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0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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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경찰 조직문화 쇄신해야…개혁기구, 내부에 있긴 어려워"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경찰 전반적 조직문화에 대한 것도 이번에 굉장히 쇄신하거나 바꿔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을 처리해 가는 절차와 순서, 방식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너무 심각하므로 이것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어 허위 종결 발생부터 최근 피해자 시신 발견까지 "너무 충격적"이라며 &qu2026-08-27 16: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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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수도권 집중 문제 못 풀면 대한민국 미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와 지방 소멸의 문제는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언급한 뒤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2026-08-27 1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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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작기소 국정조사 선서거부' 박상용 경찰 조사에 "탄압" 국민의힘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27일 경찰 조사와 관련, "국민이 권력의 앞잡이가 된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을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비롯해 당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특위' 위원들은 이날 박 검사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2026-08-27 1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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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탄천은 탄천·용산은 용산대로 주거 활용방안 찾아야" 한 원내대표는 고(故) 장미란 씨의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 개혁에 따른 경찰 수사권의 확대는 권한의 선물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의 명령"이라며 "경찰의 자정 노력에만 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가 실종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는 통합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며 "담당 경찰관 1명이 1년 5개월 동안 298건의 실종 사건을 종결하는 동안 지휘 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2026-08-27 1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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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핵잠특별법 발의…"국방부 아닌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국가전략 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뒷받침할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은 군사용 핵 추진체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에는 국방부나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산하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전략위)를 설치해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국방부가 입2026-08-27 1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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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머리 맞댄다…입법·쇄신 전략 '담금질' 여야가 27일부터 일제히 2일 일정의 워크숍과 연찬회를 열고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 준비에 들어간다.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입법 과제와 당 운영 방향을 가다듬는 동시에 내년 선거를 앞둔 정국 지형까지 점검하면서 하반기 국회의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후반기 정국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입법과제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재&middo2026-08-27 10: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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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吳 '탄천 신규택지'에 "허황돼…물재생센터는 어디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27일 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 구청장들과 여의도 서울시당에서 당정 간담회를 하고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 논의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 등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구청장들은 이날 신속한 공급 대책을 위주로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서울의 1∼2인 가구 비중이 67%가 넘었다"며 "청년 세대의 주거난 해결을 비롯해 제대로 된 도시 계획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주거 공급의 두 가지 원칙은 '2026-08-27 10: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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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5개월 앞두고 '2년 유예' 청원…주식과 다른 과세체계 논란 [경제일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미뤄달라는 국민청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과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과 비교해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 구조가 지나치게 다른 것 아니냐는 ‘과세 형평성’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다. 27일 국회 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시작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2026-08-27 08: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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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 추진돼야…중앙-지방 원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는 선택이나 시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과밀화돼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2026-08-26 17: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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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 與 주도 가결 '5·18 왜곡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26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59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퇴장하기로 했으나 조경태, 김형동, 김예지, 우재준, 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결의안은 이 의원이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주최해 국회의원2026-08-26 16: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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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檢개혁 후속' 중수청장 인사청문회법 합의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법정기간 내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했을 때 대통령 등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여권이 추구하는 검찰개혁 입법의 후속법안으로 지난 24일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수사와 기소가 집중됐던 우리 형사2026-08-26 14: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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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쟁점법안 40여건 처리…與"이진숙 제명결의안 상정" 여야는 26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4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용산공원 캠프킴 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은 상정하지 않고 정기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전화 통화를 하고 오후 본회의에 올릴 안건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관계자가 밝혔다. 천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여야 간에 서로 협의가 이뤄지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논의했다"며 "서울2026-08-26 13: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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