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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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재수 불기소에 "면죄부 꽃길…李 충견 노릇" 국민의힘은 10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자 "정권이 나서서 꽃길을 깔아주고 있다"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장 대표는 "통일교가 전 후보의 자서전을 1000만원어치 사준 것은 맞지만 전 의원이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라고 한다"며 "전 의원이 사전에 몰랐다면 뭐 하러 의원회관 PC를 포맷하고 밭두렁에 하드디스크까지 버린 것이냐"2026-04-10 16: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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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간제법, 사실상 2년 고용금지법"…현실적 대안 주문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규정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상시 고용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만 실제로는 2년 이상 고용을 회피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주는 2년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1년 11개월 단위로 계약을2026-04-10 16: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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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보선 전지역 공천' 鄭에 "우리의 길 가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全) 지역 공천' 발언에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국혁신당 역시 조국혁신당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지방선거 대전·세종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정 대표 발언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길을 가다 보면 서로 또 만날 일이 있고, 대화할 일이 있으면 만나고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2026-04-10 15: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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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재보선 한 곳도 빼지 않고 전 지역 공천"…혁신당 선 긋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전(全) 지역에 다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0일 전남 담양농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후보는 전 지역에서 다 출마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 재보선은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관계상 경선을 하기 어렵다"며 전략공천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의 '재보선 전 지역 공천' 발언은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선이2026-04-10 13: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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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전쟁과 관계 없는 추경 반드시 조정돼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한인 10일 "전쟁과 관련 없는 추경 사업은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란 전쟁의 2주간 휴전 소식으로 당초 최소 6개월 이상 전쟁이 지속돼야 한다는 가정으로 제출됐던 이번 추경의 기본 전제가 변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70%에게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하는 현금 살포성 예산, 뜬금없는 예술인 지원 예산,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예산, 의미 없는2026-04-10 1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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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장에 김희곤 임시정부기념관 초대 관장 임명 국가보훈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14대 독립기념관장으로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을 오는 13일자로 임명한다고 10일 밝혔다. 김 신임 관장은 경북대에서 독립운동사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국립안동대학교(현 국립경국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편찬위원장, 안동독립운동기념관장, 한국근현대사학회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보훈부는 김 신임 관장에 대해 "오랜 기간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학자2026-04-10 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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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 전략적 의사소통과 지지협력 강화 북한과 중국이 대외정책 기관 간 '전략적 의사소통과 지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평양을 방문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최선희 외무상은 전날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국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5주년인 올해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조를 더 심화하자며 이같이 합의했다. 최 외무상은 양국 정상의 '중요 합의'에 따라 전통적 친선 협조 관계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활력 있2026-04-10 08: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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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을지로위 "정유사·주유소, 혼합판매·사후정산제 도입에 합의"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9일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주유-정유 업계 간 상생 협약을 이끌어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주유소-정유사 간 사회적대화 상생 협약식'을 열고 전속계약 구조 개편, 사후정산제 폐지 등 공정거래 관행 정착과 유가 안정을 위한 협약 내용을 발표했다. 협약에 따라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단 주유소는 해당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전량 구매해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60% 이상만 구매하면 되는 '혼합 계약&2026-04-09 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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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얼굴만 보면 화난다"…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인권유린 '파장'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 훈련 중 부적절한 훈육과 과도한 통제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자 징계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9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로 가입교했다가 자퇴한 A씨는 기초 훈련 중 지도생도와 교관 등 6명으로부터 폭행, 폭언, 얼차려, 강제 취식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구보 중 무릎과 허리를 다쳐 최소 1~22026-04-09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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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과거 성공 방정식이 미래 성공의 덫"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9일 중동발 국제 정세 위기 속에 혁신을 통한 '대체 불가한 전략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부의장은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의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진단과 중점과제' 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이 전쟁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닐 것"이라며 "비상시기가 길어질 것이어서 조세, 재정, 외환, 채권시장 등 여러 분야에서의 정책 여력에 대해서도 같이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략 국가 코2026-04-09 13: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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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중과유예 보완…허가 신청 시점으로 기준 변경 [경제일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적용 기준을 조정했다. 매도 시점이 아닌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매도 기한이 일부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할 경우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거래 절차상 발생하는 시간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계약 체결 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2026-04-09 1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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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대통령 임기 연장, 국민이 절대 용납 않을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임기 연장 시나리오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는 선언을 끝내 안 하는 걸 보니 결국 연임용 빌드업 개헌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헛된 욕망을 버리기를 바란다"고 직격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7일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의하기 전에 중임2026-04-09 10: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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