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0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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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고가 법인주택 42%, 사주 일가 사적 사용"…세무조사 예고 [경제일보]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점검한 결과 1097채가 사주 일가의 거주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의 약 42%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세청은 이 가운데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고급 콘도와 해외 사택 등으로 검증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23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고가 법인주택 전수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대상은 국민2026-08-23 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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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與, 주택용지 확보방안 제시해주면 靑·정부 적극 검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의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께서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면, 청와대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수도권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주택공급은 무엇보다2026-08-23 13: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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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비거주 1주택 사각지대 없애야"…당정, 세제개편 보완 논의 [경제일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현실적인 사정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세 부담 변화가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몇 가지 보완 의견을2026-08-23 12: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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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노웅래 2심 무죄에 공개 사과…"공천 배제, 뒤늦게 사죄"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개 사과했다. 2024년 총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자신이 검찰 기소를 이유로 노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던 결정을 직접 언급하며 “뒤늦은 사죄”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노 전 의원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 선배이자 몇 안 되는 정치적 조력자”라고 표현하며 “민주당으2026-08-22 12: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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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스틸 美 대사 접견…"트럼프 '한반도 평화' 결단에 공감" 조정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양국 의회 외교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이날 접견에서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스틸 대사에게 "미국 정계에서 많은 경륜과 역량을 발휘해 오셨고, 한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갖고 계시므로 한미 관계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특히 냉각된 한반도에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에 깊이 공감한다"며 "2026-08-21 16: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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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첫 반부패정책협의회…집권 2년 차 공직기강 고삐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공직사회의 긴장감이 떨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위공직자부터 엄격한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우리 국민께서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때까지 흔들림 없이 부패 근절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패 청산에는 여야, 혹은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가 없다"며 "명확한 원칙을 갖고서 예외 없이 공정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정리2026-08-21 16: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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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31일 '서면제청' 질의 …與 주도로 대법원장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했다. 법사위는 이를 위해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하는 태도가 지나쳤다고 판단된다"며2026-08-21 14: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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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동거'…與, 지명직 최고 의결에 친청계 불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청년 최고위원 지명 등을 놓고 벌어졌던 계파 간 갈등이 21일 봉합됐으나 지도부의 불안한 동거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김 대표가 청년 최고위원이 별도로 선출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 추진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면서 최고위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인준안이 통과됐으나 청년 최고위원 지명에 문제를 제기한 친청계가 인준에 불참하면서다. 민주당은 이날 강릉시청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의원을 청년 몫 최고위원, 권 위원장을 노동 몫 최고위원으2026-08-21 1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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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李 대통령 페이스메이커 역할 강화에 당도 적극 지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강화하는 데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중국, 북한의 입장이 복잡한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가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제가 총리로 일할 때 미국과 중국을 방문해 트럼프(미국 대통령), 밴스(미국 부통령),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난 적 있다"며 &qu2026-08-21 10: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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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당권파 4명 '당원권 정지'…국힘, 내홍 재점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 4명에 대해 징계하기로 하면서 당내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징계 대상은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으로, 윤리위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들 4명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한 뒤 징계 방침을 의결했다. 전체 윤리위원 6명 가운데 윤민우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황경성 위원은 불참했다. 조경태(2년 6개월), 진종오(2년), 권영진(1년 6개월) 의2026-08-21 10: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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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美에 훈련 일정 축소 패싱당하고 환호작약"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언급한 데에 대해 "도대체 어느 나라 군 통수권자가 동맹과의 훈련 일정을 패싱당하고 나서 이처럼 환호작약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됐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로 보인다. 이렇게 안보 상황이 엄중한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한미연합훈련을 축2026-08-21 1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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