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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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의무 없다"…선고 쟁점은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가 본사에 교섭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청 회사는 하청 노동자와 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2017년 1월 소송 시작 이후 약 7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은 개정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서는 교섭 의무를 지닌 사용자를 하청 업체의 근로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2026-05-21 14: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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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 "영업이익 12% 연동 성과급 위법"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노사 잠정 합의는 위법"이라면서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OPI(성과인센티브)와 반도체(DS) 부문에 대한 특별 경영 성과급으로 구분해 성과급2026-05-21 14: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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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장동혁 진검승부 '카운트다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21일 공식 개막했다.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은 다음 달 2일까지 13일 동안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오전 7시~오후 11시 공개장소 연설·대담, 명함 배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는 오후 12026-05-21 13: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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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화재부터 싱크홀 사고까지…정원오 "吳 임기때만 대형사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일단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냥 가면 사상누각 아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지하 5층은 완전 기초이고 그곳이 부실하면 위에 아무리 잘해놔도 큰 문제가 된다"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2026-05-21 10: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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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같은 뜻이면 표준어 아니라도 '정답' 인정해야 국가자격시험에서 동일한 개념의 용어를 기재했음에도 단순 표기 차이만을 이유로 오답 처리해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서 정답과 같은 개념의 용어를 다르게 표기해 불합격 처분을 받은 청구인의 사건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청구인은 해당 시험 2차에서 57점을 받아 합격 기준인 60점에 미달해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특정 문항에 '코티솔'을 정답으로 기재했으나, 피청2026-05-21 1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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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하청업체서 부당수취' 2심 벌금 15억…무죄 뒤집혀 하청업체로부터 성과 장려금,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의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에 최근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모 전 GS리테일 MD부문장(전무)에겐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됐다. GS리테일과 김 전 전무 모두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GS리테일이 2016년 11월∼2022년 4월 신2026-05-21 09: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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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내고향'팀 승전보 전해…8강전 이후 53일 만 북한 관영 매체들이 한국에서 전해진 '내고향여자축구단'의 승리 소식을 간략하게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전날 치러진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의 내고향팀은 한국의 수원팀을 2대1로 이기고 결승 단계에 진출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우리나라의 내고향팀과 한국의 수원팀 사이의 준결승경기가 20일 한국에서 진행됐다"며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속에 펼쳐졌다"고 경기 내용을 전하고 최금2026-05-21 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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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더불어오만당 막장공천"…총공세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2주 앞둔 20일 폭행과 갑질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진 여당 후보들에 대해 다양한 채널로 총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연일 여당 후보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검증이 실패한 결과라며, 여당을 견제하고 심판하기 위한 여당의 역할을 부각했다. 정점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유흥업소 여종업원 외박 강요 의혹, 김용남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보좌진 폭행 의혹에 이어 김상욱 울신사장 후보의2026-05-20 1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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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 "삼전 노사, 내용 상당히 접근…2차 사후조정은 결렬"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사후 조정에 대해 "노사가 내용에 대해 상당히 접근했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 조정이 결렬된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과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을 종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중노위가 조정안을 냈는데 노조는 수락했고, 사용자는 유보라고 하면서 사인을 거부했다"며 "언젠가는 타결돼야 하므로 노사가 신청하면 밤이든, 휴일이든 언제든2026-05-20 15: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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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경비통합상황실' 가동…주요인사 24시간 보호 경찰이 6·3 지방선거에 대비해 24시간 운영되는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0일 가동했다. 통합상황실은 경찰청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261개 경찰서에 설치된다.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다. 경찰은 통합상황실을 통해 주요 인사 신변 보호, 유세장 안전 확보, 투·개표소 경비 및 투표함 회송 등 모든 선거 경비 활동을 상시 관리한다. 또 후보들의 거리 유세 시에는 경찰서별 후보자 안전팀을 운영하고,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단체 간 마찰 방지 등에 나선다. 경2026-05-20 15: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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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한일정상회담, 위안부 배상 언급 없어" 비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역사 정의를 외면한 채 안보·군사협력만 강조됐다"며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한경희 정의연 이사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175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한 이사장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강제 동원, 대한민국 법원이 내린 피해자 손해배상 승소 판결 이행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2026-05-20 14: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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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 차원 경기도 전폭 지원"…秋 "민주당 맏며느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서거대책위원장 겸 대표는 20일 6·3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31명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경기도 표심을 공략했다. 정 대표는 이날 박시선 경기 여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했다. 2018년을 제외하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적이 없는 여주는 경기도에서 우파 세력이 강한 '험지'로 분류된다. 정 대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의 '과거와 미래'를 부각하면서 지역 발전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추 후보의 별칭을 거론2026-05-20 13: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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