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태양광 죽이기"·"후쿠시마 오염수" 신경전

여야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에너지·환경 이슈와 맞물린 중소기업들의 사업 환경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의 '태양광 산업 홀대'를 문제 삼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를 과도하게 쟁점화했던 점을 거론하며 역공을 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기부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면서 "오래된 숙제가 있다. 윤석열 정권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특정 산업을 초토화한 경우가 있다"며 "태양광 산업이 대표적이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입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산업에 피해를 준 시작이 정치였는데 수습도 정치가 할 수는 없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비상한 피해에는 비상한 구제가 있어야 한다"며 중기부가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소영 중기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괴담이라고 보지 않는다",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답한 점을 따졌다.

서지영 의원은 "장관의 신념을 일부 존중한다"면서도 "3조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방류 이후 15만 건을 조사했지만 단 1건도 기준치를 넘는 결과가 없었다.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전한 수치들이 검증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1054테라베크렐로 일본 배출량의 6배가 넘는다고 지적하며 "대중국 방사능 유출 대책을 만들라. 여러분이 계속 안전하다고만 얘기한다면 '대국민 가스라이팅'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는 한목소리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전은수 민주당 의원은 "사업주가 이미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소득에서 노란 우산 공제금을 내는데, 중도 해지해서 납부 금액을 돌려받을 때 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또다시 부과한다"며 "소상공인의 생활 재기를 돕는 노란 우산이 정작 가장 어려운 순간에 짐을 안기고 있는 것"이라며 이중 부과 문제를 지적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소상공인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전통시장관'에 고가의 수입 전자제품 등이 유통되고 있다며 "도입 취지가 전통시장 장려라면 이것은 전통시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다. 상인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플랫폼 수수료만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이중 부과 성격이 있다. 복지부와 협의하겠다", "전통시장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