '군사법경찰수사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휘·감독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또 군 수사 대상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026-10-15 16:34:27
[2026 국감] 홈플러스 입점업체 정책자금 금리 더 낮춘다…추가 인하 검토 [경제일보] 홈플러스 입점업체에 지원하는 긴급 정책자금 금리를 추가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책자금 금리가 2024년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적용된 연 2.5%보다 높은 데다 실제 대출 집행률도 20~30%대에 그치면서 지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홈플러스 입점업체에 지원하는 긴급자금 금리 추가 인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10-15 16:27:28
[2026 국감] '김어준 처남' 소진공 이사장 난타에 '尹정부' 인사 압박 여야는 1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국정감사에서 전·현 정부에서 임명된 특정 인사를 겨냥해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의 처남인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의 업무 능력을 문제 삼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인 위원장이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에 대한 소진공의 참
2026-10-15 14:21:54
[2026 국감] '불법사찰 의혹' 공방…'김현미·김건희' 증인 요구 맞불 여야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제기한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민간인 상대 부동산 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관계자들의 종합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성 증인 채택으로 민생 국감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공항공사 인사농단 관련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맞섰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
2026-10-15 13:51:46
[2026 국감] "직무유기"vs"재제청 근거없어"…법제처 조희대 공방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헌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국회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맞섰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공석으로 인한 위헌적인 사태는 대법원장이 제청을 고집하는, 제청권이 임명권 위에 있는 듯한 태도로 발생했다"며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으면 재제청할 헌법적 의무가
2026-10-15 12:09:20
[2026 국감] 조원철 "대법원장 제청권은 제안 의미…재제청, 헌법상 책무" 조원철 법제처장은 15일 이른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간 갈등과 관련해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청권의 의미를 묻자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김 의원이 "만약에 대통령께서 추천받은 인사에 대해 거부 의사가 있으면 국회의 동의를 보낼 필요가 당
2026-10-15 11:44:23
[2026 국감] 조정식 "민생법안 회기 내 처리"…개헌엔 즉답 피해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채택된 것과 관련해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를 비롯해 유럽 4개국을 방문한 조 의장은 순방 마지막 날인 13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연합뉴스 등 한국 기자단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돌아가면 국감 상황부터 챙겨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방위 같은 경우 이 의원 때문에 시끄러워졌잖나"라며 "순방 중간에 잠깐 체크해
2026-10-15 10: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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