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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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 형사사법 시스템 안착" 총력…'시행착오 보완' 의지도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2일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 개혁 완수라는 역사적 의미를 부각하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경찰 개혁 추진 의지도 강조하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 여러분의 그간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수사·기소의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2026-10-02 13: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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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감 1순위 과제, 김현지·정진상 인사·국정농단 의혹"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주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일 "정권이 은폐한 진실을 복원하고 무너진 민생을 복원하고 국민의 희망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진실, 민생, 희망 복원의 국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순위 과제는 김현지, 정진상 등 성남·경기라인 최측근들의 인사 농단 국정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특히 공식 직책이 없는 야인인 정진상이 세간의 소문대로 인사와 국정을2026-10-02 10: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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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국회 앞두고 영남권 공략…김민석, 울산·부산서 국비 논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울산과 부산을 잇달아 찾아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중앙당 지도부가 직접 지역을 돌며 예산 수요를 점검하는 만큼 향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역별 숙원사업의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대표는 2일 울산과 부산을 차례로 방문해 각 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일정에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국회 예산 관련 인사들이 함께할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2026-10-02 10: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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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 대통령 '불의의 사고' 표현, 부상장병 위로한 것"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2일 "부상 장병을 위로하는 맥락"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을 한 맥락은 그 사고로 인해 크게 다친 부상 장병을 위로하고 가족들을 격려, 위로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특별하게2026-10-02 10: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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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요청안 재가…임명 수순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2일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임명 제청 20여 일 만에 들어가게 됐다. 중수청이 이날 출범되는 것과 맞물려 이 대통령이 초대 청장에 대한 임명 순서를 밟는 모습이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했다. 다만 이후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는 친윤(친윤석열) 검사 출신' 이라는 주장이2026-10-02 0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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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8년 만에 폐지…공소청·중수청 출범, 인력·사건 이관 숙제 [경제일보] 검찰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를 나눠 맡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가 2일 출범했다.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이 시행됐지만, 중수청 인력과 전산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이관과 수사기관 견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시행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무부 소속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일반 범2026-10-02 0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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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엽익 5% 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정법은 순연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등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찬성했지만,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법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위반해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로 과징금을 부2026-10-01 17: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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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수석엔 문신학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에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임명됐다고 청와대가 1일 밝혔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사퇴한 지 한 달 만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 신임 실장 임명을 전하며 “공정 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을 성장 전략에 결합해 온 대표적 학자”라며 “앞으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두루 아우르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정책 변화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북 전주 출신 하 신임 실장은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거쳐 지난 대선2026-10-01 14: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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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軍 지휘권 타국 의존하는 나라 없어…전작권 조속 환수"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세계 어디에도 자신들의 군사 지휘권을 타인이나 타국에 의존하는 나라는 없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조속히 완수해 진정한 자주 국가, 독립 국가,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의 지위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 직후 오찬에서 "국가 주권의 핵심 중 하나인 군사 주권을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2026-10-01 13: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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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지뢰참사, 文정권 소초철거·李정권 수수방관 합작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이번 지뢰 참사는 문재인 정권의 최전방 소초(GP) 철거와 이재명 정권의 수수방관이 만든 합작품"이라며 "이 명백한 이적 행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적 북한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해 확2026-10-01 10: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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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도정법 놓고 여야 격돌…'입법 충돌' 분수령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 국정감사를 불과 닷새 앞둔 가운데 여야가 핵심 법안을 놓고 맞서면서 정기국회 입법 대치가 다시 격화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주요 내용에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막판 협상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들은 본회의에 앞서 회동하고 상정 법안과 처리 순서를 최종으로 조2026-10-01 1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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