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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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정기국회 본격 시동…정쟁 속 협치 시험대 여야가 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합의한 비쟁점 법안 20여 건을 처리한다. 정쟁이 첨예한 현안과 달리 여야가 의견을 모은 법안을 중심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의 첫 본회의가 사실상 협치의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거론되는 법안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별조사위원회는 현2026-09-03 10: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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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여야서 의원직 사퇴 요구에 "청문회서 말씀드리겠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커지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와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처럼 짧은 답변만 남겼다.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 정당 국고보조금 때문인 것이 맞느냐' 등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 자리에는 진2026-09-03 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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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보훈심사위 심의·의결 절차, 허점 어떻게 메울 것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65506109495_518_323.jpg)
[국감 이슈] 보훈심사위 심의·의결 절차, 허점 어떻게 메울 것인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그 유가족을 예우하기 위한 보훈 행정에서 법이 정한 심의·의결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무공수훈자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현장에서 지나치게 넓게 적용되면서, 법령상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까지 관행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또는 그2026-09-02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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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반도체로 내년 법인세 200조 이상…세수 여건 상당히 좋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2일 정부의 내년도 슈퍼 예산과 관련해 "반도체 특수로 인해 내년도 법인세가 200조 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100조 원만 들어와도 '대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수 전망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법인세는 200조 원 정도가 넘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국세 수입이 580조 원이 넘는다. 400조 원만 넘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것"이라며 "정부가 그 세금으로 국민2026-09-02 10: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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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생 예산, 성장 과실 골고루 나누는 방향서 살필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약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거시경제의 회복세에 부응할 수 있는 민생 경제의 확실한 체감 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방향에서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시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국민의 체감 경기는 아직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 정부는 또 여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강2026-09-02 1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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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조국 '공소취소 낭패' 주장에 "李 대통령 레임덕 본격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조작 기소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를 볼 것'이라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전 의원이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관으로 발탁된 것을 거론한 뒤 "조국당 의원에게 청와대 수석 한자리 나눠주는 정도로는 이 레임덕의 거대한 해일을 막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2026-09-02 09: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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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세종서 첫 현장 최고위…'행정수도 특별법' 승부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세종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열면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의제를 전면에 내세운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이강진 세종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이어 조상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세종시 관계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세종시의 주요 현안과 지역 민원을 적극 반영한다는 견해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관심은 김 대표가 세종 행정수도 특2026-09-02 08: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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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소임 마쳤다…정부 성과 뒤엔 최고의 인재들 있었다" [경제일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이재명 정부 첫 정책실장으로서의 소임을 마쳤다며 정책실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남겼다. 김 실장은 별도의 공식 퇴임 인사 대신 자신과 가까이에서 일해온 정책실 구성원들에게 보낸 글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1년 3개월간의 소회를 밝혔다. 김 실장은 1일 페이스북에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정책실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마쳤다”며 “별도의 퇴임 인사 대신 저와 가장 가까이에서 일해온 정책실 동료들에게 보낸 작별 인사를 공유한다”고 적었다. 공개2026-09-01 2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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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TV 첫 방송…金 "좋은 방송 많지만 새 소식은 우리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과 동시에 당의 홍보를 강화하고자 출범을 지시했던 유튜브 채널 '민주당TV'가 1일 첫선을 보였다. 기존에 당의 주요 회의 등을 중계하던 '델리민주'가 이날부터 '민주당TV'로 간판을 바꾼 것이다. 김 대표는 박영식 앵커의 진행으로 오전 7시부터 방송된 '민티07'의 첫 게스트로 나왔다. 김 대표는 "좋은 방송이 많이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여러 해설이 헷갈릴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새로운 소식은 저희에서 시2026-09-01 17: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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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총리실 이관…독립성·전문성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62655448975_518_323.jpg)
[국감 이슈]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총리실 이관…독립성·전문성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철도 사고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회)가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됐다. 사고 조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조직의 소속을 바꾼 것만으로 실질적인 독립성과 전문성까지 확보됐는지를 두고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위원회의 국무총리 소속 이관은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무안공항 참사를 계기로2026-09-01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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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북미정상회담 어느 때도 가능…북미간 대화 징후" 국가정보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어느 때라도 가능한 상태라고 1일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평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정원은 "북미정상회담 관련,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북미 간 구체적 접촉 팩트가 확인되는 건 없지만, 대화 징후는 있다"고 말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2026-09-01 14: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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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李 대통령 예산안 정치권 대승적 협력 기대…여야 차이 넘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35843940149_518_323.jpg)
[2027년 예산안] 李 대통령 "예산안 정치권 대승적 협력 기대…여야 차이 넘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6-09-01 13: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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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상품은 넘치고 차별화는 어려워지고…유통가가 먼저 노린 것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8/20260918162725759046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