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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여야,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적격·부적격 병기 처리 공감" 여야가 19일 최길수 특별감찰관(특감)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는 방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는 지난달 최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청문보고서 채택은 한 달가량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실을 통해 최 후보자 보고서에 대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quo
2026-10-19 14:33:33
[2026 국감] 공소청 첫 국감…여야 검찰청 폐지 공방 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과 수사·기소 기능 분리의 실효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기능을 잃은 검찰 조직의 존속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검사들의 용퇴까지 거론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과 사건 처리 논란을 지적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사 자료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문제까지 겹치면서 공소청 체제의 정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9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광역공소청 등 대
2026-10-19 13:58:30
[2026 국감] 국민 노후자금으로 '연기금 카지노'…국힘 "이 대통령 사과해야"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국내 증시 하락 관련 국민연금의 대규모 손실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연기금 카지노'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국민연금 운용 개입과 지선용 주가 부양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올해 1월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을 유예하고, 6·3 지방선거를
2026-10-19 11:58:42
[2026 국감] "깔끔히 그만둬라"…유홍준 '소장품 셀프 출품' 질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9일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유홍준 관장의 개인 소장품 전시 및 검증 논란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를 쏟아냈다. 문제가 된 논란은 유 관장의 개인 소장품으로 드러난 '일반시국은'(一飯是國恩·한 그릇의 밥도 나라의 은혜라는 뜻) 유묵의 '우리들의 밥상' 특별전 전시 및 철수 과정이었다. 유묵은 당초 애국지사 박원근의 글씨라고 소개됐으나, 개막 한 달여 만에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중양(1874∼1959)의 글씨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
2026-10-19 11:53:43
[2026 국감] 정점식 "이 대통령 정치적 궁지에 국무회의 생중계·SNS 집착"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생중계와 SNS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와 SNS에 집착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음은 답답하고 본인 앞에 다가오는 현실은 부정하고 싶으니까, 국무회의에서 지엽말단적인 지시나 하면서 호통치고, SNS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나 남발하면서 자기 위로를 받으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2026-10-19 10:37:51
[2026 국감] 한병도 "오세훈, 한강버스 의혹 답해야…수사의뢰 왜 미뤘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버스 게이트의 핵심 의혹에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는 15일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관련 논란이 커지자, 이튿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는 민주당을 향해 '아니면 말고'식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작 왜 그동안 수사 의뢰를 미뤘는가에는 답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탓만 하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
2026-10-19 10:32:51
[2026 국감] 3주 차… 검찰개혁·금융권 해킹사태 등 쟁점 예상 국정감사가 3주 차에 돌입한 19일 국회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과 국군사관학교 통합 추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강원도 소재 검찰청 11곳을 감사하는 법사위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른바 '조작 기소'
2026-10-19 07:41:18
접근금지 위반 전에도 격리 검토…가정폭력법 개정안 32건 계류 [경제일보] 잇따른 가정폭력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가해자 격리와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좀처럼 처리되지 않고 있다. 기존 접근금지 조치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 등이 이미 법안으로 발의됐지만, 상당수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묶여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총 32건으로, 모두 국회 법제사법
2026-10-18 15:23:16
[2026 국감] '이진숙 제척' 공방에 또 파행…'박장범 불출석'도 도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6일 국정감사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척 의결을 둘러싼 공방으로 파행했다.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는 등 충돌이 이어지면서 국감은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시작 1시간 30분 만에 중지됐다. 과방위는 지난 12일 이 의원의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업무와 감사 대상 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범여권 주도로 이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척 의결에 거듭 유감을 표하며 "YTN 민영화와 관련
2026-10-16 17:03:18
[2026 국감] "총장 위증"vs"정치 경찰"…'유승민 딸 임용 의혹' 공방 여야는 국회 교육위의 16일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인 유담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의혹으로 불구속 입건돼 공소청에 넘겨진 이인재 인천대 총장을 향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국민의힘은 인천대 등에 대한 국감이 있는 이날 송치 사실을 발표한 경찰을 향해 "정치 경찰이 되려고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이 총장에게 "지난해 국감에서 인천대의 채용
2026-10-16 16:54:03
與 "소방관 헌신 존중"…추미애 '재정 빨대' 발언에 사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민주당이 16일 추 지사보다 먼저 공식으로 사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용우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헌신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라면서 "추 지사가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 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더라도 위험한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소방관
2026-10-16 16:44:49
이 대통령, 산업차관에 박동일·금융위 부위원장에 신진창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산업통상부 차관에 박동일 현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신진창 현 금융위 사무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런 인선 소식을 발표했다. 차관급 두 자리를 내부 승진으로 채웠다는 점에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박 신임 차관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산업통상부 내에서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원전산업정책국장, 제조산업정책관 등을 거쳤다. 강 수석대변인은 박 차관에 대해 "주요 보직을
2026-10-16 14: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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